2026년 5월 테마감사 결과 보고

2026. 5. 21.(목) ~ 5. 27.(수) 기간동안 실시한 5월 테마감사(공과금 및 고지서 관리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임.

	근거

▢ 2026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월간 테마감사 시행 계획

(안전감사팀-1905, 2025.12.23.)

▢ 2026년 5월 테마감사 계획

(안전감사팀-712, 2026.5.19.)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6. 5. 21.(목) ~ 5. 27.(수) / 7일간

▢ 대    상: 공과금 및 고지서 관리 적정성

▢ 점 검 반: 안전감사팀 3명

▢ 점검방법: 지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고지서) 및 ERP 데이터 확인

▢ 주요 점검사항

- 전기‧수도‧가스‧통신요금 등의 정기 납부 기한 준수 여부 및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연체료) 발생 사례 확인

- 동일 고지서에 대한 중복 납부 또는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 여부 확인

- 부서별 고지서 관리 실태 확인을 통해 부정적 사례는 즉시 시정

	점검 결과

▢ 총평

▪ 공과금 납기 준수 여부 확인

□ 이번 테마감사는 공단 전체 공과금 납부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였음.

□ 각 부서에서는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 부서에서 부주의로 인한 일부 납기 지연이 확인됨.

▪ 일부 행정 부주의 적발

□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일부 경비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 소홀 및 부서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해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재정적 손실 사례가 일부 확인됨.

□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수신료 등의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가산세가 발생한 건이 1건 적발됨.

▪ 조치사항 및 처분

□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납부 기한 미준수 및 공단 예산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지출담당자(○○○ 대리)에게 ‘주의’ 조치

□ 전 부서는 기한이 정해진 지출 서류를 제출할 시, 본부 지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납부 기한을 상호 체크하는 교차 확인(Cross-Check)이 필요함.

▢ 지적사항 총괄

합계			변상 명령	징계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	개선 요구	권고	통보	고발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1	-	1	-	-	-	1	-	-	-	-	-

▢ 지적사항(부서별)

연번	부서	내용	조치구분
1	경영기획팀	공과금(위성방송 수신료) 납부 소홀	주의요구

	세부 지적사항

1. 경영기획팀: 공과금(위성방송 수신료) 납부 소홀

▢ 현황 및 실태

◦ 위성방송 수신료 납부 현황

지출일자	적요	납부액			비고
		소계	위성방송 수신료	가산금
2026. 1. 28.	[환경시설1팀] 2026년 1월분 위성방송 수신료 지출	37,400원	37,400원	-	납부마감일 1.26까지
2026. 2. 25.	[환경시설1팀] 2026년 2월분 위성방송 수신료 지출	37,960원	37,400원	560원	1월 납부 기한 미준수에 따른 가산세 발생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등)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위 현황과 같이 [환경시설1팀] 2026년 1월 위성방송 수신료 납부를 함에 있어 해당 납입기한일이 2026. 1. 26까지 임에도 2일 지연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산금 560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예산에서 집행될 수 없음에도 가산금을 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사항

◦ 지출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6급 ○○○에게“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제목	처분내역	비고
1	공과금(위성방송 수신료) 납부 소홀	주의요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참조

붙임  1. 확인서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