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1. 내규 개정 사유

❍ 근무성적 평정 시 보직을 부여받지 않은 4급 이상 직원의 평정자 및 확인자를 명확히 하여 업무상 착오를 예방

❍ 「지방공무원 징계규정」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공단 규정의 적법성 확보 및 인사 제한의 실효성 확보 등 복무 기강 확립

2. 내규 개정 내용

❍ 평정대상자 구분 개정 (안 별표 5)

- (기존) 5급 이하 직원 → (개정) 팀원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개정 (안 별표 8-2)

- 허위 영상물 등 편집·반포 등의 행위, 음란물 유포 신설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 (안 별표 8-3)

- 자전거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징계양정감경기준 개정 (안 별표 10)

- 감경기준의 징계 항목에 ‘강등’ 추가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8-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8-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26. 6. 1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 현 행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제28조제2항관련)

평정 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상임이사	이 사 장	이 사 장
팀장	상 임 이 사	이 사 장
5급 이하	팀 장	상 임 이 사

[별표 5] 개정안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제28조제2항관련)

평정 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상임이사	이 사 장	이 사 장
팀장	상 임 이 사	이 사 장
팀원	팀 장	상 임 이 사

[별표 8-2] 현 행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4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8-2] 개정안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4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4.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의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5. 음란물 유포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8-3] 현 행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4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 8-3] 개정안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4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전거 등(「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 10] 현 행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제46조제2항관련)

제4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6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 경 고 )

[별표 10] 개정안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제46조제2항관련)

제4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6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 경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