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결과보고

하계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인계인수 및 대행자 지정 소홀에 따른 민원처리 방치‧지연행위,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감찰에 대한 결과 보고임.

Ⅰ		개 요

▢ 감사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9773(2023.7.14.)호 및 공보감사담당관-10067(2023.7.17.)호

◦ 안전감사팀-1085(2023.7.18.)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3. 07. 17.(월) ~ ΄23. 08. 11.(금) / 26일간

◦ 감사대상: 공단 전 직원

◦ 감사반 구성: 총 4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서면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 출퇴근 시간 준수, 공가, 특별휴가 등 근태 현황

◦ 재해‧재난대비 비상근무 실태 및 대응 매뉴얼 미비 등

◦ 청렴의무 위반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Ⅱ		감사 결과

▢ 총평

◦ 2023년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에서는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현황,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 등 복무관리 분야를 점검하고 공단 규정 이행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총 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주의       1건) 및 재정상 100,000원(회수 및 세입조치)의 처분이 요구됨

◦ 재해‧재난대비 비상근무 실태 및 대응 매뉴얼 미비: 해당 없음

◦ 청렴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없음

◦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지도․감독 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       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함

▢ 지적사항 총괄

구분	처분 현황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원)	비고
		시정	주의	회수
계	2	1	1	100,000원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제 목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1	출퇴근 복무관리 소홀	주의
2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정적	시정	회수: 100,000원

Ⅲ		세부 지적사항

1. 출퇴근 복무관리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시   지각, 조퇴, 결근 등 조직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반영   하여야 함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공단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문 미등록 등의 근태이상 65건, 지각 1건 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함

▢ 조치할 사항

◦ 근태이상,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에 관한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철저

2.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여비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리 공단 여비 규정이 준용하는「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감사기간 내, [표1]과 같이 관외출장 중 2건에서 일비가 전액 지급되어 관외출장여비가 총 100,000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다.

[표1] 관외출장여비 과다지급

구분	대상자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일	일비	식비	운임	숙박료	계
1	박OO	사천-고속도로휴게소 -진주	공단 홍보용 부채 배포	7.25.~7.26.	50,000	50,000	31,200	70,000	201,200
	장OO				50,000	50,000	0	70,000	170,000
	송OO				50,000	50,000	0	66,000	166,000
2	장OO	사천-고속도로휴게소 -대전	공단 홍보용 부채 배포	7.28.	25,000	25,000	22,200	-	72,200
	송OO				25,000	25,000	0	-	50,000

▢ 조치할 사항

◦ 과다지급된 관외 출장여비 100,000원을 회수 조치(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