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 결과보고

추석 명절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기강해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실시한 감찰에 대한 결과보고임.

Ⅰ		개 요

▢ 감사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공보감사담당관-12632(2023.9.5.)호

◦ 안전감사팀-1346(2023.9.5.)호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3. 09. 04.(월) ~ ΄23. 10. 03.(화) / 30일간

◦ 감사대상: 공단 전 직원

◦ 감사반 구성: 총 4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서면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 출퇴근 시간 준수, 공가, 특별휴가 등 근태 현황

◦ 재해‧재난대비 비상근무 실태 및 대응 매뉴얼 미비 등

◦ 청렴의무 위반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Ⅱ		감사 결과

▢ 총평

◦ 2023년 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에서는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현황,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 등 복무관리 분야를 점검하고 공단 규정 이행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총 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주의       2건, 훈계1건) 처분이 요구됨

◦ 재해‧재난대비 비상근무 실태 및 대응 매뉴얼 미비: 해당 없음

◦ 청렴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없음

◦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지도․감독 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       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함

▢ 지적사항 총괄

연번	제 목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1	근태등록 의무 소홀	주의(2명)	-
2	당직근무명령 불이행	훈계(1명)	-

▢ 지적사항 요약

1. 근태등록 의무 소홀

◦ 감찰 기간동안 체육시설팀 공무직 김○○, 하수처리시설팀 7급 조○○ 2명은 3회에 걸쳐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을 하지 않는 등 근태등록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2. 당직근무명령 불이행

◦ 경영기획팀 7급 김○○은 당직근무를 명령받고도 해당일의 당직근무에 응하지 않았음.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 목록

구분	처분 현황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원)	비고
		주의	훈계	-
계	3	2	1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1] 참조

[붙임1]

일련번호	1

주  의

제    목  성실의무위반(근태등록의무 소홀)

관계부서  체육시설팀

하수처리시설팀

내    용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제2장제6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23. 9. 4. ~ 10. 3.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2명이 기간 중 3회 이상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을 하지 않는 등 근태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지문인식시스템 근태이상(지문미등록) 현황: 기간 중 3회 이상

연번	대상자	부서	직급	일 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태구분	비고
1	김○○	체육시설팀	공무직	2023.09.18	05:36	미등록	근태이상
				2023.09.21	미등록	14:00	근태이상
				2023.09.22	미등록	14:01	근태이상
2	조○○	하수처리시설팀	7급	2023.09.19	06:48	미등록	근태이상
				2023.09.27	08:58	미등록	근태이상
				2023.09.30	23:39	미등록	근태이상

다. 조치할 사항

근태 등록 의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체육시설팀      공무직   김○○

하수처리시설팀  7급      조○○

일련번호	2

훈  계

제    목  복종의 의무 위반(당직근무명령 불이행)

관계부서  경영기획팀

내    용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제2장제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된 임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제6조에 따르면 당직 명령을 받은 직원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부를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 대직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경영기획팀 7급(주임) 김○○은 2023. 9. 10. 당직근무를 명령받고도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대직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길 바랍니다.【훈계】

[관련자]

경영기획팀      7급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