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결과 보고

설 명절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기강해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감찰결과임.

Ⅰ		개 요

▢ 관련 근거

◦시 공보감사담당관-1190(2024.1.23.)호‘2024년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추진계획 알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65(2024.1.31.)호‘설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 예방 활동 전개 협조 요청’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4. 2. 1.(목) ~ ΄24. 2. 12.(월)

◦ 감사대상: 공단 전 직원

◦ 감사반 구성: 안전감사팀 4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서면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

- 출퇴근 시간 준수, 공가, 특별휴가 등 근태 현황

◦ 금품‧향응 수수 등 직무 관련 공직비위 등

◦ 설 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보안관리실태 점검

◦ 설 연휴 종합상황실 복무점검 및 기타 복무실태 등

Ⅱ		감사 결과

▢ 총평

◦ 이번 설연휴 공직기강 감찰에서는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현황,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 등 복무관리 분야를 점검하고 공단 규정 이행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총 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시정)의 처분이 요구됨.

◦ 직무해태 및 복무위반 행위: 해당 없음

◦ 공단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없음

◦ 안전사고: 해당 없음

▢ 지적사항 총괄

구분	처분 현황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원)	비고
		시정	-
계	1	1	-

▢ 지적사항 요약

1. 관외 출장여비 지급요구서 부적정

◦ 하수처리시설팀 6급 최○○는 관외출장비 여비명세서 및 지출결의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여 기안하였음.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제 목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1	관외 출장여비 지급요구서 부적정	시정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1] 참조

[붙임1]

일련번호	1

시  정

관외 출장여비 지급요구서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여비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리 공단 여비 규정이 준용하는「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별표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근무지 외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등록일․수료일 외의 기타일은 일비의 5할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감사기간 내, [표1]과 같이 관외출장 중 1건에서 관외출장여비 일비가 총 37,500원이 과다 지급 요구된 사실이 있다.

[표1] 관외출장여비 과다 지급 요구 내역

대상자		출장지	출장 목적	출장일	일비	식비	운임	숙박료	계
소속	이름
하수처리시설팀	최○○	창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2024. 1. 29. ~ 2. 2.(5일)	125,000	125,000	84,000	-	334,000

▢ 조치할 사항

◦ 관외 출장여비 중 일비 금액을 수정하여 재결의 조치(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