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결과보고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공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감사 실시개요

▢ 감사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내규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4. 11. 18.(월) ~ 11. 22.(금) / 5일간

※ 사전감사: 2024. 11. 11.(월) ~ 11. 14.(목) / 4일간

◦ 감사대상: 공단 전 부서

◦ 감 사 장: 본부 2층 회의실

◦ 감사인원: 안전감사팀 5명

◦ 감사범위: ΄23. 2월부터 ΄24. 10월 말까지 팀별 업무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대행사업비 집행 등 예산 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직무를 빙자한 각종 위·탈법사례 및 전횡행위 등

◦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음주운전 여부 포함)

◦ 근태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민원처리 실태, 시민불편 해소 등

Ⅱ	감사 결과

▢ 총평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7년 9월 설립된 이래 공공 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관광시설, 체육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2024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에서는 예산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공단 운영 시설물 관리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단 규정 이행여부 및 법령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징계요구 2건, 시정요구 3건, 주의요구 1건, 권고 1건) 및 재정상 251,900원(세입조치 및 회수)의 처분이 요구됨.

◦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 대행사업 지도·감독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하고자 함.

▢ 지적사항 총괄

합계			변상 명령	징계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	개선 요구	권고	통보	고발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7	251,900원	3	-	2	3	1	-	1	-	-	-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인원 (명)	금액 (원)
1	문서관리규정 미준수	시정
2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3	연차휴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		185,120원
4	공가사용 부적정 및 제규정 정비 미흡	권고
5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66,780원
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1
7	성실의무 위반	징계	2

Ⅲ	세부 지적사항

1. 문서관리규정 미준수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은 문서의 작성, 처리, 서식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서사무처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제48조(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따르면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위법부당사항

◦ 그런데 공단에서는 문서보존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보존문서에 대한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2. 예산 집행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의 예산은「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승인된 목적 외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초청장, 홍보 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일반 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에 참석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또는 전문행사 진행을 위한 민간용역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위법부당사항

◦ 그런데 공단에서는 행사운영비를 사용하여 각각 2023년 9월 945,000원, 2024년 10월 999,000원 지출하여 공단 창립기념 관련 떡을 구입하고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편성된 예산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자에 대하여 업무 연찬과 더불어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3. 연차휴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제35조(연차휴가 이용 및 보상)에 따라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위법부당사항

◦ 그런데 2023년 각 팀별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3년 당시 케이블카사업팀 직원인 박○○에 대한 연가보상비 185,12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있다.

[표1] 연차 지급수당 현황

연번	부 서	직 급	성 명	실제 잔여연차	지급 잔여연차	지급된 연차수당(원)	회수금액(원)	조치 사항
1	케이블카 사업팀	공무직	박○○	2개	4개	370,240	185,120	회수

▢ 조치할 사항

◦ 과다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185,120원을 회수 조치하고, 연차휴가 보상비 지급 시 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4. 공가사용 부적정 및 제규정 정비 미흡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은 소속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 공단 「취업규정」 제40조(공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건강검진)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 대상은 일반 건강검진에 한정되어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2023년∼2024년 각 팀별 공가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종합건강검진은 공가사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경우 종합건강검진 위해 공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제15조(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라 임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출생년도에 따라 격년제로 1인당 최대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연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예산이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여며, 건강건진 후 단기간 내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원한 건강검진비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표2] 건강검진 관련 공가 현황

연번	부 서	직 급	성 명	목적	검진일	입사일	비고
1	경영기획팀	7급	정○○	종합건강검진	2023-07-28	2023-05-01
2	체육시설팀	공무직	양○○	종합건강검진	2023-11-08	2023-09-11
3	환경시설1팀	7급	이○○	종합건강검진	2023-11-27	2023-05-01
4	체육시설팀	6급	이○○	종합건강검진	2023-12-01	2023-05-15
5	체육시설팀	기간제	김○○	일반건강검진	2023-12-07	2023-06-01
6	환경시설2팀	7급	이○○	종합건강검진	2023-12-08	2023-05-01
7	체육시설팀	공무직	문○○	종합건강검진	2023-12-13	2023-11-01
8	체육시설팀	기간제	진○○	일반건강검진	2023-12-26	2023-06-01	퇴사 '23.12.31.
9	체육시설팀	기간제	노○○	일반건강검진	2024-02-19	2024-01-01	퇴사 '24.5.10.
10	체육시설팀	기간제	이○○	종합건강검진	2024-10-29	2024-05-01
11	케이블카운영팀	기간제	김 ○	종합건강검진	2024-10-15	2024-09-01

▢ 조치할 사항

◦ 「취업규정」,「인사규정 시행내규」등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 사용에 대해 명확히 하고, 「복리후생규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공단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5.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은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업무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제6조(초과근무시간 계산방법) 따르면 평일 초과근무시간은 1일 일과 전 1시간 이상 또는 일과 후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인정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준으로 매분 단위로 계산하되, 매월 단위 합산 시간의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제10조(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정당한 명령권자의 초과근무 명령이 있는 경우에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에 보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초과근무시간 확인을 소홀히 하고, 초과근무 인정시간을 착오 계산하여 아래[표4]와 같이 초과근무수당 66,78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4]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내역

연번	부 서	직 급	성 명	초과근무일	시간	금액	비고
1	케이블카운영팀	7급	양○○	2023.9.	3시간	66,780원	2023년 9월 3시간 과지급

▢ 조치할 사항

◦ 과다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66,780원을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이 공단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은 임원 및 직원의 취업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취업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 「취업규정」제8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인사규정」제55조(징계)에 따르면 법령 또는 공단의 제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체육시설팀 공무직 임○○은 공단 입사 전인 2023년 8월 3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입사 후인 2024년 8월 22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55조(징계)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제44조(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경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체육시설팀     공무직   임○○

7. 성실의무의 위반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의 임직원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제6조(성실의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례, 공단 정관 및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또한 공단의 임직원은 「음주운전 사실 확인 등에 관한 지침」제4조(직원의 의무)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6조(음주운전 여부 점검)에 의해 음주운전 여부 점검 시 음주운전 여부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자체감사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입사 후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직원 2명을 적발하였다.

◦ 환경시설1팀 공무직 사원 조○○는 2021년 10월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100일과 벌금형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2년 실시한 공단 전체 직원 음주운전 여부 점검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 환경시설2팀 공무직 사원 이○○는 2020년 10월 2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과 벌금형(일천만원)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2년 실시한 공단 전체 직원 음주운전 여부 점검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 이는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조례, 공단 정관 및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취업규정」제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징계대상이다.

▢ 조치할 사항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55조(징계)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제44조(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경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환경시설1팀     공무직   조○○

환경시설2팀     공무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