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결과보고

기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공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감사 실시개요

▢ 감사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내규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5. 10. 20.(월) ~ 10. 24.(금) / 5일간

※ 사전감사: 2025. 10. 13.(월) ~ 10. 17.(금) / 5일간

◦ 감사대상: 공단 전 부서

◦ 감 사 장: 본부 2층 회의실

◦ 감사인원: 안전감사팀 4명

◦ 감사범위: ΄24. 11월 1일부터 ΄25. 9월 30일까지 팀별 업무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대행사업비 집행 등 예산 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직무를 빙자한 각종 위·탈법사례 및 전횡행위 등

◦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음주운전 여부 포함)

◦ 근태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민원처리 실태, 시민불편 해소 등

Ⅱ	감사 결과

▢ 총평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7년 9월 설립된 이래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관광시설, 체육시설, 기초환경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2025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에서는 예산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공단 운영 시설물 관리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단 규정 이행여부 및 법령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주의요구 1건, 시정요구 4건) 및 재정상 352,610원(세입조치 및 회수)의 처분이 요구됨.

◦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 대행사업 지도·감독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함.

▢ 지적사항 총괄

합계			변상 명령	징계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	개선 요구	권고	통보	고발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5	352,610원	2	-	-	4	1	-	-	-	-	-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인원 (명)	금액 (원)
1	민원사무처리 업무 부적정	시정
2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72,610원
3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40,000원
4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240,000원
5	당직근무 불철저(복종의 의무 위반)	주의	2

Ⅲ	세부 지적사항

1. 민원사무 처리 업무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내규」제21조(인터넷 민원의 처리) 제4항에 따르면 인터넷 민원상담의 처리는 단순 질의 및 건의사항은 3일 이내, 처리주무팀의 검토가 필요한 질의 및 건의사항은 7일 이내,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경과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처리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예상 처리기간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제1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위법부당사항

◦ 그런데 체육시설팀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3건의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면서 단순 질의 및 건의 사항의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하지 않는 등 민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체육시설팀 민원 처리 지연 현황

연번	제 목	민원인	신청일자	답변일자	지연일수
1	12월 수영장 추첨	이○○	2024. 11. 26.	2024. 12. 2.	단순질의 (1일)
2	사천 실내 수영장 이용 관련 문의 사항	이○○	2025. 3. 5.	2025. 3. 11.	단순질의 (1일)
3	궁금해요	박○○	2025. 8. 27.	2025. 9. 3.	단순질의 (2일)

▢ 조치할 사항

◦ 체육시설팀장은 「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2.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 보수규정」제19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제6조(초과근무시간 계산방법)에 따르면 평일 초과근무시간은 1일 일과 전 1시간 이상 또는 일과 후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인정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준으로 매분 단위로 계산하되, 매월 단위 합산시간의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위법부당사항

◦ 그런데 안전감사팀에서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인정시간을 착오 계산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초과근무수당 72,61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안전감사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원)

연번	부서	직급	성명	시간외근무일	환수액	비고
				합계	72,610
1	안전감사팀	주임	성○○	2024. 11. 21.	17,450	조기근무 분단위 합산
2	안전감사팀	주임	성○○	2024. 11. 22.	17,450	조기근무 분단위 합산
3	안전감사팀	주임	성○○	2024. 11. 25.	17,450	조기근무 분단위 합산
4	안전감사팀	사원	강○○	2024. 12. 19. 2024. 12. 24.	20,260	조기근무 분단위 합산

▢ 조치할 사항

◦ 경영기획팀에서는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 72,61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감사팀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3.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 여비규정」제9조에 따라 국내 출장 시 여비는「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제6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이 임용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 또한, 「공단 여비규정」제10조(여비의 조정)에 따라 이사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위법부당사항

◦ 그런데 경영기획팀과 환경시설1팀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근무지 내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1만원을 감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일일 상한액이 2만원임에도 3만원으로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원)

연번	부서	직급	성명	출장일	환수액	비고
				합계	40,000
1	경영기획팀	대리	장○○	2024. 11. 8.	10,000	공용차량 이용
2	경영기획팀	대리	장○○	2024. 11. 28.	10,000	4시간 이내 출장
3	경영기획팀	대리	김○○	2025. 7. 8.	10,000	공용차량 이용
4	환경시설1팀	대리	이○○	2025. 5. 30.	10,000	일일 한도초과 지급

▢ 조치할 사항

◦ 경영기획팀에서는 과다 지급된 관내 출장여비 4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팀장과 환경시설1팀장은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4.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단 보수규정」제16조(가족수당)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3의 지급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 포함 총 4인 이내로 하며, 첫째 자녀 월 5만원, 둘째 자녀 월 8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자가 해당된다.

또한, 같은 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을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위법부당사항

◦ 그런데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아래 [표 1]과 같이 체육시설팀 이○○ 사원의 둘째 자녀(2006년 7월부로 만 19세 이상이 됨)가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수당(둘째 자녀 매월 8만원)을 지급하여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체육시설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원)

연번	대상자	부양가족	매월지급액	가족수당 환수대상기간	환수액	비고
		둘째 자녀
	합계				240,000
1	이○○	이○○	80,000	2025. 8.~2025. 10. (3개월)	240,000	만 19세 이상

▢ 조치할 사항

◦ 경영기획팀에서는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24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팀장은 향후 동일·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수당 지급 대상 직원에게 부양가족의 부양요건 변동 발생 시 즉시 담당 부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시정)

5. 당직근무 불철저(복종의 의무 위반)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제6조(성실의무)에 따라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업규정」제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된 임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또한 「당직근무규정」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에 따르면 당직 명령을 받은 직원은 출장, 휴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부를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 대직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위법부당사항

◦ 경영기획팀 공무직(사원) 김○○은 2025년 2월 23일 휴일당직 근무자로 익일 업무 개시 시각인 09:00까지 출근하여 시설내외 순찰활동, 버스기사 휴게실 점검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9:17에 출근하여 당직근무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경영기획팀 공무직(사원) 이○○은 2025년 4월 19일 휴일당직, 6월 29일 휴일당직 각각 09:01, 09:02에 출근하여 당직근무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당직근무 지각 현황

(단위:원)

연번	부서	직급	성명	당직근무일 (휴일근무)	출근시각	비고
1	경영기획팀	사원	김○○	2025-02-23	09:17	17분 지각
2	경영기획팀	사원	이○○	2025-04-19	09:01	1분 지각
3	경영기획팀	사원	이○○	2025-06-29	09:02	2분 지각

▢ 조치할 사항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하여 「감사규정」감사결과처분기준표에 따라 【주의】처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자]

경영기획팀     공무직(사원)     김○○

경영기획팀     공무직(사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