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결과 보고

2025.4.11.(금)~6.3.(화) 기간동안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결과 보고임.

Ⅰ		근거

▢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추진계획 알림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5197, 2025.4.14.)

▢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추진계획

(안전감사팀-527, 2025.4.16.)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5. 4. 11.(금) ~ 6. 3.(화) / 8주간

▢ 대    상: 전 직원

▢ 점 검 반: 안전감사팀 3명

▢ 점검방법: 노출 및 비노출 병행, 현지 불시점검

▢ 주요 감찰사항

- 선거 관련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행위, 공직기강 문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Ⅲ		중점 점검사항

▢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행위

- 선거 관여 행위: 선거캠프 참여, 유력 후보자에게 줄서기 등

- 행정자료 제공 행위: 사회단체 명단, 지지성향 분석, 주민동향 등

- 제3자 기부행위: 선거 관계자와 만남 주선, 음식물 제공 등

▢ 공직기강 문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허위출장 및 초과근무,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 음주운전, 성비위, 폭행 등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등

Ⅳ		점검 결과

▢ 지적사항 총괄

합계			변상 명령	징계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	개선 요구	권고	통보	고발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	-	-	-	-	-	-	-	-	-	-	-

▢ 총평

▪ 중점 사항에 대한 감찰 결과 전직원 선거분위기 편승한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은 없었으며, 선거캠프 참여나 선거운동에 동조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행위 등은 없었음.

전직원 공직복무실태 양호

향후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점검활동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Ⅴ		향후 계획

▢ 연중 수시 전 직원 공직기강 감찰 실시

▢ 지속적·전사적인 반부패·청렴활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