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휴직 중인 직원의 보수에 대한 준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착오 예방

2. 규정 개정 내용

❍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및 준용 기준의 명확화 (안 제38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는 인사규정 제39조제1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급의 3할을 지급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6.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 정신상의 장애 관련 휴직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휴직 등) ① (생 략)	제38조(휴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휴직기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는 인사규정 제39조제1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급의 3할을 지급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장애정도 및 상태 관련 용어 개정과 관계 법령 변경을 통해 규정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

2. 규정 개정 내용

❍ “부양가족” 관련 장애등급‧상태에 관한 용어 개정 및 관계 법령 변경 (안 제16조)

- 장애등급‧상태에 대한 내용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

-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용어 정의 관련 관계 법령 변경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를 각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를 “장애가 있는 사람과”로,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을 “장애가 있는 사람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2026. 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가족수당) ① (생 략)	제16조(가족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2. -------------------------------------------------------------------------------------------------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4. -----------------------------장애가 있는 사람과 --------------------------------- 장애가 있는 사람인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공단 사건‧사고 보고 절차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개정을 통해 공단
내 업무의 연계성 강화

2. 규정 개정 내용

❍ 「공단 사건‧사고 보고 절차 개정」에 따라 규정 내 사고보고서 서식 개정
(안 별지 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26. 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4호 서식】사고보고서 <현 행>

사고발생(처리) 보고서 작성일: 년 월 일
1. 사고종류
2. 사고일시
3. 사고부서 및 장소
4. 사고내용
5. 조치사항
6. 피해사항
7. 사고유발요인
8. 주요사고원인
9. 대책 및 실행계획 (처리 결과)
10. 작성자
11. 조사자
12. 비고

【별지 4호 서식】사고보고서 <개정안>

			사건·사고 발생 보고서
작성일자	0000.00.00.
작성부서	○○○팀			작 성 자
발생일시	0000.00.00. / 00:00 경			발생장소
피해현황	인적
	물적
사건·사고명
사건·사고 내용
초동 조치 결과
후속 조치 계획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이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협의가 생략 가능토록 개정(2025. 7. 7.)됨에 따라 규정 개정을 통해 공단 인력 운용의 탄력성 확보

❍ 징계 등에 의해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의 차기 승급일을 표준화하여 공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규정 개정 내용

❍ 직원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시장과 사전 협의를 생략 가능토록 개정 (안 제7조의2)

❍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의 승급일을 승급 제한 해제 다음날이 아닌 다음달 1일에 승급하는 것으로 개정 (안 제27조)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사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계획 등에 대해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의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전협의 통보 기한, 협의결과 통보 기한, 사전통보 내용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제4항 전단 중 “다음날”을 “다음달 1일”로 한다.

부    칙(2026. 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 협의) ① 이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 협의) ① 이사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계획 등에 대해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의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신 설>	② 사전협의 통보 기한, 협의결과 통보 기한, 사전통보 내용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정기승급 등) ① ~ ③ (생 략)	제27조(정기승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다음달 1일------------------------------------------------------------------------------------------------------------------------------.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 내규 개정 사유

❍ 기계 직렬의 에너지관리 업무 관련자 채용 시 필요 자격 변경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 채용

2. 내규 개정 내용

❍ 에너지관리 업무 관련자 채용 자격 변경 (안 별표 3)

- 기능사 → 산업기사로 변경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26. 1. 5.)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현 행>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7조제1항관련)

직렬	3급~5급	6․7급
건축	∙건축기사 이상	∙건축 산업기사 이상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기	∙전기 관련 기사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기계	∙기계·건설·재료·에너지 관련 기사 이상	∙기계·건설·재료 관련 산업기사 이상 ∙에너지관리 관련 기능사 이사
소방	∙소방 관련 기사 이상	∙소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삭도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환경	∙환경 관련 기사 이상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안전	∙ 산업안전 관련 기사 이상	∙ 산업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

[별표 3] <개정안>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7조제1항관련)

직렬	3급~5급	6․7급
건축	∙건축기사 이상	∙건축 산업기사 이상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기	∙전기 관련 기사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기계	∙기계·건설·재료·에너지 관련 기사 이상	∙기계·건설·재료·에너지 관련 산업기사 이상
소방	∙소방 관련 기사 이상	∙소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삭도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환경	∙환경 관련 기사 이상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안전	∙ 산업안전 관련 기사 이상	∙ 산업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기록관)에 따라 공단은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으로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명시하여 책임성 강화

2. 규정 개정 내용

❍ 경영기획팀 분장사무에 기록물 관리 업무 내용을 신설 (안 제13조)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23호 및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기록물 관리 총괄

부    칙(2026. 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분장사무) ① 경영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분장사무) ①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기록물 관리 총괄
22. ~ 23. (생 략)	23. ~ 2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