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정 및 운영지침 제정(안)

1. 내규(지침) 제정 사유

❍ 국민권익위, 市 기획예산담당관 등의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및 선정 기준 마련 권고에 따른 이행

2. 내규(지침) 제정 주요내용

❍ 공단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제정

- 지정 금고의 약정기간(4년)을 지정 및 명시

- 공단 실정을 반영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권익위 제공 평가 항목 및 배점 참고 기준을 고려하여 수립

❍ 지침 제정(안) 전문 참조

금고지정 및 운영지침 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공단의 소관 현금과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비용 지급, 전산시스템 연계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공단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공단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협력사업비”란 공단과 금고 금육기관 간 약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금고 금융기관에서 공단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금고의 약정기간) 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정한다.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금고지정) 이사장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천시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기관이 통합하여 설치된 기관의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4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별표 1에 대한 각 세부 항목별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세부 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로 나누어 배점을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항목 1(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중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등급별로 나누어 절대 평가한다.

3. 별표 1의 항목5(지역사회 공헌) 중 ‘지방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계획’의 경우 기존 협력사업 실적을 배제하고 계획으로만 평가한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이사장은 금고 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다음 사항을 정한다.

1.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 평가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가능)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시 소속 공무원, 공단 임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이사장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고 및 통지) ① 이사장은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서 심사 및 평가) ① 심의위원회는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수,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은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 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이사장이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10조(금고의 지정) 이사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 결과 또는 직접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결과의 공개) 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또는 직접 평가한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였을 경우 약정 금융기관을 공개해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① 이사장은 금고 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출연받은 협력사업비를 공단 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로 출연받은 현금 총액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 내역과 이후 집행 내역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약정) ① 이사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4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이사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금고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한다.

② 이사장은 금고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고나 자료 제출의 시기, 내용(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여 약정 내용에 담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공단과 금융기관이 체결한 금고약정이 종료된 이후의 금고지정부터 적용한다.

제2호(경과조치) 이 지침의 공포일 이전에 체결된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 목	세부항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 자본 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 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총자산 순 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만점처리 가능	10 (5) (5) 20 (7) (7) (4) (2)
2. 우리 공단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대출금리	(7) (6) (4) (3)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16
	가. 관내 지점의 수 나. 세외수입․기타수수료 등 납부 편의성 다.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 라.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	(7) (6) (2) (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17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	(10) (7)
5. 지역사회 공헌	소 계	1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일부 배점을 금융위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로 반영할 수 있음 나. 사천시 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과 협력사업 계획 ※ 우리 공단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11) (4) (2)

[별지 제1호 서식]

금고 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소 재 지	본 점			전 화
	사천지역 사 무 소			전 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 및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귀하
붙임 :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1부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 내규(지침) 개정 사유

❍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규모 공개 관련 공개 매체 및 주기를 명확히 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 직렬 용어 개정 및 기계 직렬 채용 시 필요 자격 구체화를 통해 채용 관련 업무의 효율성 강화

❍ 채용 시 활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개정을 통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관련 보안성 강화

2. 내규(지침) 개정 내용

❍ 임직원 친인척 채용 공개 주기 및 매체 개정 (안 제14조의2)

❍ 직렬 용어 개정 및 기계 직렬 필요 자격 구체화 (안 별표 3)

❍ 채용 및 임용 시 활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채용 단계별로 활용 동의서를 구분
(안 별표 제4-1호, 별표 제4-2호)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분기별로(또는 채용종료시 등)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를 “분기별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25. 12. 22.)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 신규채용 인원 중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매 분기별로(또는 채용종료시 등)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 --------------------------------------------------------------------------------------------------------------- 분기별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별표 3] <현 행>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7조제1항관련)

직렬	3급~5급	6․7급
건축	∙건축기사 이상	∙건축 산업기사 이상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기	∙전기 관련 기사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기계	∙기계·건설 관련 기사 이상	∙기계·건설 관련 산업기사 이상
소방	∙소방 관련 기사 이상	∙소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케이블카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환경	∙환경 관련 기사 이상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안전	∙ 산업안전 관련 기사 이상	∙ 산업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

[별표 3] <개정안>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7조제1항관련)

직렬	3급~5급	6․7급
건축	∙건축기사 이상	∙건축 산업기사 이상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기	∙전기 관련 기사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기계	∙기계·건설·재료·에너지 관련 기사 이상	∙기계·건설·재료 관련 산업기사 이상 ∙에너지관리 관련 기능사 이상
소방	∙소방 관련 기사 이상	∙소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삭도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환경	∙환경 관련 기사 이상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안전	∙ 산업안전 관련 기사 이상	∙ 산업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현 행>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진부착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성 명
	생년월일	연도(나이) 미기재, 월일만 기재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 관련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4-1호 서식] <개정안>

직원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직원채용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직원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필수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채용 절차 진행	성명(한글), 현주소, 연락처(본인, 비상), 전자우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선택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채용 절차 진행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내역(선택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채용 절차 진행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적 약자 증빙자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파기

※ 위의 민감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2호 서식] <신 설>

임용대상자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임용대상자 등록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용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필수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인사관리	성명(한글, 한자, 영어), 성별, 주소, 병역사항, 사진, 연락처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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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선택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인사관리	표창, 학력사항, 자격면허, 경력사항, 가족관계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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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내역(필수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인사관리	건강정보, 범죄 전력	준영구

※ 위의 민감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 근거법령
소득세 관리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제14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1. 내규(지침) 개정 사유

❍ 신규 행정업무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GW) 내 양식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전 개정을 통해 시스템 도입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관련 혼란을 예방

2. 내규(지침) 개정 주요내용

❍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초과근무명령서 적용 서식 변경 (안 제7조제2항)

- (기존) 별지 제1호 서식 → (변경) 전자결제시스템

❍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활용에 대한 기준 변경 (안 제7조제8항)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를 “(전자결재시스템)를 사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개인별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로 한다.

부    칙(2025. 12. 00.)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초과근무명령) ① (생 략)	제7조(초과근무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초과근무 명령은 직원별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명기한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팀별로 명령하되 초과근무시간 주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명령할 수 없다.	② -----------------------------------------------------------------------(전자결재시스템)를 사용하여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개인별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⑧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