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통상임금의 개념성 징표(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서 ‘고정성’ 제외 대법원 판례(2024. 12. 19.)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개정(2025. 2. 6.)에 따라 공단 보수규정 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또는 수당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함.

2. 규정 개정 주요내용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확대 (안 제3조제8호)

- “통상임금”의 정의에 ‘명절휴가비’ 항목 추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공단의 경우 기본급(또는 기본연봉 월액)과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정액급십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직무조정수당, 위험수당, 작업장려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부    칙 (2025.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작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공단의 경우 기본급(또는 기본연봉 월액)과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직무조정수당, 위험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작업장려수당, 명절휴가비를----------------.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2024년 단체협약 체결 및 합의(2025. 2. 24.)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2. 규정 개정 주요내용

❍ 공무직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변경 (안 별표2)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 ‘기본급의 120%’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25. 4.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무직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제21조 관련)

항 목	공무직근로자 지급기준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 사천시「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 (설, 추석 각 60% 지급) ※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재직 중이고 명절날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별표 2] 현 행

공무직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제21조 관련)

항 목	공무직근로자 지급기준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 사천시「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00% (설, 추석 각 50% 지급) ※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재직 중이고 명절날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별표 2] 개정안

공무직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제21조 관련)

항 목	공무직근로자 지급기준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 사천시「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 (설, 추석 각 60% 지급) ※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재직 중이고 명절날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