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현행 수당 중 상위(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여 지급되는 항목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규정 운용 및 보수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상 착오 예방

2. 규정 개정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화
(안 제8조 및 제18조)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의 지급 기준을 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 (안 별표 3)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18조의 수당만을 지급한다”를 “제18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인사규정 제39조제5호의 사유로 휴직한 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25.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휴직기간중의 보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휴직기간중의 보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한 때는 제18조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4. ---------------------------------------------------------------------------------------------------------------------------제18조를 따른다.
제18조(육아휴직수당) ① 인사규정 제39조제5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연봉제적용대상이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한다.	제18조(육아휴직수당) ① 인사규정 제39조제5호의 사유로 휴직한 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삭 제>

[별표3]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표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 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비 고
1. 정근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나.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제외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2.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가.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지급 제외 나.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다. 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단으로 채용될 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마.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 (별표4)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3.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포함 총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다.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4) 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4. 삭제
5. 삭제
6.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7.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8.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9. 기술수당	⋅기술사 : 월 50,000원 ⋅기능장, 기사 : 월 30,000원 ⋅산업기사 : 월 20,000원 ⋅기능사 : 월 10,000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이면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 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10.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 × 1.0 / 209 × 8시간 × 미사용 일수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11. 일‧숙직수당	⋅일직 : 1명 50,000원 ⋅숙직 : 1명 5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
12. 비상임이사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당연직이사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13. 특정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자 : 월 8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제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실무담당자에게 지급 나. 특정업무수행담당자로 받을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을 적용 지급 다. 타 규정에 따라 같은 명목으로 수당 지급 시 업무수당 대상에서 제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월 150,000원	가. 「궤도운송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삭도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법정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법정안전관리보조원 : 월 20,000원	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관청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에게 지급
	⋅ 위험물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근무수당 - 고소작업수당(지주작업 등 위험근무) : 월 100,000원 - 갑종 : 월 30,000원 - 을종 : 월 20,000원 - 환경기초시설: 월 50,000원	가. 갑종 : 고압 3,300볼트이상 종사자 나. 을종 : 220볼트 이상 종사자
	⋅전산업무담당자 : 월 30,000원	가.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전산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조작하는 전산업무담당자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를 제외한다)
	⋅운전원 : 월 30,000원	가. 제1종대형 또는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월 20,000원
	⋅장려수당 : 월 230,000원	가. 하수, 분뇨,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 ※ 장려수당, 기술수당, 특정업무수행수당 상호간에 병급할 수 없음
14. 관리업무수당	⋅팀 장 : 월 2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15. 봉급조정수당	⋅월 기본급의 8%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현재 재직중인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만 지급 다. 최초 경영평가 대상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
16. 파견공무원수당	⋅공무원 5급이하 : 월 3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나.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일할계산
17. 이사장,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경영평가와 근무성적평정등급별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사천시의 결정에 따라 지급	가. 지급 기준은 ‘보수(연봉) 월액 × 지급률’로 한다
18. 위원회 참석 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공단 소속 직원 지급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별표3] 현 행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표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 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비 고
1.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까지 차등지급 ⋅1년 미만 : 미지급 ⋅1년이상 2년 미만 : 기본급의 5% ⋅2년이상 3년 미만 : 기본급의 10% ⋅3년이상 4년 미만 : 기본급의 15% ⋅4년이상 5년 미만 : 기본급의 20% ⋅5년이상 6년 미만 : 기본급의 25% ⋅6년이상 7년 미만 : 기본급의 30% ⋅7년이상 8년 미만 : 기본급의 35% ⋅8년이상 9년 미만 : 기본급의 40% ⋅9년이상 10년 미만 :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 기본급의 50%	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나.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제외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2. 정근수당가산금	⋅20년 이상 근속자 : 월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 : 월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 : 월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 월 50,000원 ⋅5년 미만 근속자 : 월 30,000원	가.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지급 제외 나.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다. 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단으로 채용될 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마.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 (별표4)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3. 가족수당	⋅배우자 :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자녀 : 월 30,000원 - 둘째자녀 : 월 70,000원 - 셋째자녀 : 월 110,000원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포함 총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다.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4) 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4. 삭제
5. 육아휴직수당	⋅기본급의 40% - 상한액 : 월 100만원 - 하한액 : 월 50만원	가. 「인사규정」제39조제5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나.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 다만, 남은 금액이 하한액(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라.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6. ~ 18. (생 략)

[별표3] 개정안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표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 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비 고
1. 정근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나.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제외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2.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가.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지급 제외 나.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다. 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단으로 채용될 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마.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 (별표4)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3.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포함 총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다.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4) 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4. 삭제
5. 삭제
6. ~ 18. (현행과 같음)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공단 규정의 현행화를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공단 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

2. 규정 개정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기간 추가(연장) 관련 내용 신설 (안 40조, 안 별표 5)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25.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9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9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9조제5호 해당자: 1년 이내	5. ------------------------. 다만, 별표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별표 5] 신설안

육아휴직 추가 사유

(제40조제5호 관련)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공단 규정의 현행화를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공단 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

2. 규정 개정 주요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대상기간 개정 (안 제25조의2)

-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정) 12주 이내 32주 이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대상기간 개정 (안 제25조의3제1항)

- (기존)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 (개정)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산정 방식 신설(안 제25조의3제4항)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 및 분할횟수 개정 (안 제38조제1항)

- (기존) 90일 내, 1회 분할 → (개정) 120일 내, 3회 분할

❍ 미숙아 출산 관련 출산휴가 일 수 개정 (안 제38조제2항)

- (기존) 90일 → (개정) 100일

❍ 유산‧사산휴가 부여 기준 및 일 수 개정 (안 제38조제4항)

- 부여기준: (기존) 11주 이내 → (개정) 15주 이내

- 휴가일수: (기존) 5일 → (개정) 10일

❍ 난임치료휴가 부여 일 수 및 유급기간 개정 (안 제38조제5항)

- 부여일수: (기존) 3일 → (개정) 6일

- 유급기간: (기존) 1일 → (개정) 2일

❍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 수 개정 (안 별표)

- (기존) 10일 → (개정) 20일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본문 중 “36주”를 “32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40조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90일”을 “120일”로, “1회”를 “3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1주”를 “15주”로,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일”을 “6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일”을 “2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25.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4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1제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 이사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25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 ----------------------------32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12세------------------6학년----------------------------------------------------------------------------------------------------------------------------------------------------------------------------------------.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 다만,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40조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특별휴가) ①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특별휴가) ① ----------------------------------------------------------------------------------------------------------------------------------120일---------------------3회----------------------------.
②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까지	1. ----------------------------------------------------15주-----------------------------------10일---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연간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 --------------------------------------------------6일---------------------------------2일-------------.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별표]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3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2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영	자 녀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현 행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3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영	자 녀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개정안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3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2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영	자 녀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1. 규정 개정 사유

❍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정규직 전환 평가 등에 반영하여 인사관리의 내실화 도모

2. 규정 개정 주요내용

❍ 근무성적 평가의 대상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 (안 제14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직근로자에”를 “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직근로자가”를 “공무직근로자 등이”로, “상임이사으로”를 “상임이사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평가 대상 기간 중 만 6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8조제1항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된다”로 하고, 같은 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직근로자가”를 “공무직근로자 등이”로 한다.

부    칙(2025.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근무성적 평가) ① 이사장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근무성적 평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자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공무직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팀의 팀장으로, 확인자는 상임이사으로 한다.	④ --------------------공무직근로자 등이----------------------------------상임이사로----.
<신 설>	⑤ 평가 대상 기간 중 만 6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8조(휴직 등) ① 공무직근로자의 휴직사유, 휴직기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휴직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 준용하고,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직근로자가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는 해당월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