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2025-14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합니다.

2025. 3. 10.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사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 사용허가 입찰 공고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1년간 사용료), 제한경쟁(지역: 경남 사천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낙찰

자산구분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일(계약일)로부터 3년 / 사용(예정)허가일: 2025. 4. 1.(화)

※ 최초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허가 조건 위반 등이 없으면, 최초 계약 종료 2개월 전 갱신 허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허가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결정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대리입찰 불가, 1년간 사용료의 총액으로 투찰 (※ 관리비 별도)

예정가격

금5,386,710원

※ 1차년도는 낙찰금액(사용료)을 선납부 해야하며, 2차년도부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산정하며 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정 계산식 : 최초입찰가 × 해당연도 재산가액 / 입찰당시 재산가액

□ 사용허가 재산내역

시설번호	위치(명칭)	사용용도	건물현황		사용허가 면적(㎡)	예정가격(원) ※ 부가세포함	비고
			구조	층
7	사천시 사천대로 18 [대방정류장]	소매점 (기념품판매점)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25.85	5,386,710

□ 판매 금지 품목

구분	내 용	사유
판매 금지 품목	주류, 원두커피(커피머신용 커피, 테이크아웃커피컵), 사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 중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일회용 인스턴트(물, 음료수, 아이스크림) 식품, 커피, 다류 등]	인근에 입점한 부대시설 (편의점, 카페 등) 주력 품목과 중복

- 주 판매 품목: 사천9경 및 사천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물품(자석, 인형, 엽서), 수공예품 등

- 판매 금지 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과 협의 필수 ※ 낙찰자는 ‘시설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현장설명은 별도로 없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현장 주변여건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용허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용도(허가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운영을 위한 제비용(인테리어공사, 물품구입비용, 공공요금, 각종유지관리비)은 낙찰자 부담
※	투찰 전 공고문, 입찰유의서, 각서, 사용허가조건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3. 11.(화) 10:00 ~ 2025. 3. 17.(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5. 3. 18.(화) 11:00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1년간 사용료에 대한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사천시 관내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동일 세대 내에서 1명만 입찰 참가 가능(주민등록상 분리세대의 배우자도 입찰 불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유지해야 함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라. 사용허가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관청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가능한 자

※ 인·허가 등의 명의자와 낙찰받은 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함

마. 계약 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등 미납(체납)액이 없는 자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점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입찰과 대리입찰은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바.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예치한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낙찰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하는 경우와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격 준수규칙 규정에 따름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다. 동일인이 동일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경쟁입찰에 참여한 두 사업자가 법적으로는 별개여도, 가족회사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담합)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공단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온비드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낙찰자 제출 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나. 각서 (공단 소정양식)

다. 신분증 사본	라.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마.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바. 통장 사본 (입찰보증금 반환 용도)

사.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아.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자. 낙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피보험자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보증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종료 후 60일까지

* 인허가 보증 내용 : 사용료, 공과금, 원상회복 손해배상 지급보증

차. 사업자등록증 ※ 허가일 이후 발급분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카. 시설 운영계획서(판매품목 및 가격 포함) ※ 허가일 이후 제출

* 판매금지품목 :  ①주류 ②커피머신용 커피, 테이크아웃커피컵 ③편의점 및 카페 주력 품목

타. 시설 인테리어 착공계획서(공사도면, 내역서, 도급계약서 등)   ※ 필요 시 허가일 이후 제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사본의 경우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가. 사용료는 1년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중 매년 사용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사용료는 사용 전에 선납해야 합니다.)

나.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응찰가(낙찰가)를 1년 단위로 매년 정산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로 부과하고, 사용료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각서, 사용허가 조건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공고일 현재)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사천시 조례, 공고일 현재)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등)

7) 그 외 개별 법률 및 고시, 예규, 공고 등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입찰대상재산에 대해 재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서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sacheon.go.kr),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cfmc.or.kr)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http://www.cleaneye.go.kr)에 동시에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해당 영업행위관련 법령, 공고문,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현장 주변여건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용객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이용객(명)	349,566	464,420	465,774	415,184

나. 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 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 등 불이익에 대하여 공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사용자는 공단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대시설 반환을 요구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 양수, 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 허가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본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철거예치에 드는 비용을 공단에 예치하거나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유재산 인테리어는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허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에 대하여 허가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자 발생시 사용자 전적 부담으로 보수)

* 운영의 용도에 맞는 구조변경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철회 및 사용허가 만료 시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이행보증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자동판매기를 일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 부대시설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점포 앞 물건(홍보배너 포함)의 적치 및 설치, 교환·환불·카드결제 불가, 전대행위 등 공유재산의 관리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공단이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차.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카. 본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권리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타.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 용어 해석은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온비드 시스템: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 계약 관련(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영기획팀 장필효 ☎ 055-831-7207, FAX 055-831-7209
▶ 부패행위, 비리행위 등 신고:	안전감사팀 ☎ 055-831-7215, http://scfmc.or.kr/participation/absurdity

□ 위치도 및 건물 배치도

□ 대방정류장 2층 - 사천시 사천대로 18(대방동)
위치도및조감도
건물배치도

입 찰 유 의 서

1. 소재지, 용도 및 입찰 예정가격

시설번호	위치(명칭)	사용용도	건물현황		사용허가 면적(㎡)	예정가격(원) ※ 부가세포함	비고
			구조	층
7	사천시 사천대로 18 [대방정류장]	소매점 (기념품판매점)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25.85	5,386,710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2. 주요 사용허가 조건

가.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라 1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용허가 재산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용허가 받은 자가 동 권리를 양도, 전대, 담보 제공 등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라. 낙찰자는 사용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시설)에 대한 보존(관리)의 책임과 영업으로 인한 제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 사용 간 하자 발생 시 사용자 전적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 사용허가 재산 내의 상․하수도, 전기 등은 낙찰자가 별도 신청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해당 층 공용공간의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과 외부 침입방지 등을 위해 공단과 협의하여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무인경비 시스템 계약 및 설치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사용자는 시설물 운영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계약 해지)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1)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이사장의 승인 없이 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영구 시설물 축조금지 – 수목 식재 포함)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5)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 사용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용허가 취소(계약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세입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카. 사용자가 허가취소(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타.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낙찰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하는 경우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연간 사용료 납부

가.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최고가격을 제시하여 결정된 낙찰자가 제시한 입찰 금액으로 결정하며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둘째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라 매 연도마다 산정되며 연단위로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

5. 관계법령 등의 사전 숙지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조건, 각서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전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관련법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일찹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장소 등을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각    서

○ 재산의 표시

시설번호	위치(명칭)	사용용도	건물현황		사용허가 면적(㎡)	예정가격(원) ※ 부가세포함	비고
			구조	층
7	사천시 사천대로 18 [대방정류장]	소매점 (기념품판매점)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25.85	5,386,710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상기의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허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퇴거명령을 받은 때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일체의 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한다.

3.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전대, 양도, 양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하지 않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권리금 등을 형성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사용허가 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무단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자필서명)

각서인(사용자)  주  소 :

성  명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공유재산 〔				□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 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 주소 (전자우편)							④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 @ )
⑤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 면적 (㎡)			용도		사용인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위 재산의 〔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사 용 허 가 조 건

○ 재산의 표시

시설번호	위치(명칭)	사용용도	건물현황		사용허가 면적(㎡)	예정가격(원) ※ 부가세포함	비고
			구조	층
7	사천시 사천대로 18 [대방정류장]	소매점 (기념품판매점)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25.85	5,386,710

위 재산에 대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공단”라 하고, 사용허가 받는 사람을 “사용인”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소매점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판매 금지 품목	주류, 원두커피(커피머신용 커피, 테이크아웃커피컵), 사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 중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일회용 인스턴트(물, 음료수, 아이스크림) 식품, 커피, 다류 등]	- 인근에 입점한 부대시설 (편의점, 카페 등) 주력 품목과 중복 - 판매 금지 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과 협의 필수
주 판매 품목	사천9경 및 캐릭터를 활용한 물품(자석, 인형, 엽서 등), 수공예품 등	- 낙찰자는 ‘시설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사용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0일

※ 사용(예정)허가일: 2025. 4. 1.(화)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연도별로 납부하며, 1차년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 금○○○○○원/년(￦○○○○○원/년)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고 연납으로 선납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인”은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에 지정기한 내에 입급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차년도 이후부터 사용료는 사용허가일이 속한 달에 납부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② 취소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사천시 또는 “공단”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사천시 또는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① “사용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사용인”(“사용인”의 피고용인 포함)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객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허가 계약면적 이외의 공간에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

2.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질 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부적합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 하는 행위

3.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 외래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4. “공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판매 행위

6. 사회통념상 시설물 환경 및 관리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인”이 계약(입점자격증 발급)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

7.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확인이 될 경우

8. “사용인”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용인”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10. 그 밖에 “사용인”이 본 허가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보상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① 본 허가기간 중에 “사용인”이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취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이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취소요구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분 제외) 이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공단”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공단”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부담을 진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공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공단”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갱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다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통지의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3. 허가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21조(목적물 내의 출입권한) ① 건물의 보존, 시설의 조작, 행사, 방화, 위생, 구호, 점포의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의 관리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공단”(임□직원 포함)은 사전에 “사용자”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건물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재 시라도 허가시설 내에서 상기 사항에 대처할 수 있으며, 동 대처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책임을 “공단”에게 물을 수 없다.

제22조(유사업종의 추가운영)  “공단”은 이용자 수의 증가 또는 부대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해 유사업종의 추가운영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매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책임과 의무) ① “사용인”는 사용허가 시설물의 운영에 적합한 시설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사용인” 또는 “사용인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허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확보하여야 한다.

⑥ “사용인”은 “공단”의 시정조치 또는 기타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⑦ “사용인”은 허가조건 및 허가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공단”은 허가조건 준수와 관련하여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를 “사용인”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사용인”은 사천시 또는 “공단”이 관계법령 또는 필요에 따라 각종 재난관련 조치, 훈련, 점검 등을 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⑩ “사용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4조(법령의 적용 및 조문 해석) ①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본 허가조건 각 조항의 해석상 상호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본 허가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성실히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기타) ① “사용인”이 본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고 본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② “사용인”은 다음 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허용된 조건 외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중 전용면적 이외에는 각종 시설이나 상품, 용품, 비품, 판매대 등을 적치 또는 판매, 설치할 수 없다.

3. 통로를 잠식하여 상품, 용품, 비품, 판매대 등을 적재, 진열함으로써 통행 및 타 점포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영업 중에 나오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5. 단정한 품행으로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호객 또는 강매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타 점포 및 기타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최초 판매 품목 확정 이후 추가 품목 발생 시 반드시 “공단”과 협의 하에 판매품목을 추가해야 한다.

2025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사용인	(인)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20		경남 사천시

“주” 이 사용허가서의 각 조항 외에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서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