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단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보고

2025년 공단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보고

2025년도 공단 예산편성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실현 목적으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보고임.

	개 요

❍ 운영목적

- 예산편성 시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을 통한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신규 정책 아이디어 발굴

❍ 근    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내규

❍ 기    간: 2024. 3. 25. ~ 2024. 12. 27.

❍ 참여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사천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와 임·직원

❍ 참여방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우편 등

※ 우편의 경우 일반우편, 등기, 전자우편(E-Mail) 등을 포함

❍ 대상사업: 공단 사업 범위 중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시설·환경 개선, 주민서비스 제고, 사회적 약자 편익 증대 등

	추진경과

일 자	실 시 사 항	세 부 내 용
3. 2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신청서 접수, 적격성 심사 등 일정 수립 · 제안 사항 심의, 예산 반영 절차 등 정립

일 자	실 시 사 항	세 부 내 용
4. 8. ~ 6. 28.	신청서 접수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신청서 접수 결과: 3건 (방문접수) - 케이블카 화장실 미끄럼방지 패드 부착 - 케이블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보수 - 시설 입구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 ※ 수영장 및 케이블카 시설 해당
7. 3 ~ 7. 11.	적격성 검토 (내부검토)	·검토부서: 케이블카사업팀, 체육시설팀 ·검토결과: 적정 1건, 부적정 1건, 기타 1건 ※ 세부내용은 아래의 ‘검토 결과’ 참고
10.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시행 여부 결정	·공단 이사회를 통해 예산 반영 확정 ※ 2025년 당초예산에 요구
12. 27.	신청 사업 예산 반영	·2025년 당초예산 편성 확정 (4,000천원) ·예산 교부 후 신청 사업 추진

	적격성 검토 결과

접수 번호	사 업 명	추정예산	검토결과	사 유
1	케이블카 정류장 내 화장실 바닥면 미끄럼방지 패드 부착	1,000 천원	부적정	·현재 시공된 바닥 타일에 미끄럼방지 기능 포함
2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보수	1,000 천원	안전상 철거	·리프트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과 사용관련 문제점 재확인 ·법적사항 및 사업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024. 12. 철거 완료
3	시설 입구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	1,000 천원	적 정	·현재 사용중인 우산빗물제거기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로 교체

	향후계획

❍ 공단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신청 결과 공개

- 공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등 활용

- 해당 사업 신청 주민에게 결과 별도 알림 (유선)

❍ 시설 입구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 2025. 3. 한

※ 케이블카사업팀 및 체육시설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