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7호(2024. 4. 25.)

1. 규정 제·개정 사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규정 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 규정 내 용어의 정비 및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산업안전활동의 대상자를 노동자 □ 근로자로 변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거법령을 제2항에 신설·마련

❍ 규정 개정 관련 절차 정비

- 단규관리규정 제9조(절차)에 의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서식 정비·마련

- 불참 위원의 직무 대리를 위한 위임장(별지 제1호), 위원회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2호),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3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를 “법령준수와”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5조 중 “의결로”를 “의결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록”을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회의록”을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장 참조)

부    칙 (2024. 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제 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대리인	소속부서
	직 책
	성 명
제 출 안 건
내 용			비고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년 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자 위원으로서 권한 일체를 위임하며, 또한 위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 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202 . . . 위임자 : (서명 또는 날인)
관련 근거조항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제 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자 등록부

일 시		회의 구분	(정기 / 임시)
장 소

참 석 위 원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제 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회의 구분	(정기 / 임시)
장 소
주요안건

참석 위원	사용자 위원	직책	이름	서명
		위원장
		위 원
		위원(안전관리자)
		위원(보건관리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근로자 위원	위원(근로자대표)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 의 · 의 결 사 항	❍ 심의사항 - 안건명(0000-제 호) · - 안건명(0000-제 호) · - 안건명(0000-제 호) ·
	❍ 심의·의결사항 - 안건명: · 찬성 명, 반대 명 · 의결 여부: (원안가결/수정가결/원안부결) - 안건명: · 찬성 명, 반대 명 · 의결 여부: (원안가결/수정가결/원안부결) - 안건명: · 찬성 명, 반대 명 · 의결 여부: (원안가결/수정가결/원안부결)
기타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올바른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사의 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법령준수와 ----------------------------------------------------------------------------------------- 근로자--------------------------------------.
<신 설>	②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5조(운용 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제·개정한다.	제5조(운용 규정의 제·개정) ------------------- 의결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
제14조(회의 불참 방지)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상황에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불참 방지) ① --------------------------------------------------------------------------------------------------------------------------------------------------------------------- 서면(별지 제1호 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면 날인 하여야 한다.	③ ----------------------------------------------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2호 서식)------------------------.
제20조(회의 결과 주지 및 이행 여부 확인) ① (생 략)	제20조(회의 결과 주지 및 이행 여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심의, 의결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 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 개정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호(2024. 4. 25.)

1. 규정 제·개정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93호(2023. 9. 27.)]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반영

-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사항 규정 및 선임 관련 절차 명시

-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관련 이수 기준 개정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와 관련된 조항 신설 등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제·개정

-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임원의 역할·책임 명시

- 자치단체장으로의 위험성 평가 결과 보고 및 주요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공시 조항 신설 등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를 “제25조,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제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로,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를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로,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ㆍ건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안전보건가이드라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안전보건 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단에 적합한지 아닌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임직원”을 “모든 종사자(임직원, 비정규직,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 중 공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임원의 책임) 공단의 임원은 은 본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ㆍ보건관리의 전담)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전담케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3조에 따른”을 “안전관리자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을 “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④ 공단은 법 제17조 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노동부「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 관리규정」과 안전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공단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단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⑥ 공단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을 “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④ 공단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노동부「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과 보건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공단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⑥ 공단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안전근로협의체) ① 공단이 도급사업을 운영할 경우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원ㆍ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하는 경우(3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수급업체)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 및 사업장별 임직원에 대한 당해 연도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분기마다 3시간”을 “매반기 6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기마다 6시간”을 “매반기 12시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기타 안전관리자

제25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본부장

제25조제2항제1호나목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3. 기타 안전관리자

가. 승강기안전관리자: 신규 4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3년 주기로 재교육)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24시간, 실무교육 2년 마다 8시간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8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2년마다 보수교육 4시간)

라. 그 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⑥ 공단은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및 제5항의 이행 실적의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①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수립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절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밖의 주요 사항

제72조제1항 중 “시행”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말까지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의 제목 “보칙”을 “그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인력확충) 공단은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필요한 역량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4조(전문성 강화) ① 공단은 안전 및 보건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 소속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85조(안전보건투자) ①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안전ㆍ보건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ㆍ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전문기관평가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6조(안전보건기술개발) ① 공단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안전경영시스템(KOHSA MS, ISO45001)인증을 받거나 동등 이상의 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을 도입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안전보건공시)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제46조, 제7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보건 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안전보건 계획의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등 산업재해 현황, 시설물안전 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5조,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제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건강---.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안전보건가이드라인」---.
<신 설>	③ 공단은 안전보건 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단에 적합한지 아닌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 모든 종사자(임직원, 비정규직,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②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 중 공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의2(임원의 책임) 공단의 임원은 은 본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안전·보건관리의 전담)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케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 ② (생 략)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3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 안전관리자와 ----------------------------------------------.
제11조(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본부장, 안전관리부서장,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 안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에서 정한다.	③ 공단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신 설>	④ 공단은 법 제17조 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 관리규정」과 안전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⑤ 공단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단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신 설>	⑥ 공단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공단은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본부장, 안전관리부서장,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 보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에서 정한다.	③ 공단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신 설>	④ 공단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과 보건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⑤ 공단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신 설>	⑥ 공단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담당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의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운영을 위해 각 부서의 안전담당자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담당자) ①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안전근로협의체) ① 공단이 도급사업을 운영할 경우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경우(3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수급업체)는 제외한다.
제19조(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또는 매년 1월 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9조(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① 공단 및 사업장별 임직원에 대한 당해 연도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정기안전 보건교육) ① 공단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정기안전 보건교육) ①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분기마다 3시간 이상	1. ---------------- 매반기 6시간 -----
2. 사무직 외의 근로자로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분기마다 6시간 이상	2. ------------------------------------------------------- 매반기 12시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생 략)	제22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22조 제2항과 같다.	② ----------------------------- 제21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년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직무교육)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안전관리자
<신 설>	4. 보건관리자
<신 설>	5. 기타 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본부장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나. ------------------------------------------------------------------- 6개월 ---
<신 설>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신 설>	3. 기타 안전관리자 가. 승강기안전관리자: 신규 4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3년 주기로 재교육)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24시간, 실무교육 2년 마다 8시간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8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2년마다 보수교육 4시간) 라. 그 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제29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단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신 설>	⑥ 공단은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및 제5항의 이행 실적의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2(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①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수립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 설>	제69조의2(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절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밖의 주요 사항
제72조(위험성 평가 시행 및 실행) ① 공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 평가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2조(위험성 평가 시행 및 실행) ① --------------------------------------------------------------------------------------------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말까지 제출----. 다만,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장 보칙	제9장 그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3조(인력확충) 공단은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필요한 역량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84조(전문성 강화) ① 공단은 안전 및 보건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 소속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85조(안전보건투자) ①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전문기관평가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86조(안전보건기술개발) ① 공단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안전경영시스템(KOHSA MS, ISO45001)인증을 받거나 동등 이상의 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을 도입·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7조(안전보건공시)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제46조, 제7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보건 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안전보건 계획의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등 산업재해 현황, 시설물안전 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취업규정 일부 개정

취업규정 제13호(2024. 4. 25.)

1. 규정 제·개정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및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관련 법에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별개의 제도로 봄으로써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공단의 취업규정에서는 한 제도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됨

2.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 취업규정 제2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문 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은 현행 유지)

부    칙 (2024. 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