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호(2024. 4. 4.)

1. 지침 제·개정 사유

❍ 前 지침 개정 당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함

2. 지침 제·개정 주요내용

❍ 복지포인트 가산포인트 관련 조항 삭제

- 사천시의 복지제도와 통일하여 운영함에 따라 가산포인트 없이 기본포인트를 일괄 1,200포인트로 지급 중(2023. 12월 개정)

- 사용자 및 근로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 삭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추가포인트”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하고, 그 종류에는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가 있다.	<삭 제>
제6조(복지포인트 배정기준) ① (생 략)	제6조(복지포인트 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기간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를 말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6조의 부양가족을 말한다.	<삭 제>
③ 개인별 포인트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확정되며, 설계일 익일 이후 발생하는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등 추가포인트는 가산되지 않는다.	<삭 제>

인권경영 지침 일부 개정(안)

인권경영 지침 제4호(2024. 4. 4.)

1. 지침 제·개정 근거 및 사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2023. 4. 5.)

❍ 공단의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임직원을 비롯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지침 제·개정 주요내용

❍ 지침 내 오탈자 수정 및 공단의 인권경영 이행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 일부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신설

-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 ‘인권경영 제도 운영’ 및 ‘심의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권리’에 대한 구체적 명시

- ‘인권경영 이행사항’ 및 각종 서식(별표 제1호~제3호) 신설 등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지침 일부개정법률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부터 제7호(종전의 제5호)까지 중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한다.

2. “인권침해행위”란 제1호에서 정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인권경영체계”를 “인권경영 이행사항”으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인권의 구제”를 삭제한다.

제2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제34조로 하고, 제14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5조를 제35조로 하고, 제1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4장 제27조를 제5장제37조로 하고, 제17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8조를 제38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8조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9조로 하고, 제9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장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유엔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여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공단은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약대상, 협력사 등의 사업 파트너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4조) 제1항 전단 중 “인권경영선언문(별지 제1호 서식)”을 “인권경영헌장”으로, “선언문을”을 “헌장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권경영선언문”을 “인권경영헌장”으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6조를 제26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36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공단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ㆍ점검,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17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전단 중 “제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산업안전 보장)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며, 안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1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장”을 “이사장”으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부위원 : 상임이사, 주관부서의 장, 노동조합위원장, 노동조합 추천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ㆍ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매년 2월까지”를 “연 1회 이상”으로, “사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결정 할”을 “결정할”로 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예방 및 구제조치) 공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제공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권경영의  효율적”을 “인권경영의 효율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계획의  수립”을 “계획의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추진에  관한”을 “추진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선을  위한”을 “개선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를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권침해사건의  심”을 “인권침해사건의 심”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위원장이  인권”을 “위원장이 인권”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소집 및  회의)”를 “(소집 및 회의)”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ㆍ제척)”을 “(이익 충돌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기피 및 제척”을 “기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사에  반하여”를 “의사에 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를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외부의원”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표 제2호 서식).

② 공단은 방문 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제40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1조)의 제목 “(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를 “(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4호”를 “별표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일”을 각각 “15일”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3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를 “별표 제4호 서식”으로, “한다(별지 제6호 서식)”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신고자는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종전의 제24조) 제1항 본문 중 “수행자는 인권 관련”을 “수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종전의 제2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책임관은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36조(종전의 제26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종전의 제26조) 제1항 후단 중 “사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인권영향평가”를 “인권침해의 구제”로 한다.

제3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8조(종전의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인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추진되는 사업계획, 규정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인권영향평가 결과 활용)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공단 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부    칙 (2024. 4.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인권침해행위”란 제1호에서 정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3.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라 함은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 공단-----------------------------------------------------------.
3.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 공단-------------------------------------------------.
4. "이해관계자"라 함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6. ------------------------------------------------- 공단---------------------------------------------------.
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7. ------------------------ 공단--------------------------------------------------------------------------------------------------------------------------.
6.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8. ------------------------ 공단이 ----------------------------------------------------------------------------------------------------------------------------------------.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2장 인권경영이행사항
<신 설>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유엔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신 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여 다양성을 존중한다.
<신 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①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별지 제1호 서식)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공단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14조(인권경영의 선언) ① ------------------------------------------------------------- 인권경영헌장----------------------------------- 헌장을 -------------------------------------------------. ------------- 인권경영헌장------------------------------------------------------------------.
제5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공단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6조(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 ①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이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 ① --- 제15조----------------------------------------------------------------------------------------------------------------------------------.------------------------------------------------------------------.
제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인권경영활동의 점검 및 공시) ① 이사장은 공사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등의 방법을 통한 자체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공사의 연간 인권경영 추진성과 및 제1항의 자체 점검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 보장)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며, 안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공단은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약대상, 협력사 등의 사업 파트너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예방 및 구제조치) 공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필요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제공한다.
제9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제21조(구성) ① ---------------------------------------------------------------------------------------.
1. 내부위원 :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시 관리부장), 감사, 인권경영책임관, 노동조합위원장,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이 추천하거나 직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여성에 한함)	1. 내부위원 : 상임이사, 주관부서의 장, 노동조합위원장, 노동조합 추천 직원으로 구성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 ① (생 략)	제2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2월까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 연 1회 이상 -------------------- 이사장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23조ㆍ제24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15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① (생 략)	제25조(이익 충돌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제5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친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 기피 -----------------------------------------------------. ---------------------------------------------------------------.
제16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26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장 인권의 구제	<삭 제>
제18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 (생 략)	제29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표 제2호 서식).② 공단은 방문 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3호 서식).② 공단은 방문 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 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④ 위원회나 위원이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1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한 후 사건을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제31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① --------------------------------------------------별표 제3호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15일 -----------------------. ----------------------------- 15일 -------------------.
제22조 (생 략)	제32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결정) ① (생 략)	제33조(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② -------------------------------------------------------------------------별표 제4호 서식, --------------------------------------------------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신고자는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 수행자는 ---------------------------------------------------------------------------------------------------------------------. ------------------------------------------------------------------------.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책임관은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25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6조(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 이사장--------------------------------------------------------------------------------------------------------------------------------------------------------------.
제27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제37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① --------------------------------------------------------------------------------------.
1.ㆍ3. (생 략)	1.ㆍ3. (현행과 같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5장 인권침해의 구제
<신 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공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단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추진되는 사업계획, 규정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인권영향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신 설>	제39조(인권영향평가 결과 활용)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공단 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삭 제>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인권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내부 또는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책임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④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7장 보칙
제31조 (생 략)	제40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