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 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제12호(2024. 3. 25.)

1. 규정 제·개정 사유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2023년 단체협약 체결(2024. 2. 29.)에 따라 공무직의 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2.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 공무직근로자의 정근수당 신설

- 1년 이상 근속 공무직근로자의 정근수당 신설: 2회/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 당 별

공무직근로자 지급기준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 사천시「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

1. 삭제

-

-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름

3.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4.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5.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6.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7. 가족수당

∙ 공단 보수규정「별표3」준용

-

8. 삭제

-

9. 법정안전관리자 및
법정안전관리보조원
수당

-

10. 고소작업수당

-

11. 특정업무수행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

-

12. 위험수당

∙ 50,000원/월 (하수처리시설)

-

13. 작업장려수당

∙ 100,000원/월 (하수처리시설)

-

14. 직무조정수당

∙ 가직군 150,000원/월

∙ 나직군 100,000원/월

∙ 다직군 50,000원/월

-

15. 정근수당

∙ 기본급×지급률

- 매년 1월·7월 지급

∙ 지급기준

근무연수	지급률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1.5%
3년 미만	3%
4년 미만	4.5%
5년 미만	6%
6년 미만	7.5%
7년 미만	9%
8년 미만	10.5%
9년 미만	12%
10년 미만	13.5%
10년 이상	15%

-

부    칙(202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직근로자 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소급 적용한다.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보수규정 제17호(2024. 3. 25.)

1. 규정 제·개정 사유

❍ 질식 및 유독가스 등 각종 위험상황에서 근무하는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대상 위험수당을 신설하여 업무 수행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2023년 단체협약 체결(2024. 2. 29.)

2.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 보수규정 [별표 3]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표 일부 개정

-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의 위험수당 신설: 월 50,000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별표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표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 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비 고
1.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까지 차등지급 ⋅1년 미만 : 미지급 ⋅1년이상 2년 미만 : 기본급의 5% ⋅2년이상 3년 미만 : 기본급의 10% ⋅3년이상 4년 미만 : 기본급의 15% ⋅4년이상 5년 미만 : 기본급의 20% ⋅5년이상 6년 미만 : 기본급의 25% ⋅6년이상 7년 미만 : 기본급의 30% ⋅7년이상 8년 미만 : 기본급의 35% ⋅8년이상 9년 미만 : 기본급의 40% ⋅9년이상 10년 미만 :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 기본급의 50%	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나.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제외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2. 정근수당가산금	⋅20년 이상 근속자 : 월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 : 월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 : 월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 월 50,000원 ⋅5년 미만 근속자 : 월 30,000원	가.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지급 제외 나.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다. 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단으로 채용될 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마.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 (별표4)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3. 가족수당	⋅배우자 :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자녀 : 월 30,000원 - 둘째자녀 : 월 70,000원 - 셋째자녀 : 월 110,000원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포함 총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다.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4) 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4. 삭제
5. 육아휴직수당	⋅기본급의 40% - 상한액 : 월 100만원 - 하한액 : 월 50만원	가. 「인사규정」제39조제5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나.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 다만, 남은 금액이 하한액(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라.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6.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7.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8.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9. 기술수당	⋅기술사 : 월 50,000원 ⋅기능장, 기사 : 월 30,000원 ⋅산업기사 : 월 20,000원 ⋅기능사 : 월 10,000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이면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 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10.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 × 1.0 / 209 × 8시간 × 미사용 일수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11. 일‧숙직수당	⋅일직 : 1명 50,000원 ⋅숙직 : 1명 5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
12. 비상임이사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당연직이사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13. 특정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자 : 월 8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제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실무담당자에게 지급 나. 특정업무수행담당자로 받을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을 적용 지급 다. 타 규정에 따라 같은 명목으로 수당 지급 시 업무수당 대상에서 제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월 150,000원	가. 「궤도운송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삭도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법정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법정안전관리보조원 : 월 20,000원	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관청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에게 지급
	⋅ 위험물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근무수당 - 고소작업수당(지주작업 등 위험근무) : 월 100,000원 - 갑종 : 월 30,000원 - 을종 : 월 20,000원 - 환경기초시설: 월 50,000원	가. 갑종 : 고압 3,300볼트이상 종사자 나. 을종 : 220볼트 이상 종사자
	⋅전산업무담당자 : 월 30,000원	가.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전산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조작하는 전산업무담당자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를 제외한다)
	⋅운전원 : 월 30,000원	가. 제1종대형 또는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월 20,000원
	⋅장려수당 : 월 230,000원	가. 하수, 분뇨,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 ※ 장려수당, 기술수당, 특정업무수행수당 상호간에 병급할 수 없음
14. 관리업무수당	⋅팀 장 : 월 2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15. 봉급조정수당	⋅월 기본급의 8%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현재 재직중인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만 지급 다. 최초 경영평가 대상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
16. 파견공무원수당	⋅공무원 5급이하 : 월 3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나.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일할계산
17. 이사장,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경영평가와 근무성적평정등급별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사천시의 결정에 따라 지급	가. 지급 기준은 ‘보수(연봉) 월액 × 지급률’로 한다
18. 위원회 참석 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공단 소속 직원 지급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부    칙(202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소급 적용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제4호(2024. 3. 25.)

1. 규정 제·개정 사유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세부기준을 공단의 주요 사업 및 운영 현황에 부합하도록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2.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 [별표 1]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개정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의 세부기준 중, ‘전력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단 특성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한 내용으로 정비

❍ [별지 4] 면접심사 평가표 항목 개정

- [별표 1] 세부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평가항목 개정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별표 1] 및 [별지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관련 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별지 4]

면접심사 평가표

후보명 : ○ ○ ○

구 분	평가항목	점수					점 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 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주민복지와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서비스의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부    칙(2024.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취업규정 일부 개정(안)

취업규정 제12호(2024. 3. 25.)

1. 규정 제·개정 사유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2023년 단체협약 체결(2024. 2. 29.)에 따라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사용하는 장기 병가를 유급으로 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함

2.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 연속 5일 이상의 입원을 요구하는 병가에 대한 유급 처리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연속적으로 5일 이상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하는 병가는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부    칙 (2024.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병가) ① ∼ ③ (생 략)	제39조(병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④ --------------------------------------------------------------------------------------------------. 단, 연속적으로 5일 이상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하는 병가는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