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권경영 이행 보고서

공단 대내·외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3년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결과 보고임

Ⅰ. 인권경영 개요

추진배경

□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보호 의무 이행

□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 사전 예방

□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전담부서 마련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경영 추진

□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패행위 ZERO 청렴공단 실현」을 달성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대내외 이해관계자 중심의 인권경영 실천
중장기 로드맵		도약기(2022.~2023.)		발전기(2024.~2025.)	성숙기(2026.~)
		인권경영 기반 구축		시스템 정비 및 공유·확산	인권경영 강화 및 지속
추진 전략		□인권경영체계 기반 강화		□인권 보장 체계 강화	□인권존중문화 확산
추진 과제		➀ 인권영향평가 실시 ➁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➂ 인권경영 규범 체계 점검 ➃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선	➄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➅ 캠페인 및 활동
실행 체계		조직	[내부] 안전감사팀, 청탁방지담당관 [외부] 인권경영위원회
		규범	인권경영 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직장 내 괴롭힘 예방내규, 임직원행동강령, 부패관련 신고처리 지침 등
		모니 터링	[내부] 내부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외부] 사천시, 반부패 관련 인증 심사

Ⅱ. 인권경영 추진 실적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구성인원	8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4명)
주요역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심의 의결
	인권영향평가 결과 채택 및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
위원회 구성시 주안점	임직원, 노동조합, 인권전문가, 공급망, 지역사회 대표, 사회적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촉 현황

직 위	성 명	비 고(임기)
내부위원 (당연직)	하봉삼	상임이사
	정현석	경영기획팀장
	정희규	노조위원장
	박고은	노조 추천 직원
외부위원 (위촉직)	설민우(위원장)	前동서동주민자치위원회장
	신강해	前사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채정	장애인부모회 회장
	정봉훈	백경건설 대표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제1회 윤리․인권경영위원회	- 일자: 2023. 6. 15. - 참석: 인권경영위원 6명 - 내용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안) 심의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검토(안)
제2회 윤리․인권경영위원회	- 일자: 2023. 7. 5. - 참석: 인권경영위원 8명 - 내용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3회 윤리․인권경영위원회	- 일자: 2023. 12. 13. - 참석: 인권경영위원 6명 - 내용 ․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 추진목적: 경영활동의 실제적,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 예방

□ 추진과정

평가계획 수립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전년도 결과 점검 지표 의견 수렴		평가 기준 선정 평가위원 선정		내부위원 교육 자료 검토 및 평가표 작성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게시

□ 평가대상 및 지표

구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대상	경영활동 전반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활동
평가항목	인권경영, 고용, 단체교섭, 노동, 안전, 공급망, 주민인권, 환경권, 소비자 인권	노동환경, 이용객보호, 공정운영, 고충처리
평가지표 수	10개 분야 158개 지표	4개 분야 23개 지표

□ 평가위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 8명(외부4명, 내부4명)

□ 평가방법: 평가지표 대비 서면(증빙자료) 및 현장 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95.4점(전년대비 5점 상승)

지 표	평가점수	평가차트
계 (평균)	95.4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83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5. 아동 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 보장	100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3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00
9. 환경권 보장	88
10. 소비자 인권 보호	100

- 주요사업 100점(전년대비 3.1점 상승)

지 표	평가점수	평가차트
계 (평균)	100
1. 노동환경	100
2. 이용객 보호	100
3. 공정운영	100
4. 고충처리	100

□ 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지 표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인권경영체제 구축	- 구제절차 내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규정 부재	- 이해관계자에게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서면통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공단 보안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관련 별도의 교육 부재	-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내규에 보안 교육, 비밀의 보호, 시설보안, 보안사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및 교육 실시
	- 공급업체,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모니터링 부재	- 인권실태조사 시행 시, 협력회사 및 구성원을 포함해 공급망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
환경권 보장	- 환경정책 개발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또는 협의 및 정보 공개 미실시	공단의 환경정책으로 인권침해를 겪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정책의 정보공개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 모든 지표가 1등급~2등급에 해당되어 우수한 인권경영을 실천하였으나, ➀인권침해 구제 절차 중 이해관계자 결과 통지 내용 부재(인권경영체제 구축) ➁공단의 보안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관련한 별도의 교육 부재 ➂공급업체,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모니터링 부재 ➃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의 협의 부재(환경권 보장)가 나타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규정과 정책 수립 절차를 보완하기 바라며, 공단의 인권경영 의지와 임직원 및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기대를 보다 명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는 인권정책 이행성과를 공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인권영향평가 지표 설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것을 권고함.

내부 청렴도 조사 및 갑질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23. 6. 12. ~ 21.

□ 조사대상: 공단 내부직원(167명 중 143명이 참여 / 참여율: 85.6%)

□ 설문구성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설문지에서 공단 실정에 맞는 문항 수정 및 개선: 청렴문화 지수(28개), 업무청렴 지수(12개) 등 42개 항목

□ 조사결과

구분	2022년(전년)	2023년(금년)	증감
내부청렴도 종합 점수	8.87	6.77	△ 2.1
청렴문화 지수	7.36	6.96	△ 0.4
업무청렴 지수	9.96	6.64	△ 3.32

- (종합 내부청렴도 추이) 2023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전년 대비 2.1점 하락

- 청렴문화 영역의‘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부문과 업무청렴 영역의‘업무지시 공정성’부문이 가장 낮게 측정됨.

- 특히,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연고주의, 사익추구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개선 필요

- (내부청렴도 부패방지제도)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에 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미흡하다고 평가

- (갑질 근절 및 개선 방안 의견) 신고문화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선행 과제로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선방안 도출

- 퇴직자 재취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재취업 퇴작자 대상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재취업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채널 마련 및 운영

-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및 처벌 강화

․ 사익 추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효적 관리 체계 수립

- 익명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사례 홍보를 통한 구제절차 인지도 제고

- 청렴도 향상 개선과제 선정 및 실효화를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

인권경영 규범 체계 점검

□ 개요: 공단의 인권경영 목표에 부합하는지,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개선조치

-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3. 01. 19.)

․ 제1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

․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설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선

□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및 배포

근 거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지침
대 상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및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범 위	공단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절차 운영주체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철저한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해 인권 경영 운영과 피해신고 상담‧침해 조사에 대해 이원화 운영 인권경영 구제총괄: 인권침해 사건 보고, 조사 및 관리 등 총괄 인권경영 운영총괄: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인권경영 운영 총괄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 사건 심의, 의결, 통보 등
신 고	인권경영주관부서에 누구나 신고 (당사자 및 피해사실을 인지한 자)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창구, 이메일, 전화, 방문접수
비밀유지	신고인, 피해자, 신고내용 등 관련 사항 비밀보장
사건 처리절차	인권침해 신고→ 상담,접수,확인→ 위원회 안건 상정 → 사건의 보강조사(필요시) → 심의 결정 → 징계 및 시정
피해자 및 신고자, 조사참여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근로권 보호
시정조치	인권침해행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징계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고자에게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 가중하여 징계 가능

□ 구체절차 실행 결과: 해당사항 없음(현재까지 관련 사건 접수 없음)

반부패 관련 시스템 인증 관리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2021. 12. 15. ~ 2024. 12. 15.)

- 부패방지 국제표준으로 부패위험 평가와 분석을 통해 반부패 청렴목표를 달성해 기관 경영의 청렴도와 고객 신뢰를 높이는 인증

- 2차 사후 심사: 2023. 12. 15.(한국경영인증원)

공정사회 구현 노력과 성과

구  분

주 요 내 용

모범거래 모델 도입

‣ 목적: 공단↔고객‧계약업체와의 상생발전 도모 및 거래관행 개선

‣ 내용: 유형(모델)별 순차적 도입‧시행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조성

- 국민거래관행 개선 → 협력업체거래관행 개선→ 공정거래 자율시스템 구축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자계약

활성화

투명한 계약 및 거래기업 부담해소를 위한 비대면 전자계약 활성화

전자입찰

매각

입찰 및 개찰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로 입찰비리‧불공정 거래 방지

입찰정보

공개

사전정보, 나라장터 및 클린아이 공개

수의계약

공개

수의계약 체결 자료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공개

수의계약

체크리스트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별지 제10호 서식’ 작성

청렴계약

이행각서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100% 부담		도급 계약시 발주자와 도급자가 각각의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균등 부담(50%)

협력을 통한 윤리‧인권경영 추진과제 실행 성과

구 분	주요 내용
세계 인권의 날 주간 운영	❍ 기간: 2023. 12. 6. ~ 10. ❍ 내용: 세계 인권의 날을(12월 10일)을 맞이하여 인권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 활동내용 - 공단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전개 - 인권존중 실천 ‘다짐메세지’ 작성 캠페인
청렴지킴이 구성 및 운영	❍ 구성: 안전감사팀 직원 외 부서별 담당자 지정(8명) ❍ 활동내용 - 청렴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 부패 방지 리스크 관리 - 반부패 정책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갑질근절대책 계획 수립	❍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 수립 - 사전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 - 피해신고 시스템 구축 -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 갑질 근절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	❍ 민‧관‧경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활동 - 내부 시설 정기 점검(확인 결과: 0개소, 취약요소 없음) - 안심 화장실 홍보물 부착 - 외부 공용시설 점검으로 사회 공헌 활동 실시
협력업체 대상 인권경영 참여 도모	❍ 일시: 계약 발생 시 ❍ 주요 내용 - 계약 관련 협력업체 대상 청렴계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 인권경영 동참 서류 징수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안정적 정착, 인식강화 및 실천 대응능력 제고□강화를 위한 모의상황 대처 훈련 실시 ❍ 주요 내용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임직원의 청렴의무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신고 등 대응절차를 이행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직원 대상(24명) - 훈련메세지 내용에 따라 신고여부 판단 및 신고서 작성 회신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23. 12. 26. ~ 2024. 1. 31. ❍ 운영방법: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및 신고 접수 ❍ 대상: 시민 및 공단직원 ❍ 처리대상 -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패‧비리 행위 전반 - 음주운전,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운영	❍ 공단 임직원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 상담을 통한 근로환경개선과 인권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 ❍ 일 시: 2023. 8. 2. ❍ 장 소: 사천시실내수영장 주차장 ❍ 대 상: 우리공단 직원 및 시설 이용객 ❍ 내 용 -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 - 스트레스 측정(HRV) 및 우울 검사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개인정보 보호	❍ 2023년 개인정보취급자 및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업무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20명) - 사내게시판 내 카드뉴스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동향보고서 게시를 통한 지속적인 인식제고 노력
	❍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 운영 - 연평균 방문객 50만명 이상 방문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 메인 원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민 인지도 제고
	❍ 개인정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대상: 공단 전 직원 - 기간: 2023.9.11. ~ 15. - 내용: 사이버공격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전형 모의훈련 실시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파일 현행화(회원정보)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수탁사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리감독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감독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개정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완료

인권경영 역량 증진

□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임직원

대상 교육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청렴 및 인권친화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정책 및 법령의 이해(43명)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를 바로알고 통합된 세상을 설계하기(32명)

자기주도형

학습 운영

❍ 갑질근절□인권친화를 주제로 개별적□자기주도적 학습 실시

- 그룹웨어 게시판 월별 자료 게시

월별	학습주제	내용
4~6월	갑질 예방 및 근절	개념과 판단기준, 처리관련
7~9월	임직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등
10~12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세부내용 이해, 사례별 적용 등

청렴알리미

제도 운영

❍ 반부패 위해요소를 정기적으로 공유 및 전파함으로서, 부패행위를 사전예방하여 청렴문화 정착 도모

공단 내부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운영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수료

Ⅲ. 종합적 평가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인권경영 지침 개정 등의 이행 체제를 정립하고, 인권경영 추진 전담 조직, 인권침해 피해 구제기구를 구축‧운영중에 있어서 공단운영과정에서 인권 침해 발생 시 이를 다루는데 필요한 조직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위하여 인권 및 부패 리스크 관리, 인권침해 실태조사, 청렴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내외 인권경영 실천으로 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향후 인권경영 규정 및 정책 수립 절차를 정.밀하게 보완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확대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