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물품관리규정 제4호(2024. 2. 1.)

1. 제안근거 및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4555(2023.11.20.)호, 「제도개선 권고(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공통 적용하고 물품의 연장사용 등을 통하여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불용물품의 장기 미처분에 따른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일 물품에 대한 통일된 내용연수 기준 정립

- 물품관리규정 제13조(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내 관련 조항 신설

❍ 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연장사용 노력

- 물품관리규정 제29조(불용결정 기준) 내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불용물품의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마련

- 물품관리규정 제31조(불용결정의 절차) 내 관련 조항 신설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내용기간”을 “내용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용연수가 고시되지 않은 물품은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2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용물품 장기 미처분 방지를 위해 불용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① (생 략)	제13조(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물품,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	② ----------------------------------------------------- 내용연수---------------------------------------------------------.
<신 설>	③ 내용연수가 고시되지 않은 물품은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29조(불용결정 기준) (생 략)	제29조(불용결정 기준)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단,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
제31조(불용결정의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1조(불용결정의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용물품 장기 미처분 방지를 위해 불용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보수규정 제16호(2024. 2. 1.)

1. 제안근거 및 사유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급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변경*에 따라 평균임금의 정의와 그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분할 계산(3/12)하여 산입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 시 명절휴가비 반영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2024. 1. 5. 자 개정, 5년 미만 근속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

2. 주요내용

❍ 평균임금의 정의 및 해소 개정

-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10호 개정 및 [별표 8] 신설

❍ 5년 미만 근속자의 처우 개선

- 5년 미만 근속자의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 신설

❍ 다른 단규의 개정

- 연봉제규정 및 퇴직금규정 내 관련 조항 일부 개정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평균임금 산출에 포함될 임금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임금의 항목

(제3조제10호관련)

직 급	평 균 임 금 포 함 범 위
임 원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센티브 평가급
팀 장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관리업무수당, 기술수당, 일숙직수당, 연차휴가수당, 인센티브 평가급, 자체 평가급
직 원	기본급, 직책급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일․숙직수당, 특정업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인센티브 평가급, 자체 평가급

[별표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표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 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비 고
1.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까지 차등지급 ⋅1년 미만 : 미지급 ⋅1년이상 2년 미만 : 기본급의 5% ⋅2년이상 3년 미만 : 기본급의 10% ⋅3년이상 4년 미만 : 기본급의 15% ⋅4년이상 5년 미만 : 기본급의 20% ⋅5년이상 6년 미만 : 기본급의 25% ⋅6년이상 7년 미만 : 기본급의 30% ⋅7년이상 8년 미만 : 기본급의 35% ⋅8년이상 9년 미만 : 기본급의 40% ⋅9년이상 10년 미만 :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 기본급의 50%	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나.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제외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2. 정근수당가산금	⋅20년 이상 근속자 : 월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 : 월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 : 월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 월 50,000원 ⋅5년 미만 근속자 : 월 30,000원	가.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지급 제외 나.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다. 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단으로 채용될 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마.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 (별표4)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3. 가족수당	⋅배우자 :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자녀 : 월 30,000원 - 둘째자녀 : 월 70,000원 - 셋째자녀 : 월 110,000원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포함 총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다.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4) 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4. 삭제
5. 육아휴직수당	⋅기본급의 40% - 상한액 : 월 100만원 - 하한액 : 월 50만원	가. 「인사규정」제39조제5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나.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 다만, 남은 금액이 하한액(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라.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6.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7.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8.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9. 기술수당	⋅기술사 : 월 50,000원 ⋅기능장, 기사 : 월 30,000원 ⋅산업기사 : 월 20,000원 ⋅기능사 : 월 10,000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이면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 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10.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1.0/209×8시간×미사용일수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11. 일‧숙직수당	⋅일직 : 1명 50,000원 ⋅숙직 : 1명 5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
12. 비상임이사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당연직이사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13. 특정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자 : 월 8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제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실무담당자에게 지급 나. 특정업무수행담당자로 받을 사유가 2이상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을 적용 지급 다. 타 규정에 따라 같은 명목으로 수당 지급시 업무수당 대상에서 제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월 150,000원	가. 「궤도운송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삭도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법정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법정안전관리보조원 : 월 20,000원	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관청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에게 지급
	⋅ 위험물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근무수당 - 고소작업수당(지주작업 등 위험근무) : 월 100,000원 - 갑종 : 월 30,000원 - 을종 : 월 20,000원	가. 갑종 : 고압 3,300볼트이상 종사자 나. 을종 : 220볼트 이상 종사자
	⋅전산업무담당자 : 월 30,000원	가.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전산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조작하는 전산업무담당자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를 제외한다)
	⋅운전원 : 월 30,000원	가. 제1종대형 또는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월 20,000원
	⋅장려수당 : 월 230,000원	가. 하수, 분뇨,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 ※ 장려수당, 기술수당, 특정업무수행수당 상호간에 병급할 수 없음
14. 관리업무수당	⋅팀 장 : 월 2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15. 봉급조정수당	⋅월 기본급의 8%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현재 재직중인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만 지급 다. 최초 경영평가 대상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
16. 파견공무원수당	⋅공무원 5급이하 : 월 3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나.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일할계산
17. 이사장,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경영평가와 근무성적평정등급별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사천시의 결정에 따라 지급	가. 지급 기준은 ‘보수(연봉) 월액 × 지급률’로 한다
18. 위원회 참석 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공단 소속 직원 지급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부    칙 (2024.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퇴직급여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에 대해 평균임금 미산정분을 미지급된 임금으로 하여 소급 적용한다.

제4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및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중 Ⅰ.계약사항 3.연봉금액 마목의 “연봉제규정”을 “보수규정”으로 한다.
② 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연봉제규정”을 “보수규정”으로 하며, “제3조제11호 및 제12호”를 “제3조제10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보수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0. ------------------------------------------------- 말하며, 평균임금 산출에 포함될 임금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연봉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은 별표1과 같다.	<삭 제>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퇴직금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평균임금”이란「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이하 “연봉제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평균임금”이란「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별표 3 현행]

[별표3]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표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 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비 고
1.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까지 차등지급 ⋅1년 미만 : 미지급 ⋅1년이상 2년 미만 : 기본급의 5% ⋅2년이상 3년 미만 : 기본급의 10% ⋅3년이상 4년 미만 : 기본급의 15% ⋅4년이상 5년 미만 : 기본급의 20% ⋅5년이상 6년 미만 : 기본급의 25% ⋅6년이상 7년 미만 : 기본급의 30% ⋅7년이상 8년 미만 : 기본급의 35% ⋅8년이상 9년 미만 : 기본급의 40% ⋅9년이상 10년 미만 :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 기본급의 50%	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나.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제외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2. 정근수당가산금	⋅20년 이상 근속자 : 월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 : 월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 : 월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 월 50,000원	가.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지급 제외 나.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다. 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단으로 채용될 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마.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 (별표4)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3. 가족수당	⋅배우자 :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자녀 : 월 30,000원 - 둘째자녀 : 월 70,000원 - 셋째자녀 : 월 110,000원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포함 총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다.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4) 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4. 삭제
5. 육아휴직수당	⋅기본급의 40% - 상한액 : 월 100만원 - 하한액 : 월 50만원	가. 「인사규정」제39조제5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나.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 다만, 남은 금액이 하한액(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라.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6.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7.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8.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9. 기술수당	⋅기술사 : 월 50,000원 ⋅기능장, 기사 : 월 30,000원 ⋅산업기사 : 월 20,000원 ⋅기능사 : 월 10,000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이면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 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10.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1.0/209×8시간×미사용일수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11. 일‧숙직수당	⋅일직 : 1명 50,000원 ⋅숙직 : 1명 5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
12. 비상임이사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당연직이사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13. 특정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자 : 월 8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제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실무담당자에게 지급 나. 특정업무수행담당자로 받을 사유가 2이상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을 적용 지급 다. 타 규정에 따라 같은 명목으로 수당 지급시 업무수당 대상에서 제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월 150,000원	가. 「궤도운송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삭도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법정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법정안전관리보조원 : 월 20,000원	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관청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에게 지급
	⋅ 위험물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근무수당 - 고소작업수당(지주작업 등 위험근무) : 월 100,000원 - 갑종 : 월 30,000원 - 을종 : 월 20,000원	가. 갑종 : 고압 3,300볼트이상 종사자 나. 을종 : 220볼트 이상 종사자
	⋅전산업무담당자 : 월 30,000원	가.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전산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조작하는 전산업무담당자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를 제외한다)
	⋅운전원 : 월 30,000원	가. 제1종대형 또는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월 20,000원
	⋅장려수당 : 월 230,000원	가. 하수, 분뇨,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 ※ 장려수당, 기술수당, 특정업무수행수당 상호간에 병급할 수 없음
14. 관리업무수당	⋅팀 장 : 월 2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15. 봉급조정수당	⋅월 기본급의 8%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현재 재직중인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만 지급 다. 최초 경영평가 대상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
16. 파견공무원수당	⋅공무원 5급이하 : 월 3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나.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일할계산
17. 이사장,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경영평가와 근무성적평정등급별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사천시의 결정에 따라 지급	가. 지급 기준은 ‘보수(연봉) 월액 × 지급률’로 한다
18. 위원회 참석 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공단 소속 직원 지급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별표 3 개정안]

[별표3]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표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 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비 고
1.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까지 차등지급 ⋅1년 미만 : 미지급 ⋅1년이상 2년 미만 : 기본급의 5% ⋅2년이상 3년 미만 : 기본급의 10% ⋅3년이상 4년 미만 : 기본급의 15% ⋅4년이상 5년 미만 : 기본급의 20% ⋅5년이상 6년 미만 : 기본급의 25% ⋅6년이상 7년 미만 : 기본급의 30% ⋅7년이상 8년 미만 : 기본급의 35% ⋅8년이상 9년 미만 : 기본급의 40% ⋅9년이상 10년 미만 :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 기본급의 50%	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나.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제외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2. 정근수당가산금	⋅20년 이상 근속자 : 월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 : 월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 : 월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 월 50,000원 ⋅5년 미만 근속자 : 월 30,000원	가.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지급 제외 나.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다. 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단으로 채용될 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마.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 (별표4)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3. 가족수당	⋅배우자 :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자녀 : 월 30,000원 - 둘째자녀 : 월 70,000원 - 셋째자녀 : 월 110,000원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포함 총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다.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4) 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4. 삭제
5. 육아휴직수당	⋅기본급의 40% - 상한액 : 월 100만원 - 하한액 : 월 50만원	가. 「인사규정」제39조제5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나.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 다만, 남은 금액이 하한액(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라.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6.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7.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8.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9. 기술수당	⋅기술사 : 월 50,000원 ⋅기능장, 기사 : 월 30,000원 ⋅산업기사 : 월 20,000원 ⋅기능사 : 월 10,000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이면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 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10.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1.0/209×8시간×미사용일수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11. 일‧숙직수당	⋅일직 : 1명 50,000원 ⋅숙직 : 1명 5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
12. 비상임이사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당연직이사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13. 특정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자 : 월 8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제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실무담당자에게 지급 나. 특정업무수행담당자로 받을 사유가 2이상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을 적용 지급 다. 타 규정에 따라 같은 명목으로 수당 지급시 업무수당 대상에서 제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월 150,000원	가. 「궤도운송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삭도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법정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법정안전관리보조원 : 월 20,000원	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관청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에게 지급
	⋅ 위험물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근무수당 - 고소작업수당(지주작업 등 위험근무) : 월 100,000원 - 갑종 : 월 30,000원 - 을종 : 월 20,000원	가. 갑종 : 고압 3,300볼트이상 종사자 나. 을종 : 220볼트 이상 종사자
	⋅전산업무담당자 : 월 30,000원	가.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전산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조작하는 전산업무담당자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를 제외한다)
	⋅운전원 : 월 30,000원	가. 제1종대형 또는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월 20,000원
	⋅장려수당 : 월 230,000원	가. 하수, 분뇨,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 ※ 장려수당, 기술수당, 특정업무수행수당 상호간에 병급할 수 없음
14. 관리업무수당	⋅팀 장 : 월 2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15. 봉급조정수당	⋅월 기본급의 8%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현재 재직중인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만 지급 다. 최초 경영평가 대상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
16. 파견공무원수당	⋅공무원 5급이하 : 월 3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나.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일할계산
17. 이사장,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경영평가와 근무성적평정등급별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사천시의 결정에 따라 지급	가. 지급 기준은 ‘보수(연봉) 월액 × 지급률’로 한다
18. 위원회 참석 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공단 소속 직원 지급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보수규정 제9호(2024. 2. 1.)

1. 제안근거 및 사유

❍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023. 12. 21.)에 따라 공단 규정 중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케이블카 운행속도의 제한을 현장사정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악천후(강풍) 시, 운행속도 제한 변경

- 규정 제23조(속도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개정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표 변경

- 케이블카 이용료 3천원 인상에 따른 [별표 3] 및 [별표 4] 변경

❍ 기타 오기 수정

- 규정 제20조(게시사항) 제2호 내 연관 조항의 오기 수정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이상(바람주의보)시 운행속도는 2.5m/s”를 “이상, 16m 미만 시 운행속도는 4m/s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제9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8,000	16,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3,000	21,000	15,000	13,000	1명 요금
	소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제11조 관련)

구 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2024. 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게시사항) 이사장은 케이블카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게시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	2. 제17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23조(속도의 제한) ① (생 략)	제23조(속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최대풍속이 초속 11m 이상(바람주의보)시 운행속도는 2.5m/s로 감속한다.	② ---------------- 이상, 16m 미만 시 운행속도는 4m/s 이하--------.
③ 최대풍속이 초속 14m 이상(바람주의보)시 운행속도는 1.5m/s로 감속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③ㆍ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별표 3 현행]

[별표 3]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제9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0,000	6,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5,000	9,000	7,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안]

[별표 3]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제9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8,000	16,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3,000	21,000	15,000	13,000	1명 요금
	소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현행]

[별표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제11조 관련)

구 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소인	7,000원	12,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소인		9,000원	14,000원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개정안]

[별표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제11조 관련)

구 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