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2023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안)」 사천시 행정과-32237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제6조의2(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 복지포인트 기본 지급액 일원화를 통한 직원 간 차등 해소

2. 주요 내용

❍ 적용시점: 2024. 1. 1.

❍ 전 직원 기본 포인트 증액(800포인트 ▶ 1,200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상자 전원에게 800포인트”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1,200포인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지포인트 배정기준) ① 매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제6조(복지포인트 배정기준) ① ------------------------------------------------------------.
1. 기본포인트 : 대상자 전원에게 8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1.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1,200포인트----------------------.
2. 근속포인트 : 근속기간 1년당 10포인트로 하되, 최고 20년 이상 2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삭 제>
3. 가족포인트 : 배우자는 100포인트, 그 외 부양가족은 1명당 50포인트씩으로 하되, 최고 2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삭 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기간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를 말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6조의 부양가족을 말한다.	<삭 제>
③ 개인별 포인트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확정되며, 설계일 익일 이후 발생하는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등 추가포인트는 가산되지 않는다.	<삭 제>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및 「2023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 개정 필요사항을 점검·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채용공고문 내 기재 필요사항 개정

❍ 응시자의 제출서류 관련 조항 신설

-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조항 및 증명자료 유효성 확인 관련 조항 신설

❍ 시험위원 임명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한 인사 담당자 및 부서장의 심사위원 위촉 금지

- 재직경력자 등의 채용 응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부정채용 의혹 사전 차단하기 위한 외부 면접위원 구성 등

❍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준용 등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필요한”을 “시험실시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천시 공보”를 삭제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④ 모집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응시원서 등에서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은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최종합격자 발표 전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용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명ㆍ위촉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ㆍ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ㆍ성별ㆍ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제2호 중 “친족관계”를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제3호 중 “그 밖에”를 “근무경험관계(과거 재직기록이 있는 부서 등)가 있는 기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전형별 점수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채용신체검사) 임용대상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또는 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별표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ㆍ기계 관련 기사”를 “ㆍ기계ㆍ건설 관련 기사”로, 같은 란 중 “ㆍ기계 관련 산업기사”를 “ㆍ기계ㆍ건설 관련 산업기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개채용) ① (생 략)	제3조(공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시험일시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응시자격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구비서류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5. ----- 시험실시에 필요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모집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모집 공고 시,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공단 및 사천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 사이트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 시,(삭 제)-------------------------------------------------------------------------------------------------------------.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응시원서 등에서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은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최종합격자 발표 전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용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9조(시험위원 임명) ①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시험출제·채점·면접시험·서류전형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면접시험 위원 및 위원 수는 3명 이상으로 정하며 면접시험 위원 총인원수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이사, 동일한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이미 참여한 자, 사천시시설관리공단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9조(시험위원 임명) ① --------------------------------------------------------------------------------------------------------------------------------------------------------------. 면접시험 위원 및 위원 수는 3명 이상으로 정하며 채용 담당자 또는 채용 부서장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면접시험 위원 총인원수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되 공단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면접시험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이사, 동일한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이미 참여한 자, 사천시시설관리공단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임명·위촉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위원의 제척 및 기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근무경험관계(과거 재직기록이 있는 부서 등)가 있는 기타 -------------------
<신 설>	②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합격자 결정) ① ∼ ⑦ (생 략)	제13조(합격자 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전형별 점수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신 설>	제14조의3(채용신체검사) 임용대상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또는 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별표3 현행]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7조제1항관련)

직렬	4․5급	6․7급
건축	∙건축기사 이상	∙건축 산업기사 이상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기	∙전기 관련 기사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기계	∙기계 관련 기사 이상	∙기계 관련 산업기사 이상
소방	∙소방 관련 기사 이상	∙소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케이블카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환경	∙환경 관련 기사 이상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별표3 개정안]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7조제1항관련)

직렬	4․5급	6․7급
건축	∙건축기사 이상	∙건축 산업기사 이상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기	∙전기 관련 기사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기계	∙기계·건설 관련 기사 이상	∙기계·건설 관련 산업기사 이상
소방	∙소방 관련 기사 이상	∙소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케이블카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환경	∙환경 관련 기사 이상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경고 등 처분대장 내 처분종류(주의, 경고, 징계 등)를 상세히 기재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지 제2호 서식] 변경

- 별지 서식 내 처분의 종류(주의, 경고, 징계 등) 기재란 삽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 고 등 처분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비고
		종류	소속	직위	직명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현행]

경 고 등 처분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분사유	비고
		소속	직위	직명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정안]

경 고 등 처분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비고
		종류	소속	직위	직명	성명

피복 지급·관리 지침 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공단 내 피복의 지급과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

❍ 통일된 피복 지급을 통한 구성원의 일체감 조성

❍ 피복의 사용연한에 따른 지급기준 상세화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 확보

2. 주요 내용

❍ 제식, 지급기준, 관리, 착용자의 의무 등 피복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 지침 제정(안) 전문 참조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피복 지급·관리 지침

제정 2023. 12. . 제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복”이라 함은 근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작업화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장구류 등 일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무복 : 공단의 임·직원이 근무 수행 시 통상 착용하는 제복
나. 작업복 : 공단의 임·직원이 작업수행을 위하여 착용하는 제복
다. 방한복 : 공단의 임·직원이 동절기 야외근무를 수행할 때 착용하는 복장

2. “지급”이라 함은 피복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직원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식 및 지급기준) ① 피복의 디자인과 색상 등은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근무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복제의 종류 및 제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 단위로 기준을 달리할 수 있고, 직무에 따라서도 별도의 피복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피복 상의는 공단 CI를 새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정장인 경우 명찰 또는 배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피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1’와 같다.

⑤ 피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수량을 매년 파악하여 제조 및 구매하여야 하며,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급관리) ① 피복 지급 등 관리업무는 경영기획팀에서 관장한다.

1. 피복 지급·관리 총괄 책임자: 경영기획팀장

2. 피복 지급·관리 책임자: 각 부서의 장

② 제1항에서 정한 피복 지급·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피복지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피복을 지급 받은 자가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 전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부서별 피복의 지급관리 담당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직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6조(착용자의 의무)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로 피복을 변형할 수 없으며 이 지침이 정하는 소정의 사용기간 중 세탁 또는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시 청결하고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지급) ①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는 피복을 신규로 제조·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기간을 경과하여 채용되거나 구매 불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기에 지급한다.

제8조(변상)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을 분실, 훼손 또는 망실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연한 경과피복) 사용연한이 경과되어 착용할 수 없게 된 피복은 지급받은 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착용기간) ① 지급된 피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여야 한다.

② 피복의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근무지역, 기후조건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동  복 : 11월 1일～익년 3월 31일까지

2. 하  복 : 6월 1일～8월 31일까지

3. 춘추복 : 4월 1일～5월 31일까지 / 9월 1일～10월 31일까지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피 복 지 급 기 준

지 급 대 상	피 복 종 류			지 급 수 량	사 용 연 한	비고
일반(내근)근무자	근무복	상의	동복	1	2년
			하복	2
			춘추복	1
케이블카 안내 근무자	근무복	상의	동복	1	3년
			하복	2	2년
			춘추복	1
수영 강사	슈트		동복	2	2년
			하복	2
기술직 근무자 (시설관리, 운전, 삭도, 정비, 유지보수 등)	작업복	상의	동복	1	2년
			하복	2	1년
			춘추복	1
		하의	동복	1	2년
			하복	1	1년
			춘추복	1	1년
안전화				1	1년	기술직 근무자

※ 위 피복지급기준에 따른 근무복의 복제 종류 및 제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일반(내근)근무자에 대해 지역사회공헌활동, 홍보 및 민원 등 대외 업무를 위하여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규채용자에 대한 피복 지급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상하의 각 2벌 지급한다. 단, 피복의 종류 중 근무복 및 작업복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피 복 지 급 대 장 (○○○○년도)

연번	지 급 대 상		피복종류	수량	지 급 일	수령자 (인)	결 재
	직 급	성 명					담 당	팀장

회계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서류 서식을 개정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4년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의무도입에 따라 회계규정 시행내규 내 서식의 용어 개정

- 관·항·목 기준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기준

❍ 예산의 변경 관련 조항 및 서식 개정

-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용어 및 예산의 변경방법(전용·이용·이체·조정 등)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개정

회계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를 “별지 제2호, 제6호, 제13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예산의 전용·이용)”을 “(예산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팀장”을 “팀의 장”으로, “전용ㆍ이용을”을 “변경(전용ㆍ이용ㆍ이체ㆍ조정 등)을”로, “예산전용ㆍ이용요구서를 이사장에게”를 “예산전용ㆍ이용 등 요구서를 예산총괄부서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산총괄부서는 접수된 요구서를 검토한 뒤,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예산을 재배정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 일 반 ) 지  출  결  의  서

담 당	팀 장		재무관		년도			취급자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 의				인	회계			발 의			인
					장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지출부기재			인
					정책사업
				인
					단위사업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세부사업
				인
					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인	세목
금원(금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상 호 성 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팀
취급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 반 납 ) 지  출  결  의  서

담 당		경영기획팀 장		재무관			년도				취급자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 의					인	회계					발 의				인
						장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정책사업
											지출부기재				인
					인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인
						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인
						세목
금원(금원)
지출일자								인		고지서 발행				인
지급명령 번 호								인		납부기한				인
반납고지서								인		납부일				인
반납자
반납사유

[별지 제4호 서식]

예산의 전용·이용 등 요구서

수    신 : ○○○○팀 (예산 총괄부서)

회계단위 : ○○회계(○○○○○○○)

단위: 천원

구분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 지출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요구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증	감

20  년    월    일

○ ○ ○ ○ ○  팀 장  (인)

※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전용·이용·이체·조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 전용·이용·이체·조정 등 요구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구입(물품․기타) 지  출  결  의  서

담 당	경영기획팀 장		재무관			년도				취급자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 의				인	회계					발 의		인
					장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정책 사업
										지출부기재		인
주 문				인
					단위 사업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납 품				인
					세부 사업
검 수				인
					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세목
물품출납부 기 재				인
금원(금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팀
취급자 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앞면)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계	0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0.8)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뒷면)

[별지 제13호 서식]

(공사 · 용역) 집행과 지  출  결  의  서

담 당		경영기획팀 장		재무관			년도				취급자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 의					인	회계					발 의			인
						장
						정책 사업
											지출부기재			인
원인행위부 기 재					인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목
계 약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세목
금원(금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팀										지급내역
취급자 인										최초원인행위금액
										증 감 액
										최종원인행위금액
										기 지 출 액
										금 회 지 불 액
										잔 액

(앞면)

공사(용역) 집행(수리ㆍ수선) 승낙사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공단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않을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의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 내 공사(용역)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만큼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1.3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 후에 지급함.

5. 수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이 계약에 있어 위 내용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인 건 비) 지  출  결  의  서

담  당

경영기획팀  장

재무관

년도

취급자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의

인

회계

발의

인

장

원인행위부

기재

인

정책사업

지출부기재

인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목

지급명령

변호

제     호

세목

( - )

계	금원 (금원)
소득세	금원(금원)
지방소득세	금원(금원)
4대보험료	금원(금원)
상조회비	금원(금원)
노조회비	금원(금원)
()	금원(금원)
()	금원(금원)
현금지급액	금원(금원)

적   요

년도  월분     직원 보수 지급

봉급대장     대조필       □

위 임 장     대조필       □

채권자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팀

취급자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회계결의서) 회계규정에 의한 회계결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회계결의서) ------------------------ 별지 제2호, 제6호, 제13호 및 제14호 --------.
제19조(예산의 전용·이용) 각 팀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이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전용·이용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변경) ① --- 팀의 장------------------------------- 변경(전용·이용·이체·조정 등)을 ---------------- 예산전용·이용 등 요구서를 예산총괄부서로 ----.
<신 설>	② 예산총괄부서는 접수된 요구서를 검토한 뒤,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예산을 재배정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