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설관리공단

규   정   집

차      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3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1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3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5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인관리규정	69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국외출장 지침	83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9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 규정	11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14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15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169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18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23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26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내규	28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29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32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시행내규	34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37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37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전결처리규정	39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규정	41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44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상조회 운영 내규	45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45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46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	48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51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559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지침	56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57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성과금 운영규정	58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음주운전 사실 확인 등에 관한 지침	59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60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61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지침	64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663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689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76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783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내규	79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운영 내규	78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문계약직규정	853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지침	869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내규	877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	883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	889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동호회 운영 내규	899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913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규정	92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94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97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993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포상제도 운영 시행내규	1005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101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1053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2. 14.】

【일부개정 2018.  5. 17.】

【일부개정 2018.  7. 19.】

【일부개정 2019.  6. 25.】

【일부개정 2020.  2.  5.】

【일부개정 2021.  1.  6.】

【일부개정 2021.  1. 20.】

【일부개정 2021.  12. 15.】

【일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3.  1.   3.】

【일부개정 2023.  6.  1.】

【일부개정 2023.  12.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②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의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21. 1. 6.>

1. 사천실내수영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사천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3. 사천바다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사업

4. 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사천·용현·곤양·서포) 관리 및 운영사업

5. 사천분뇨전처리장 관리 및 운영사업

6.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7. 삼천포분뇨전처리장 관리 및 운영사업

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9. 소규모 하수처리시설(27개소) 관리 및 운영사업

10.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11.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또는 대행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사천시 위탁 업무 관련 국장 2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③ 임원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감사는 당연직 비상임으로 시의 회계과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은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공단 설립 전의 간사는 공단 설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조직 및 정원) ① 공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 15.>

② 공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 15.>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③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준비단 직원의 고용승계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채용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① 이사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등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9.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단, 이사회에서 기록대표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3명 이상의 기록대표위원의 서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4.>

②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규정 등)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수입금의 처리) 제6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익일까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금ㆍ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4.>

제35조(기금)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제38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규정) ① 공단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지정 및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이 정관의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1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② ~ ⑪ (생 략)

부    칙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업무 및 전결사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②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③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부    칙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 규정 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내 인원 수 표기를 ‘인’에서 ‘명’으로 한다.

부      칙 (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제규정 [별표 2] 정원표를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개정한다.

[별표 1] <개정 2018. 1. 15., 2018. 5. 17., 2018. 7. 19., 2020. 2. 5., 2021. 1. 6., 2021. 12. 15., 2023. 1. 3., 2023. 6. 1.>

기 구 표(제13조 관련)

								이 사 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본 부 장 (상임이사)
								관리부장
경영기획팀			케이블카운영팀					체육시설팀			하수처리시설팀					안전감사팀
- 기획·인사· 노무 - 예산·회계 - 성과·계약· 급여 - 대외홍보 - 전산			- 케이블카 운영 - 매표소 운영 및 관리					- 사천시 실내 수영장 운영 -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운영			- 하수처리시설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안전·보건 - 감사 - 경영평가

[별표 2] <개정 2018. 1. 15., 2018. 7. 19., 2019. 6. 25., 2020. 2. 5., 2021. 1. 20., 2021. 12. 15., 2023. 1. 3., 2023. 6. 1., 2023. 12. 5.>

정 원 표(제13조 관련)

(단위 : 명)

구분		합계	임원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총계	163	2	78	1	6	8	37	26	83
	행정			26	1	2	3	12	8
	기술			52	-	4	5	25	18

※ 정원 외(기간제근로자 등) 별도 관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9. 8.  5.】

【일부개정 2023.  12. 5.】

제1장 총칙

제1장(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수행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등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사업 및 회계, 이와 관련되는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2. 법령, 조례 및 정관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당해 연도        신설팀은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감사는 공단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장의 지시       또는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 및         주요업무 중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공단 감사와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제7조(자격) ①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2.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3. 공단 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계의 확정       종료 후 5년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③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공단의 각종 감사시 사천시에서 감사부서    직원을 파견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직 및 전보) ① 감사인은 승진, 징계,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보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단 감사와 협의 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② 감사인은 법령 및 규정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제9조(감사인) ① 공단업무와 회계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단 내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장으로 하고, 감사요원은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팀의 장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인의 의무) 감사관과 감사요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임의로 이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감사인이 감사중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피감사팀 또는 피감사자(이하 “피감사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직원의 출석․진술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장 감사계획과 수행

제12조(감사계획의 수립) 공단 감사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익년
정기감사 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이사장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을 피
감사팀 등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 감사팀 등에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증표의 제시) ① 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공단 감사가 발행한다.

제15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인은 감사대상팀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그 밖에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16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부당  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 담당팀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의 요구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 명시하여 요구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 감사와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각종 조치요구를 할 경우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다. <개정 2023. 12. 5.>

제17조(시정결과 통보) ① 관계부서 담당팀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조치를 요구한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요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부서 담당팀장에게 재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시정요구를 받은 때 관계부서 담당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의 재시정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 확인) 제17조의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 신청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관계부서 담당팀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설 2019. 8. 5.>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규정 시행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9. 8. 5.>

제4장 보고 및 기타

제20조(감사결과 보고) ①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피감사 팀명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감사의 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 의견

6. 시정 및 건의사항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21조(긴급 보고) 감사직원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공단감사 또는 감사관은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 보고) 각 팀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 및 이사    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감사 종합보고) 공단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이사장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의 총괄) 공단에서 받을 외부감사 대상업무 중 이 규정에       따라 감사의 직무에 해당되는 감사는 감사관이 총괄하여 수감한다.

제25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8.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12. 5.>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제16조제3항관련)

지적구분	내 용
주의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경고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정	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개선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단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손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
징계	법령, 단규, 지시사항 및 공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항
고발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현지시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단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별표 2] <신설 2023. 12. 5.>

감사결과처분기준표(제16조제3항관련)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	감사결과처분기준표
	고의가 있거나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담당자	직 상		차 상		담당자		직 상		담 당 자
Ⅰ. 일반사항
1. 문서처리소홀
가. 허위보고 및 허위문서 작성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중요한 문서내용을 변조 또는 파기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민원서류 접수일자 조작, 접수거부 또는 미접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
라. 문서 은닉 등 관리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마. 그 밖의 사항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2. 문서 방치 및 지연 처리
가.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그 밖의 사항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3. 감사처분 및 각종 지시명령에 대한 불철저
가. 허위보고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
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
다. 그 밖의 사항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4. 소송사무처리 불철저
가.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처리 소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5. 인사관리 부적정
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제한 기간 위배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경력평정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호봉승급 불철저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인사서류 관리 불철저						경고/주의		주의/-		주의
마. 무자격자 채용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6. 보안업무 불철저
가. 비밀문서 보관 불철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비밀문서 유출․분실 또는 소재파악 불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
다. 보안점검 및 잠금장치 불철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그 밖의 사항	-		-		-		-		-		주의
7. 관인관리소홀
가. 도용 날인	징계		경고		주의		-		-		-
나. 부당 날인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관인 분실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8. 예산(기금 포함)회계업무 불철저
가. 세출예산과목 임의 전용집행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세출예산의 부당지출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그 밖의 예산회계규정 위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9. 공단운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 등 공금 관리소홀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난, 망실 훼손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징계		경고		주의
다. 그 밖의 관리 불철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10. 재산(차량 포함) 및 물품관리 소홀
가. 계약 업무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재산(물품)취득, 처분 후 전산 미등재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난․ 망실․ 훼손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계약위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마. 미승인 불용처분 등 물품처분 절차 소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바. 그 밖의 관리 불철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11. 복무기강
가. 지각, 무단이석, 무단결근
- 연 3회 이상 지각, 무단이석	-		-		-		경고/주의		-		주의
- 연 1일 이상 무단결근	징계 (당사자)		-		-		경고/주의		-		-
나. 당직근무 불철저
-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 (당사자)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당직 근무태만	징계 (당사자)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품위손상	징계 (당사자)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행동강령 위반	징계 (당사자)		-		-		경고/주의		-		주의
12. 개인정보 관리 소홀
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유출	징계 (당사자)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그 밖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징계 (당사자)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13. 민원처리
가. 민원상담 불친절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각종 민원서식 및 편람 관리소홀	-		-		-		-		-		주의
다. 부당한 보완지시 및 반려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처리기한 경과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14. 각종 행사지시사항 이행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15.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Ⅱ. 산업안전보건
1. 사업장 지도․감독
가. 지도․감독 미실시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지도․감독 결과 조치 미흡(보고․처리지연, 위반사항 미시정 등)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위법부당 유형에 따른 처분기준에 의거 미처리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해제업무 부적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마. 시정이행여부 확인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바. 기타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규정․지침 등 불이행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2. 안전보건관리체제 지도감독소홀
가. 근로자수 업종에 따른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무자격자 선임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대행기관에 부적정한 사업장 대행위탁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직무 미수행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마.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바.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사업 장수 및 근로자수 한계 미준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사.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아. 대행기관의 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 미흡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3. 사망 등 중대재해
가. 재해발생 파악 누락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조사누락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사용중지, 작업중지 대상 작업 현장에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시정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조사내용에 상응하는 조치기준 부당적용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
4.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가.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방법 주기, 검사결과의 조치기록 보존 등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무자격자의 안전검사 사업장 감독 소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검사기관 지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5.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금지 허가
가.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 제조 사용시 허가 미취득사업장 방치 및 감독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제조, 사용금지물질 허가사항 부적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6. 근로자의 보건관리
가. 작업환경 측정
- 측정대상 사업장 및 측정주기별 측정실시 여부 파악 누락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 미측정사업장 묵인 및 미시정 조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측정결과에 대한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 이행여부 미확인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측정결과기록 미보존 및 측정 결과보고 누락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자격이 부적합한 자 작업환경 측정 묵인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측정기관 지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측정결과의 허위보고 방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근로자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사업장 파악 누락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위반사항 묵인 및 미시정 조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검진 미실시
․ 검진실시시기 부적정
․ 검진누락
-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미실시 방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위반사항 조치기준 부당적용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지정요건 미달자를 검진기관 지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검진결과표 미보존 및 검진결과 미보고 사업장 방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 특수건강진단결과의 허위보고 사업장 방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별지 제1호 서식]

일 상 감 사  관 리 대 장

연번	일 자	건 명	소관부서	검 토 의 견

[별지 제2호 서식]

정 기 감 사  계 획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고 :                                   시행년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분기별	감 사 대상부서	감 사 실 시 내 용			전년도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실적 (건 수)
		감사시간(일수)	감사일수	주요대상업무

[별지 제3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고 :                                   시행년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구분	감사종별 또는 기관감사	계 획		실 적		행 정 상 조 치
		대 상 부서수	실 시 인원수	대 상 부서수	실 시 인원수	시 정	개 선	주 의	기 타	계
내부감사	정 기 감 사
	특 별 감 사
	소 계
	일 상 감 사
	합 계
외부감사	주무감독 기 관
	감 사 원
	정부합동 감 사
	기 타
	합 계

※ 첨부 : 지적사항 처리내역

[별지 제4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고 :                                    시행년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2. 주요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 무 별	사 고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4. 감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지 적 사 항  처 리 내 역

구 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 : (1) 구분은 행정상 조치구분에 의함
(2) 지적사항은 지적건명 및 주요내용을 간명히 기재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9. 7.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단규 및 감독관청의 지시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의 권한과 성실의무) 감사인은 감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의 실시

제4조(정기 감사계획의 작성) ①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감사의 수감사항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감사는 계획상의 대상 팀 중 당해연도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구분) ① 감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자체 정기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감사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감사는 이사장의 특명사항과 공단 감사 또는 공단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3.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제6조(회계감사) 감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회계감사에는 자금의 회계수입과 지출, 재산(물품 및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다.

제7조(감사실시의 결정) 제4조에 따른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관, 감사인 선정 및 업무분담,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감사 착수전에 작성하여 공단 감사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3장 감사계획

제8조(감사 착수) ① 정기감사시는 감사 대상 팀에 감사실시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달한 후 착수한다.

②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에 관련한 자료 및 정보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 확인

제9조(감사증표 제시) 감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감사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보를 한 경우에는 감사증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증거서류의 청구 등) ①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서식에 따라 수감 팀장 또는 관계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

2.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5호 서식)

4.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에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사진 또는 문서

②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6호 서식)를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의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수감 팀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1조(감사의 종결) 감사 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공단 감사는 시장에게 감사인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우선처리)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한 사항이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긴급히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장 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일반적인 적출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 조치

제13조(감사결과 조치요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감사규정 별표에 따른다.

제14조(조치 처리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제13조에 따라 조치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2.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팀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3.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제15조(조치결과 통보) ① 감사규정 제16조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전말을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판정 사항, 징계사항, 문책사항 : 30일 이내

2. 시정, 주의사항 : 20일 이내

3. 개선, 권고, 통보사항 : 1월 이내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그 처리 가능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은 제3항의 처리기한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미 집행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집행 독촉서를 발부한다.

제17조(수범사례의 발굴) 공단 감사 또는 감사인은 수감팀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단 경영목표 달성 및 개선에 이바지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팀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신설 2019. 7. 17.>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7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신설 2019. 7. 17.>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이사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4장 보고 및 기타

제18조(외부감사의 수감 보고) 소관팀의 장이 외부감사를 수감 받은 경우에는 감사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소속, 직, 성명과 감사기간 등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공단 감사 및 감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보고) 소관팀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감사규정 제22조 사고 보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 감사 또는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실 시  통 보 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감사실시 통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13조에 따라 귀 팀에 대한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통보합니다.

1. 감사대상팀 :

2. 감사범위 :

3. 감사기간 : 20  .   .     부터 20  .   .

4. 감 사 인 :

20   .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

[별지 제2호 서식]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    사    증    표

20  .    .    .

번  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감사인임을 증명하니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대상팀 :

2. 감사범위 :

3. 감사기간 :

4. 감 사 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

[별지 제3호 서식]

경     위     서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건      명 :

위 본인은                의 건에 관하여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임의 기술합니다.

( 경     위 )

위의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            매.  끝.

20    .   .   .

위 기술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확인내용 :

3. 관 련 자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관련기간	담당직무	현근무처	관련사항

위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 및 직책 :

성        명 :

(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

위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직) (성명)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 사건과 관련된 직위 재직한 기간은?

답 :

(후면)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서명, 무인) 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인     소속              직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팀 명 : 직성명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년 월 일 귀하 팀 명 : 직성명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전말

처분일자	관 련 자			처분건명 및 처분요구 내용	처 리 내 용
	소 속	직 급	성 명

[별지 제8호 서식]

집 행  독 촉 서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 독촉					회 보
문서번호 : 호 20 . . . 수 신 : 발 신 : 감사 다음 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니 20 . . 까지 그 집행 전말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호 20 . . . 수 신 : 감사 발 신 :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팀명	처분 요구사항				집 행 전 말		미집행 사 유	집행방안
	일자 및 번 호	종 류	제 목	금 액 (인원)	집 행	미집행

[별지 제9호 서식]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사고내용 :

4. 사고자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비 고

5. 조치내역 :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9. 7. 17.>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중
210mm×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22. 2.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공단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공단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단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공단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10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단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공단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단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제1항의 조사·수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단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수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수사 또는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단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공단은 공익신고 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익신고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공단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이사장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직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이사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단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단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공단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인관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인관리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7.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상 발송,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2. “회계관계 임직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의 공인을 말한다.

3. “전자이미지 공인”이란 공단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공인을 말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이사장, 회계관계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이사장의 공인은 경영기획팀에 비치하고, 회계관계 임직원의 공인은 당해 팀에 비치한다. <개정 2018. 7. 19.>

③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소관 업무팀에서는 그 팀의 전용임을 표시한 이사장의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결재시스템 주관팀에서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천시장의 직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사천시 공인조례」에 따라 관리하며 관리자는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⑦ 공인의 관리는 경영기획팀장 및 소관 팀장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8. 7. 19.>

⑧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이하 “합의제기관”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합의제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각종고지서 발급 및 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그 원형을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각인) ① 공인에는 공단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임직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회계관직의 직명을 각각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 및 개각은 경영기획팀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8. 7. 19.>

② 각 팀의 장은 이사장, 회계관계 임직원의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기획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제7조(공인대장) ① 경영기획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경영기획팀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제9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경영기획팀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② 경영기획팀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폐기직인)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하였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공단의 명칭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제1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빈번한 민원서류 및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서 직접 감독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이사장에게 인계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제4조 관련)

구 분	형 체	규 격 (단위:㎜)
1. 이사장의 공인	정방형	24×24
2. 이사장의 인감	원형	18이내
3. 이사회의장 인	정방형	24×24
4.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 가. 재무관, 징수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정방형	20×20 18×18
5. 합의제 기관(의결, 자문, 그 밖에 합의제 등)	정방형	30×30
6. 합의제 기관장의 공인	정방형	24×24

□ 직인명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인감)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장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징수관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지출원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수입금출납원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관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물품출납원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일상경비출납원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인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의 신조(개각) 신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1. 이 유	신조, 개각의 이유, 용도
2. 서 체 규 격
3. 직 인 명
4. 사 용 개 시
5. 비치처 및 관리자
6. 공인의 모형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 직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공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폐기직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공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인명
등록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리부서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날인연월일 공인명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별지 제5호 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처리 전말
5. 기 타

[별지 제6호 서식]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 자	인쇄매수	사용량(매)	사 용 내 역	잔여량(매)	확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인날인기록부

연월일	분류기호	수 신	발 신	제 목	부 수	팀	취급자	취급자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국외출장 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정 2021. 3.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단 소속 임직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공단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 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소속된 팀장은 공무국외출장 출국일 14일 이전에(긴급을 요할 경우 예외로 한다) 경영기획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1항의 요청에 대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대행한다.

1. 공단의 예산으로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그 밖에 이사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소집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공무국외출장의 출국일이 촉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고서 보고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이사장에게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지 2호 서식의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이사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선물수령 신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기관으로부터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구 분	내 용
출장의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선택했는가?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출장인원은 적절한가? ❍ 출장자의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 이해관계자 : 감독·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및 자회사,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연구비·보조비 지원기관, 지도·단속·감리 대상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출장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 출장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시기인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가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출장대행사 등 선정 시 2명 이상의 복수의 견적을 비교했는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장경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업무내용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 출장효과

○

[별지 제2호 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공무 출장지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출장지	국명(출장도시명)
항 공 운 임	적용 등급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
	정액운임
	청구금액
마일리지 이용정보	기존 마일리지
	신규 누적 마일리지	이용 항공사
		누적 마일리지
	금번 사용 마일리지	활용방법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
		사용 마일리지
	총 마일리지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 직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2. 14.】

【일부개정 2018.  5. 17.】

【일부개정 2018. 12. 27.】

【일부개정 2019.  3. 18.】

【일부개정 2020.  5.  4.】

【일부개정 2021. 11.  2.】

【일부개정 2022.  3. 14.】

【전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3.  1.  3.】

【일부개정 2023.   1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총인원 및 팀별․직종별 인원, 인사․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인사 및 채용

제4조(총정원)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정원은「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채용권자) ① 공무직근로 등의 채용권자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해지권자는 제1항에 의한 채용권자와 같다.

제6조(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① 공무직 등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경쟁채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공단 및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

③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에서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기획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2. 14.>

제7조(채용자격기준)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할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결격사유)「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9조(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구비서류) ①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4.>

1. 이력서 1부.

2. 신원진술서 2부. <개정 2018. 2. 14.>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각 1부. <개정 2018. 2. 14.>

4. 기본증명서 2부. <개정 2018. 2. 14.>

5. 최종학력 증명서 1부.

6.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통 <개정 2018. 2. 14.>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8. 2. 14.>

②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등록기준지 시․군․구 읍․면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회 회보서 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원조회는 재고용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용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채용계약서’를 참고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사항을 보완․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4.>

제12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한다.

제13조(신분증)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성적 평가) ① 이사장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종합평가한다.

③ 이사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지, 보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공무직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팀의 팀장으로, 확인자는 상임이사으로 한다. <개정 2023. 12. 5.>

제15조(교육훈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 정신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파견근무) ① 이사장은 공단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팀간 파견

2. 그 밖에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때

② 이사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 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전보) 이사장은 근무의욕 고취와 능력배양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를 주기적으로 전보조치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보수 및 후생

제18조(보수의 지급)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기본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천시장이 정하는 연도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보수는, 보수 월액에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의한 사회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보수는 매월 공무직근로자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19조(임금지급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임금 및 수당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전부 또는 일부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임금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20조(퇴직금) ① 공무직근로자 등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근로연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월할 계산시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복리후생비) 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국민건강보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의료시혜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23조(국민연금)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24조(고용보험) 공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25조(재해보상)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재해 보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피복지급)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신분보장

제27조(신분보장) 공단의 공무직근로자 등은 형의 선고, 「근로기준법」 또는 공단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 면직 등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채용연령)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연령은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내용과 사업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령자 및 준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이 당연해지 된다.

1. 제8조와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사망한 때

②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계약의 해지를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업무량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연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시간준수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 또는 반복하여 위반한 때

6. 삭제 <개정 2023. 12. 5.>

7.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단의 명예를 손상한 때

8. 단규 또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였을 때

9.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또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후 이른 시일 내 재취득되지 않아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0.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원이 수리된 날

2.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④ 이사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인사규정 제3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근무상한 연령)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연령은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르며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달이 1～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5장  복무

제31조(준수사항)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법령과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이하 “취업규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종사하는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출근 및 결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팀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4조(근무상황카드 비치) ①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출퇴근 프로그램 사용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시간외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업무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8. 2. 14.>

제35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36조(휴일 및 휴가) ① 휴일은 공단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휴일은 당해월 중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의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17.>

④ 기간제 근로자에게 2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⑤ 야간근무가 수반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2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8조(휴직 등) ① 공무직근로자의 휴직사유, 휴직기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휴직기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직근로자가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는 해당월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중 이사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복직) ① 이사장은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라도 휴직자로부터) 복직신청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복직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③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④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신청원을 제출할 때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자는 공단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포상의 시기 및 종류 등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포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등) 공무직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타

제42조(관리부서 등)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사실의 확인)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4.>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 계속 근무하던 공무직근로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고용 승계를 결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해지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8.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1년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2. 3.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②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③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④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제4호까지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별표2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⑦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문계약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10조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⑧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동호회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호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별표2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⑩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⑪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8조1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8조5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부    칙(2023.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12. 27.><개정 2019. 3. 18.><개정 2021. 11. 2.><개정 2022. 3. 14.><개정 2023. 1. 3.>

공무직근로자 등의 수당 지급 기준

(제18조제2항 관련)

수 당 별	공무직근로자 지급기준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 사천시「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
1. 삭제	-	-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름
3.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4.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5.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6.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7. 가족수당	∙ 공단 보수규정「별표3」준용	-
8. 삭제		-
9. 법정안전관리자 및 법정안전관리보조원 수당
10. 고소작업수당
11. 특정업무수행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		-
12. 위험수당	∙ 50,000원/월 (하수처리시설)
13. 작업장려수당	∙ 100,000원/월 (하수처리시설)
14. 직무조정수당	∙ 가직군 150,000원/월 ∙ 나직군 100,000원/월 ∙ 다직군 50,000원/월

[별표 2]

공무직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제21조 관련)

항 목	공무직근로자 지급기준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 사천시「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00% (설, 추석 각 50% 지급) ※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재직 중이고 명절날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 ○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 ○
계약금액(월보수액)	○ ○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 ○
채용방법	○ ○
기타 필요사항	○ ○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2. 14.><개정 2020. 5. 4.>

표준근로계약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근로계약기간) :

2. 근 무 장 소 : 부서(              )/사업장(              )

- 다만,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업무의 내용 :

- 다만,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근무지 운영시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공단은 필요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거하여 2주에서 최대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근무유형에 체크)

□ 주간근무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야간근무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2교대

- 1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2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３교대

- 1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2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3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각 근무지의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한다.

※ 1주일의 연장근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함에 동의함  ［동의자 :                     (인)］

5. 주휴일 :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단, 업무의 특성상 주휴일의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6. 보  수 : “공단”「보수규정」,「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및 에 따름

- 기본급(시급) :                    원

- 상여금 : “공단”「보수규정」,「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및 에 따름

- 기타급여(제수당 등) : “공단”「보수규정」,「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및 에 따름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1부를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수령자 성명 :                 (인)]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조건 관련 규정 등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근무사정에 따라 휴일은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 업무특성상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시간에 4시간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교대로 정하는 등 근로자별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및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관련규정에 의한다.

년      월      일

(사업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화 : 055-831-7200 )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20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    약    서

본인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비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직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공단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직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인사기록카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3㎝×4㎝)
성 명								생년월일							호주 및 관계
주 소															전화		자택 HㆍP
															특기						취미
병역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외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종 별
경력사항	근무부서					직 종				근로기간										담당업무					비 고
										～
										～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비고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비고
기타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요소별배 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15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0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의사전달력	10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5	협상력	10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7	신속성	10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8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9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거의 그렇지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  5단계로 평가

3.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5호 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명 :              직명: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8. 2. 14.>

근무사실확인서

□ 발급번호 :

인적 사항	①성 명	한글			② 주민등록 번 호
		한자
	③ 주 소
근무사항	④ 근 무 기 간				⑤ 직 위 또는 직명	⑥ 근무부서	⑦ 담당업무
	부 터		까 지
⑧ 근무 연한	년 월			⑨ 최종직위 또는 직명
⑩ 퇴직 사유
⑪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 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제정 2018. 1.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유치하기 위하여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능인재’란 이 규정에 따라 채용 선발된 자를 말한다.

② ‘견습’이란 ‘기능인재’로 채용 선발된 자로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정규직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3개월간 직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견습직원’이란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견습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기술․기능 분야’란 공단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정규직의 각 직종․직급에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 분야를 말한다.

⑤ ‘학교’란 공단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각 직종․직급과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⑥ ‘학교의 장’이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한다.

⑦ ‘해당학과’란 실제 추천․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 공고된 선발예정 직종과 관련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

제2장 학교의 추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다음의 기능인재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해당학과가 설치된 학교에서 선발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2. 해당학과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 및 선발공고문상에 예시된 학과, 그 밖에 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학과를 말하며, 추천학교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한다.

3. 추천일 현재 일정수준의 학사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1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10% 이내인 졸업자

4. 추천가능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이어야 하며,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5.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편입 전후의 소속학과 학생수에 비례․통산(가중 평균)하여 석차를 산출한다.

(예시) 200명이 정원인 학과에서 상위 12% 석차에 해당하는 자가 600명이 정원인 다른 학교에 편입하여 상위 8% 석차를 기록한 경우의 통산 성적 산출 : 상위 9% =(12%×1/4<인원비율>) + (8%×3/4<인원비율>)

6.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 대학의 경우는 동일학부, 단과대학, 동일계열 등으로 석차를 비교할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로 10명 이상이 되는 단위 집단 내에서 석차비율을 산출한다.

7. 견습근무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4조(추천 결격사유) 공단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제5조(추천 인원) 당해 연도 소속 학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학교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할 수 있으며, 본교의 일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추천서의 제출) 학교의 장은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해당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인재의 선발

제8조(선발 등 공고) 이사장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기능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추천의 선발예정 직종․직급 및 인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 및 사천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방법) ① 기능인재는 공단 단규 등에서 정한 정규직원의 직종 중 선발예정 직급별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 서류전형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제3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 필기시험의 과목선정 및 세부진행절차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라 한다)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④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한다.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이사장은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합격자 결정) ① 서류전형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이사장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선발예정 직종․직급별로 50%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합격자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의 수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종․직급에 대하여는 25%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거나, 견습근무 시작 전일까지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공단 단규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신체검사) 기능인재를 선발할 때에는「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의2의 규정, 공단 단규 등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기능인재로 선발될 수 없다.

제13조(선발시 구비서류) 기능인재의 선발 구비서류는 공단 단규 등에 의한 신규채용에서의 구비서류에 준한다.

제4장 견습직원의 법적 지위

제14조(소속) ① 견습직원의 소속은 공단으로 한다.

② 견습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직원으로의 임용, 기본교육, 보수지급을 포함한 그 밖의 업무는 견습을 실시하는 인사팀의 장이 담당한다.

제15조(신분) ① 견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 견습직원에게는 직원에 준하는 견습직원증을 발급한다.

제16조(복무) 견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정규직원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의무) 견습직원은 공단 단규 등 법령을 준수하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견습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 ① 견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종․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른다.

② 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정규직원의 직종․직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9조(복리후생) 이사장은 견습직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20조(견습의 유예 및 정지) ① 이사장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이나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견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견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견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견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그 밖의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④ 이사장이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당해 견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견습근무는 유예된다.

⑤ 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견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잔여기간동안 견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견습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 및 취소) ① 견습직원으로 추천․선발 또는 견습근무 중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천․선발의 효력 또는 견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견습 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가 결과 1회 이상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견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견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장 견습근무

제22조(목적) 견습근무는 직원으로서의 소양과 직장에서의 적응능력 및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제23조(기본교육) 이사장은 공단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24조(견습부서 배정) ① 이사장은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시험성적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서에 견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한다.

② 견습직원은 견습기간 완료 후 근무성적평가 및 견습직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견습요령) ①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근무부서를 임용예정 직종․직급의 업무를 고려하여 정하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견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견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견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견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기업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⑤ 멘토로 지정된 직원은 견습직원의 자문 요청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능력배양) ① 이사장은 견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 직종․직급 및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능력발전을 위한 개인별 상시학습 등은 정규직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7조(지도‧감독‧지원)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전반적인 견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견습직원으로 하여금 견습종료 한달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무내용, 직무관련 교육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견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교육과정 신설․지정 등 견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견습직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공단 제규정 등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6장 견습직원의 평가와 직원 임용

제29조(근무성적평가) ① 견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견습종료 10일 전에 정규직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 의견란에 견습직원의 국가관, 기업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여부 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임용여부 결정) ①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팀장급으로 하되, 위원 중에 견습부서의 장을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2. 국가관과 윤리의식, 소속직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

3.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

4. 그 밖의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채용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견습직원의 직원 임용) ①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견습직원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공단 제규정 등에 따른 채용시험과 시보(인턴)임용을 면제한다.

③ 견습직원의 임용직종․직급은 견습직원 선발시의 임용예정 직종․직급에 따른다. 다만, 인력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전공과 견습 직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에 상응하는 직종․직급으로 변경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능인재의 학과별 추천 상한 인원

학과별 정원	100명 이하	101명 이상
학과별 추천인원	1명	2명 이내

※ 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 :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총 3명까지 가능

※ 학과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별표 2]

견습직원의 보수항목

구 분	산출기초
기본급	기본급표
수 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보수규정을 준용함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기업 기능인재 추천서

		추천 직종․직급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사 진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주민등록번호			-
학력사항	학 교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학업성적	(졸업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졸업예정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ｏ 위 사람은 기능인재 선발공고상의 선발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기능인재추천채용을 위한 견습직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대학 총장)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돼 있어야 함) 2.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 중 택일) ※ 석차비율 기재 : 졸업자는 소속 학과에서의 전학년 학과 석차비율 기재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까지의 학과 석차비율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견습 유예(정지) 신청서

견습 유예(정지)신청서

○ 시험구분 :           년도 견습직원 합격자

○ 견습직원 등록번호 :

○ 성    명 :

○ 주    소 :                             (우 :      -      )

○ 전화번호 :(     -     -     )

※ 휴대폰  :(     -     -     )

○ 유예신청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    월)

위 본인은 (                                   )사유로 위와 같이

견습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합니다.

.       .       .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

(견습부서명 :           )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견습시작일
				한 글 (한 자)
				응시지역		최 종 학 교		병 역
현 주 소 (연락처)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
견습경력	기 간						견습부서 및 업무
	～
	～
	～
	～
교육훈련	기 간						교 육 과 정
	～
	～
	～
	～
외국어 능력
자격증

[별지 제4호 서식]

견습 보고서

(견습직원명 :                 )

1. 견습 기관 :

2. 견습 기간 :      .       . ~       .       .

견습 부서	견습 기간

3. 업무 실적

주요업무	업무 추진 내용

4. 교육훈련(총 시간)

일 시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 및 학습내용

5. 멘토 지정 및 운영

< 멘토지정 현황 >

성 명	소속부서	직급	지정일

< 멘토링 횟수 : 총   회 >

일 시	주요 내용

6. 견습직원 건의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견습직원 근무성적 평가서

◈ 견습근무기관 :

◈ 평가대상기간 :      .      .      . ~      .      .      . 까지

성 명	견습 부서	근무기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한 모든 부서를 기재

1. 업무실적 (견습직원 작성)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견습직원 작성)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 PC 활용 및 정보화 능력 :

※ 소지 자격증,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기재

○ 외국어능력 :

○ 기타 :

3.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

○ 지 각 ( )일 ○ 무단결근 ( )일 ○ 무단조퇴 ( )회 ○ 장시간 무단이석 ( )회	○ 경고 또는 주의 ( )회 ○ 대민불친절 ( )회 ○ 기 타( )

※평가대상 기간 중의 감점사항을 평가자가 기재

4. 근무성적 평가

① 근무실적(6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실적의 질 (12점)	실적의 양 (12점)	업무 정확도 (12점)	업무 적시성 (12점)	업무 개선도 (12점)
평가자(60점)
확인자(60점)
평 균

② 직무수행능력(3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기업윤리 및 소양(6점)	업무전문성 (6점)	판단력 (6점)	협조성 (6점)	추진력 (6점)
평가자(30점)
확인자(30점)
평 균

③ 직무수행태도(10점)

평가점수(10점 -감점)	점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10점 만점에서 감점평가

종합 평가점수 (①②③의 평가점수 합계)	점 (평가등급 : )

※ 평가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90점이상을 우수, 75점이상 90점미만을 보통, 60점이상 75점미만을 미흡, 60점미만을 불량으로 함

5. 종합평가의견

의 견
평가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의 견
확인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참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참고사항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참고 사항
근무실적 (60점)	업무실적의 질 (12점)	○ 업무 성과의 완성도 ○ 당초 계획한 기대효과 달성여부 ○ 업무수행의 결과가 前期에 비하여 향상 ○ 업무수행결과물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업무실적의 양 (12점)	○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수행하는 업무의 양 ○ 업무량이 늘어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업무 정확도 (12점)	○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 ○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업무를 정확히 처리
	업무 적시성 (12점)	○ 맡은 업무를 정해진 기간(시간)내에 처리 ○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 긴급한 현안을 적시에 처리
	업무 개선도 (12점)	○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 ○ 현행 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시도 ○ 업무개선 관련 제안의 질과 양
직무수행능력 (30점)	기업윤리 (6점)	○ 公私생활중 직원으로서 도덕적 윤리 준수 ○ 업무수행상 무사공평의 원칙 준수 ○ 근무시간중 개인사무 자제 및 업무 집중 ○ 법령 준수,민원 친절 ○ 그 밖에 복무상의 의무 준수
	업무 전문성 (6점)	○ 담당업무관련 이론 및 실무지식 보유 ○ 직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과 활용 능력
	판단력 (6점)	○ 업무추진상 현황 및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능력
	협조성 (6점)	○ 과․팀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를 처리 ○ 과․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능력 ○ 타 직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 다른 동료의 업무성과를 지원하는 능력
	추진력 (6점)	○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 ○ 목표를 기한내 달성해 나가는 능력

[별지 제6호 서식]

견습근무 포기서

▪ 시 험 구 분 :     년  제   회 견습직원 선발시험

▪ 견 습 부 처 :

▪ 성       명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 화 번 호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사정으로 인하여 견습근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므로 견습근무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견습포기서 제출일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학업,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기능인재 견습직원 채용협의 요청서

합격년도		채용예정 직종·직렬·직급
20 년
대상자	구분		주요내용	임용여부	비고
○ ○ ○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우수,보통,미흡,불량 ○임용여부심사:적격,부적격	임용 또는 미임용
	직무능력 관련사항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임용 직종 직렬․직급 관련 사항		○선발당시 직종·직렬·직급: ○본인희망 직종·직렬·직급: ○임용예정 직종·직렬·직급: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견습직원에 대한 직원 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22. 3. 14.】

【일부개정 2023.  5.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단 본부에 설치하고 그 명칭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라 정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3.>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2. 이사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회의 1회당 최대 4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실무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명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일방의 협의회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6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팀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보궐선거)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중에 개최한다. <개정 2023. 5. 3.>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5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6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발령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8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1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사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사외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5조(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본부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36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 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9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40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2. 14.】

【일부개정 2018. 7.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단규의 체계와 그 제정․개폐,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단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규”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업무․운영 등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 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정”이란 공단의 기본조직과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의무, 제반업무 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단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내규”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단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 “예규”란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내규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제4조(체계) 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및 예규로 나눈다.<개정 2018. 2. 14.>

제5조(단규의 명칭) 단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는 그렇지 않다.

제6조(제정형식) ① 단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적용범위

4. 정의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단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단규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10조의2” 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4.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5. 외래어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7조(입안) ① 단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당해 안건의 주무팀(이하 “입안팀”라 한다)이 입안하여 단규 담당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다른 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단규 담당팀은 단규 중 개정 또는 보완사항과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안팀에 그 입안을 요청하거나 협의 후 직접 단규안을 입안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단규안은 단규 담당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단규 담당팀은 입안팀에서 제출된 단규안을 관련 법규, 단규의 체계 및 관련 규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공단 정관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되 공단 정관 부칙 제4조제2항에 정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2. 내규 및 예규는 이사장의 결재로 제정, 개폐한다.

② 단규 담당팀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 내규 및 예규를 규정대장(별지 제2호 서식)및 내(예)규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효력) ① 법령, 조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단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예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동일 순위의 단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단규가 일반단규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단규나 일반단규 간에는 신 단규가 구 단규에 우선한다.

제11조(효력발생시기) 단규는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공포방법) 정관, 규정 및 내규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정보통신망(공단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로 공포한다. 다만, 예규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로 갈음한다.

제13조(공포일) 정관, 규정 및 내규의 공포일은 그 정관, 규정 및 내규를 게재한 시 공보가 발행된 날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로 한다.

제3장 관리

제14조(시행) ① 제정 또는 개폐된 단규는 이사장의 명의로 공포 시행한다.

② 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 예규는 각각 일련(누년)번호를 쓰며 규정 대장 및 내규, 예규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용관리) ① 규정 및 내규, 예규의 원본은 단규 담당팀이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단규를 편집 발간한다.

② 단규집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체계대로 편철하고 추록을 배포 가제하여 관리한다.

제16조(규정의 해석) 단규의 집행상․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경영기획팀장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주재 하에 관계부서장이 협의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 7. 19>

제17조(단규내용의 주지) ① 각 팀장은 소속직원에게 단규 시행문을 반드시 공람토록 하고 단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직원은 단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규안 작성요령(제7조제1항 관련)

1. 제정의 경우

〔예시〕

○○○ 규정‧내규안

○○○ 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규정‧내규

〈단규 내용 기재〉

2. 전부 개정의 경우

〔예시〕

○○○ 규정‧내규 전부 개정규정‧내규안

○○○ 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정‧내규

〈단규 내용 기재〉

3. 일부 개정의 경우

〔예시〕

○○○ 규정‧내규 일부 개정규정‧내규안

○○○ 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당 개정 내용 기재〉

4. 개정내용 작성 요령

가. 단규명의 개정 요령

1) 단규명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단규명 중 “---”을 “---”으로 한다.

2) 단규명 중 전부 개정하고자 할 경우

〔예〕 단규명 “---”을 “---”으로 한다.

나. 조, 항, 호를 일부 개정하는 요령

1) 주의사항

가) 개정, 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장소를 명확히 지정

나) 인용부호(“ ”)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할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뒤 자구를 아울러 인용

다) 하나의 조, 항, 호 중 여러 곳을 개정,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 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 항, 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2) 기존의 조, 항, 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한다.

3) 기존의 조, 항, 호 중의 일부를 연결하여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하고,
“---” 을 “---”로 하며, “---”을 “---”로 한다.

※ 제○조의 제A항과 제B항에 개정할 부분이 있어 이를 연결하여 개정할 때

〔예〕제○조 제A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B항 중          “---”을 “---”로 한다.

4) 제명을 개정할 경우

〔예〕제명 “---”을 “---”로 한다.

5)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

〔예〕제○조의 제목 “(---)”을 “(---)”로 한다.

6) 기존의 조, 항, 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

가)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예〕제○조(제○항제○호) 중 “---” 다음에(또는 앞에) “---”            을 삽입한다.

나)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예〕제○조(제○항제○호) 중 “---” 다음에 “---”을 추가한다.

다. 조, 항, 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추가하는 요령

〔예1〕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

〔예2〕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라. 조, 항, 호를 전부 개정하는 요령

1)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2) 항의 경우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3) 호의 경우

제○조제○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 전부 개정되는 항, 호의 수가 많을 때

〔예1〕제○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예2〕제○조(제○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조, 항, 호를 추가하는 요령

1) 말미에 추가할 경우

가)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 ----

나) 항의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 호의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2) 기존의 조, 항, 호 사이에 추가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사항

가)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 항, 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     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삽입하여 추가

나) 이동되는 조, 항, 호 중 제일 끝의 조문부터 이동

다)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할 경우에는 가지조,    호(제○조의2,의2)를 사용

3)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

〈본칙 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가)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와 제10조를 추가할 경우

〔예1〕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제10조 -----

〔예2〕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나)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

〔예〕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11조 -----

4) 기존의 항(호)을 끌어내리고 2개항(호)을 추가하는 경우

〈3개항(호)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

〔예〕제○조제3항(호)을 제5항(9호)으로 하고, 같은 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호의 경우 : 3. ---)

④------(호의 경우 : 4. ---)

5)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가) 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예〕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

제○조의3 --------

나) 제1조(호) 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예〕제1조(호)를 제1조(호)의2로 하고, 제1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호의 경우 : 1. ----)

바. 조, 항, 호 또는 단서 등을 폐지하는 요령

〔예1〕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예2〕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사. 조, 항, 호의 복합적 개정 요령

1) 어느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

〈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

제2조의3 ------

2) 조문 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 전의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       조(종전의 제5조)중 "A"를 "B"로 한다.

3)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4) 3개항으로 이루어진 2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       고, 제3항은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3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항을 제4항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5)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이를 제4       항으로 하고, 새로이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현행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②-----

③-----

④-----

6) 제○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 개정하고 제4호       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

〔예〕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7) 어느 조, 항의 각호를 전부 개정하면서 각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5개호를 3개호를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예〕제○조(제○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8) 조, 항 중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예〕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9)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5항을 한 항씩 끌어올리       는 경우

〔예〕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          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아. 장, 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 요령

1) 장, 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요령

가) 장, 절 등의 제목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을 “---”로 한다.

나) 장(절) 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2) 장, 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

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제○조 -----

‧

‧

‧

제○조 -----

3) 장, 절 등을 전부 개정하는 요령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

제50조 -----

‧

‧

‧

제58조 -----

자. 표의 개정 요령

1) 별표의 일부 개정 요령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별표를 예로 함〉

［별표 1］

제 목	기 호	내 용
종합체육시설관리	100	OOOO 사용허가 관리사항

가) 종합체육시설관리의 전부 개정할 경우

별표 1 중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체육시설관리	------------	------------

나)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별표 1의 종합체육시설관리란 중 “---”을 “---”로 한다.

다)［별표 1］을 전부 개정할 경우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을 삭제할 경우

별표 1 중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을 삭제한다.

2) 별표를 전부 개정하여 2개의 별표로 하는 경우의 개정 요령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 ○

［별표 2］를 다음과(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 ○

3) 2개의 별표를 개정하여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는 경우의 개정 방식

［별표 2］를 삭제하고,［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다음과(별지       와) 같이 한다.

［별표］○ ○ ○

차. 폐지의 경우

1)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2) 폐지를 위한 규정‧내규를 제정하는 요령

○○○ 규정‧내규폐지규정‧내규안

○○○ 규정‧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카. 부칙

부    칙

이 규정‧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타. 신구조문 대비표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조(○○○) ① --- ② --- 〈신 설〉 제○조(○○○) ---	제○조(○○○) ① --- 제○조(○○○) --- 〈삭 제〉

［주］1. 제정 및 전부 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

3. 비고란에는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함.

[별지 제1호 서식]

단규 제정(개정) 계획

제안일자 :

제 안 자 :

1. 제정(개정) 이유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 내용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

나.

3. 참고 사항

가. 제안 근거

나. 예산 조치

다. 합 의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규   정   대   장

일련번호	규정번호	발령일자	규 정 명	시행일자	단 규 운용팀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내 (예) 규   대  장

일련번호	규정번호	발령일자	규 정 명	시행일자	단 규 운용팀	비 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22. 9.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근무한다.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직원 1명 이상의 정규직(일반직 및 공무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시설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당직을 명할 수 있다. 단, 당직을 경비용역 등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당직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9. 21.>

② 현장 당직근무자는 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한다.

③ 특별 경계강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를 상향조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④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였거나, 이사장이 숙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는 재택당직근무 등 별도의 당직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재택당직근무) ① 이사장은 해당 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모두 마련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확보 등 통신연락 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을 초과해 사무실 대기근무가 필요할 때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이동전화, 공단전화번호부,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직원비상연락체계 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서류 및 비품수령, 인계 등은 일반당직과 같다.

제5조(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1. 신규임용직원은 임용일로부터 7일간

2. 휴직직원의 휴직기간

3. 직위해제직원의 직위해제기간

4. 상병중인 직원의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5. 휴가직원의 휴가기간

6. 임신중이거나 만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직원의 본인 요청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부(별지 제2호 서식)을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 대직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일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통상문서, 전보 및 그 밖에 물품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내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재한 후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근무 주관팀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및 당직명령부(별지 제2호 서식)

2. 직원 비상연락망도 및 비상연락전화부

3.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4. 각 사무실 열쇠

5. 당직근무수칙(별표)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9조(책임) 당직근무자는 이 규정에 명시된 임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10조(일반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나 그 밖의 보안상태 수시 순찰․점검

2. 보안근무자나 그 밖의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현장에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상황보고

4.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제11조(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서와 이사장,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우선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와 이사장,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우선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장과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 요령)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 중에는 지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근무 중 접수한 문서는 개봉하여 긴급을 요하는 내용은 해당팀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근무상황은 당직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보고한다.

4.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주관팀 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제반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한다.

5.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장치, 비상전화, 대내외 연락망 및 방화시설 등의 위치와 이의 취급요령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점검) 이사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단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근무 중 취침하거나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3. 그 밖의 당직 근무자로서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무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일직․숙직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7조(연락처 등 신고) ① 신규채용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주소지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주관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접하는 즉시 비상연락망도를 정비하고 비상연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8조(벌칙) 당직근무자가 부여된 임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②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③ ~ ⑪ (생 략)

[별표 제1호]

당 직 근 무 수 칙 (제8조관련)

1. 당직근무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공단 청사 내․외를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순찰시에는 당직근무자 1명은 반드시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

4.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근무 등을 위하여 잔류하는  직원 및 출입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작성 비치하고 용무가 없는 자는 퇴청토록 한다.

5.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접수된 문서가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소관팀의 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당직근무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당직근무자는 차량 입․출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량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당직근무자는 현장 근무상황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9. 당직책임자는 당직업무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근무 주관 팀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날씨( ) 요일 (일 ․ 숙직)	결재	담 당	팀 장
당직자	당직명	소 속	직명	성 명	인	문 서 처 리 상 황
책임자					발 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번호	수 신 처	제 목
당직원
당직원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지시 사항		조치 결과 확인		특 근 자 현 황
소 속 팀	인 원 수	특근시간
보고 사항		인계 사항	1.물품 2.문서 3.기타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청 사 내 ․ 외 순 찰 점 검 사 항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연 동 사 항
연락사항	연 락 처	수화자 소속 직명	수화자성명	송화자성명	이상유무
특기 및 기타사항	차 량 입 고 현 황
차 량 번 호	입 고 시 간

[별지 제2호 서식]

당 직 명 령 부
월/일	당직명	당 직 자			비고
		직 급	성 명	서 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7.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문서의 작성, 처리, 서식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서사무처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 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팀”이란 공단 내의 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3. “처리팀”이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6.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7.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단의 문서의 작성, 처리, 서식(이하 “문서사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비밀문서의 문서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에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규정문서는 공단의 정관, 규정, 내규 등 주로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 공단이 그 하부기관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공고 등 공단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공단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무관리의 원칙) 모든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서작성의 원칙) 제4조에 따른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규정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지시

공단이 직권 또는 하부기관의 문의에 대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행문형식(이하 “시행문형식“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예규

공단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공단업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규정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다. 일일명령

당직, 출장, 시간외근무,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회보형식(이하 “회보형식”이라 한다) 등에 따라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 공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

5.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는 시행문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회보 및 보고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회보

공단의 장이 소속직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회보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보고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 하는 때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안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문서의 등록)

① 공단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는 처리팀별로 기록물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당해 문서를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당해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한다.

② 문서팀이 접수하여 처리팀에 배부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기록물배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당해 문서의 접수 및 배부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당해문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각각 처리팀명과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④ 공단은 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이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에서 떼어내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 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⑤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된 사항은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되, 사후에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전의 기록이 그대로 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의 분류) 공단의 문서는 별표 1의 문서분류기준표에 따라 분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한다.

제2장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1절 일반사항

제10조(용지의 규격)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11조(용지의 여백) 문서는 용지의 위부터 30밀리미터, 왼쪽부터 20밀리미터,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각각 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단, 규정 및 내규는 옆철 할 수 있도록 용지의 왼쪽 끝에서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이때 상단 및 하단, 오른쪽은 각각 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제12조(용지의 색깔)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제13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년․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글의 색깔)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제15조(문서의 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면 표시) ①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문서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 중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문건별 면수를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당해 문서철의 첫 번째 면에서 시작한 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② 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

③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행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제17조(문서에 대한 표시) ① 문서에 서식, 금전, 유가증권, 참고서류 또는 그 밖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③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 및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에는 가능한 공단의 로고, 상징, 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공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8조(문서의 구성 등) ①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두문․본문․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거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표제부는 두문, 본문의 제목 및 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공단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제8조에 따른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로 하며,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팀장 등으로 쓴다. 공단의 수신자 기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 기호를 표시한다.

④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회보 등을 제외 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항목의 구분은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경우에 “하”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너”, “더”, “러”……로 이어 표시한다.

제20조(끝 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발신명의)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장으로 하고 공단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22조(관인의 날인) ① 공단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공단의 장이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않으며,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는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3의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발신명의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서명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 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간인) ① 결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를 결재한 때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절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24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팀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기록물배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처리팀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문서에는 문서처리인(별지 제5호 서식)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일시 및 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문서팀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팀이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팀으로 보낸다.

③ 처리팀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공단 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5. 그 밖에 직원의 신상,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④ 제3항에 따른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단 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전신문서 등에 의한 접수) ① 전신, 전신타자 또는 전화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화자는 전언통신문(별지 제6호 서식)과 전언통신문 수신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수신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문서팀 이외의 팀에서 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지체 없이 문서팀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의 배부 및 처리) ① 문서팀은 받은 문서가 둘 이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리팀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유기관은 접수한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다른 경유기관의 장 또는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한 문서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경유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서를 접수한 처리팀은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처리팀의 장(처리팀이 소속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①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시행일자․제목과 반송 사유를 명시하여 발신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② 처리팀은 문서팀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팀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팀은 당해문서를 즉시 재배부 하되, 문서팀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팀으로 보내야 한다.

③ 처리팀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문서팀에 보내어 해당 처리팀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소관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절 기안 및 시행

제28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내부결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팀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④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그 밖에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 기안문의 결재란에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는 ★표시를,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는 ◉표시를 해당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표시하며(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발의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거나 발의자가 누구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안자․검토자 또는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란에 발의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결재하거나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한다)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 제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에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29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제30조(전자문서의 일괄기안)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안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장부에 의한 처리) 증명서 교부, 그 밖의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대장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 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공단 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협조자 서명 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제5절 결재

제34조(결재) ① 기안한 문서는 당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제35조(전결, 대결) ① 이사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않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 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않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 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 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않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 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6절 문서의 발송

제36조(문서의 등록․발송) ① 문서는 당해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 순에 따라 처리팀별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 후 처리팀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팀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팀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③ 문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되, 전신․전화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기안문에 별표 4에 따른 전신, 전화 또는 모사전송 표시를 하고 발신하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책자 또는 그 밖의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간행물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7절 정책실명제

제37조(정책실명제) ① 이사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 이사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처리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절 일반사항

제3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이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이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정해진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관”이란 완결된 문서를 문서보존관리팀으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문서보존관리팀”이란 문서를 보관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정한 팀을 말한다.

제39조(보존기간) 문서보존기간의 기준은 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 5종으로 구분하며, 종별 문서보존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따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40조(보존기간의 변경) 각 문서 관리단위의 보존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제39조에 따라 정하여진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1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2절 편철 및 보관

제42조(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① 처리팀에서 업무가 진행중에 있거나 또는 업무에 활용중인 일반문서류는 별표 5의 규격에 따른 진행문서파일에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철시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6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편철한다.

③ 일반문서류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고, 각 기록물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만 다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처리완결된 일반문서류는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별표 7의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시킨 후 별표 8의 규격에 따른 보존상자에 단위과제별로 넣어 관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존상자의 측면에는 별표 9의 보존상자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43조(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팀 기호, 문서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따로 보관하며, 특수규격문서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44조(보고자료의 처리) 보고문서를 접수한 주무팀에서 보고자료를 종합하여 1건 철에 완결하여 보관하기 곤란할 때에는 보고자료만 따로 부책으로 편철하여 표면에 관계팀의 팀 기호, 문서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3절 인계

제45조(인계) 처리팀은 매년 1월에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문서팀에 인계하여 정리보존하게 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보관철은 3년까지 각 처리팀별로 보존할 수 있다.

제46조(목록) 제45조에 따라 보존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보존문서인계서(별지 제11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인계 수령인을 받아 주무팀에 보관하고, 1부는 인계될 문서에 첨부한다.

제4절 보존

제47조(보존) ① 문서의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및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서류함(파일 캐비닛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에 보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보존실을 설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서가 등에 정리, 보존할 수 있다.

제48조(보존문서기록대장)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기록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점검 및 소독) 관리전담자 또는 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보존문서기록대장과 보존문서를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 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5절 대출 및 폐기

제50조(보관철의 대출, 열람, 복사) ① 보관철을 대출할 때에는 보존문서 대출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대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보관철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관리전담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 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관리 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붉은색으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폐기한다.

제52조 (폐기문서의 인계) 폐기문서의 인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45조에 따라 인계된 보존문서의 폐기는 문서보존관리팀에서 한다.

2. 그 밖에 문서는 문서보존관리팀에 인계하거나 협의하여 폐기한다.

제4장 서식관리

제53조(서식의 제정) 공단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54조(서식의 제정 및 개폐) 서식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경영기획팀의 협의를 받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의 자구의 수정과 활자의 크기를 변경을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19>

제55조(서식의 승인신청) ① 제54조에 따른 서식의 제정 또는 개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서식승인신청서(별지제14호 서식) 2부를 첨부하여 문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팀에 관계되는 서식은 그 관계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서식의 승인기준) ① 서식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용지의 색깔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이미 승인되어 있는 서식과 중복되거나 통합이 가능한 것 또는 서식으로서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 용지의 지질 및 중량기준은 보존용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은 다른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구보존문서의 서식

2. 외국기관을 상대로 하는 문서의 서식

3. 표창장 등 존엄성을 요하는 서식

4.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각종 문서의 서식

5. 일반의 열람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

6. 양면을 사용하여 비치하는 부책의 서식

7. 휴대 또는 비치를 요하는 각종 증명서의 서식

8. 그 밖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식

③ 제2항 각 호의 서식별 지질 및 중량에 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승인권자가 정한다.

제57조(승인의 표시) 서식 승인권자는 그가 승인한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승인번호, 승인일자, 용지의 크기, 지질 및 중량을 표시한다.

제5장 보칙

제58조(외국어로 된 문서) ①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리팀에서 한글로 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보낼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한글로 기안하여 해당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와 한글을 병용한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외국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국제서식 또는 관계외국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⑤ 외국기관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이사장의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기관에 상응하는 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할 수 있다.

제59조(회보) ① 공단의 직원에 대한 주지사항 및 공단의 안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회보(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시행한다.

② 회보에는 주요 인사사항, 지시사항, 연락사항, 공지사항 등을 구분 기재하되, 항목이 바뀔 때마다 제목을 표시한다.

③ 회보를 유인 배부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요약보고서) ① 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결재서류에는 필요에 따라 요약보고서를 작성 첨부한다.

② 요약보고서에는 공문의 요점, 사실, 상태 등을 간략하고 조리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제61조(기록보고서) ① 직원이 대외적인 회합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방문결과의 복명을 위하여 기록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보고서에는 회의 또는 회합의 목적, 결과 등을 기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 서 분 류 기 준 표(제9조 및 제39조 관련)

○ 대분류

기호	제 목	내 용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총 론 기 획 총 무 인사및노무 회 계 안전관리 계 약 시설운영	공단의 기본기능, 홍보 및 감사 공단의 전반적인 기획, 예산관리 일반행정업무, 그 밖의 지원 및 보조업무 직원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 및 물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기본분류표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000 총 론	010 회 의	011 이사회	10년
		012 자문위원회	〃
		013 간부회의	3년
		014 기타회의	1년
	020 비 서	021 임원서무	3년
		022 업무보고	3년
		023 기타	1년
	030 홍 보	031 연혁	영구
		032 대외보고	3년
		033 간행물	3년
		034 광고 및 홍보일반	5년
	040 감 사	041 결산감사	10년
		042 외부감사	10년
		043 정기감사	5년
		044 특별감사	〃
		045 일상감사, 기강감사	〃
		046 사정업무	〃
		047 감사자료	3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000 총 론	050 사무인계인수	051 사무인계인수(이사장 및 임원) 사무인계인수(직원)	영구 5년
	060 민원사무	061 민원사무 일반	3년
100 기 획	110 기획관리	111 기본계획운영	10년
		112 중장기경영계획	〃
		113 단기경영계획	5년
		114 일반현황관리	3년
		115 심사분석 및 경영, 재무분석	10년
		116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계약	〃
		117 경영혁신 및 경영평가, 성과평가	5년
		118 통계 및 조사	3년
		119 지시사항	〃
	120 예산관리	121 예산운영 및 통제	5년
		122 예산의 편성 및 배정	3년
		123 예산의 변경	5년
		124 사업예산	〃
		125 출자예산	〃
		126 실행예산	〃
		127 자금계획의 수립․운용․조정	10년
		128 자본금 출자․증자, 공단채 발행	〃
		129 예산관리 일반	3년
	130 조직관리	131 제도 및 사무개선	5년
		132 제안제도	〃
		133 관리진단	〃
	140 법 제	141 제규정 제정	영구
		142 제규정 개폐	〃
		143 법령연구 및 질의응답	10년
		144 송무	〃
		145 규정관리	5년
	150 업무전산화	151 전산업무 기본운영계획	5년
		152 전산업무계획 및 추진	〃
		153 전산관리	〃
		154 전산자료	〃
		155 전산일반	3년
		156 기타	1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200 총 무	210 비상계획	211 전시기본계획운영	5년
		212 방호계획	〃
		213 비상계획수립 및 시행	〃
		214 보안 및 당직	3년
		215 민방위자원관리 및 운영	〃
		216 민방위 교육훈련	〃
		217 예비군 자원관리	〃
		218 예비군 교육훈련	〃
		219 기타	1년
	220 서 무	221 의식, 의전 및 행사	3년
		222 재물조사	영구
		223 물자절약	1년
		224 비품 및 피복관리	5년
		225 차량운영 관리	3년
		226 직장금고	〃
	230 문서관리	231 문서수발 및 통제	3년
		232 직인 및 인장	영구
		233 서식관리 및 표준화	1년
		234 문서보존, 이관 및 폐기	5년
	240 도 서	241 도서 구입	3년
		242 정기간행물	1년
		243 도서대출	〃
		244 기타	〃
300 인사 및 노무	310 인사제도	311 조직 및 정원관리	10년
		312 인력수급계획	5년
		313 인사제도 및 방침	영구
		314 현업직 근로 관리	5년
	320 임 용	321 신규임용	영구
		322 승진	5년
		323 호봉승급 및 재획정	3년
		324 전보, 파견, 겸직, 전직	5년
		325 휴직, 복직	〃
		326 직위해제, 면직, 해임, 퇴직	10년
		327 기타	3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300 인사 및 노무	330 고 시	331 공개채용	영구
		332 전형	5년
		333 내부채용	〃
		334 승진시헝	〃
	340 인사관리	341 신원조회 및 기타 조회	10년
		342 근무평정	5년
		343 보훈	3년
		344 제증명	〃
		345 근태 및 복무규율	5년
		346 상벌	영구
		347 위원회운영(인사․징계․상벌)	〃
	350 노 무	351 노사협의	5년
		352 노동쟁의	〃
		353 공상 및 순직	〃
		354 산재보험 및 보상	10년
		355 노동조합	〃
		356 노동법령에 의한 제반 사고처리 및 보고	〃
		357 복지근로 및 근로기준	〃
	360 교 육	361 교육계획 및 제도	3년
		362 자체교육	〃
		363 위․수탁교육	〃
		364 해외교육	〃
		365 교육평가	〃
		366 교육교재	〃
		367 강사관리	〃
	370 복지후생	371 안전 및 보건관리	5년
		372 체육진흥	〃
		373 상조회	3년
		374 기타	1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400 회 계	410 회 계	411 회계에 관한 업무지침	영구
		412 재무계획 및 조정	5년
		413 예산집행 실적	〃
		414 회계전표 및 증빙	〃
		415 채권양도	〃
		416 회계제도 개선 및 연구	영구
	420 출 납	421 수표발행 및 어음관리	10년
		422 현금예금의 출납관리	〃
		423 유가증권	〃
	430 자 금	431 자금계획 및 운영	영구
		432 자금차입 및 상환	〃
		433 출자금	〃
		434 융자금	〃
		435 차입금	〃
		436 대여금	〃
		437 부담금	〃
	440 세 무	441 원천징수	5년
		442 사업자등록	〃
		443 법인세	〃
		444 부가세	〃
		445 기타	〃
	450 재산관리	451 비유동자산 취득관리	영구
		452 비유동자산 손망실	5년
		453 비유동자산 불용처리 및 처분	10년
		454 청사관리	〃
		455 임대차	5년
		456 기타	3년
	460 보 수	461 급여일반	10년
		462 봉급	〃
		463 수당	〃
		464 퇴직금	20년
		465 출장 및 여비	5년
		466 저축 및 복지연금	〃
		467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에 관한 각종 보험	〃
		468 기타	〃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400 회 계	470 결 산	471 가결산	5년
		472 시산표	〃
		473 자산재평가	〃
		474 감가상각	〃
		475 결산자료	〃
	480 자재관리	481 자재수급 계획	5년
		482 자재점검(손망실)	〃
		483 관리전환	〃
		484 물자표준화	〃
		485 자재일반관리	〃
	490 원가관리	491 원가통제	5년
		492 원가분석	〃
		493 표준원가	〃
		494 기타	3년
500 계 약	510 계 약	511 계약일반	5년
		512 용역계약	〃
		513 공사계약	〃
		514 물품, 기타계약	〃
	512 조 달	521 외자구매 계획	5년
		522 외자구매계약 및 수정	〃
		523 외자 사후관리	〃
600 안전관리	610 안전관리	611 안전관리 계획	5년
		612 재해통계자료	〃
		613 안전교육	3년
		614 시설물안전관리	〃
		615 차량안전관리	〃
		616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
		617 안전장비 수급	〃
		618 안전사고 보고	〃
		619 기타	〃
700 시설관리	710 시설물운영	711 각종 시설 관리운영계획	5년
		712 시설물 행사관리	〃
		713 사용허가	〃
		714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715 사용료 징수	〃
		716 사용료 감면 및 반환	〃
		717 재산임대 및 관리	〃
		718 기타	3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700 시설관리	720 시설물관리	721 각종 시설물 증․개축에 관한 사항	영구
		722 시설물의 정비․보수 등 장기수선 계획수립	10년
		723 시설물의 안전점검	5년
		724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
		725 수변전, 발전기 유지관리	〃
		726 소방설비 유지관리	〃
		727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
		728 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729 방송, 음향시설 유지관리	〃
		730 청소, 방역, 냉․난방, 조경 등 시설관리	〃
		731 기타	3년
공 통	이 경우 문서분류 고유번호는 각 부서의 고유기능에 따른 문서분류기호를 적용한다.	지침 및 방법	20년
		2. 업무계획	5년
		3. 업무지시	〃
		4. 업무통제	〃
		5. 보고서	〃
		6. 업무협조 및 업무자료	3년
		7. 예산, 자금의 추산 및 통제	5년
		8. 업무일지 및 대장	3년
		9. 기타	1년

[별표 2] <개정 2018. 7. 19>

수신자 기호 일람표(제18조제2항관련)

팀 명	팀 기호	수신자기호
경영기획팀	경영기획	가1
케이블카 운영팀	케이블카	나1

[별표 3]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제22조제3항관련)

← 3㎝ →
관인생략	↑ 1㎝ ↓

← 3㎝ →
서명생략	↑ 1㎝ ↓

[별표 4]

전화 및 모사전송의 표시(제36조제3항관련)

← 2㎝ →			← 2㎝ →
전 화	↑ 1㎝ ↓		모사전송	↑ 1㎝ ↓

송   신   인   필

송신필	송신부의 송신연번		송신일시		↑ 3㎝ ↓
	수 신 자 번 호		송 신 자
	송 신 자 번 호		서명날인
← 7㎝ →

[별표 5]

진행문서파일(제42조제1항관련)

1호 파일(판지파일)	(단위 : cm)
2호 파일(플라스틱파일)	(단위 : cm)
파일 안쪽면	(단위 : cm)
비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6]

기록물철 표지(제42조제2항관련)

210mm×297mm

(보존용지 1, 2종 70g/m2)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7]

보존용 표지(제42조제4항관련)

210m×297m(중성지-무늬지 200g/㎡)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8]

보존상자의 규격(제42조제4항관련)

사시도

(중성판지 800g/m2이상, 두께 1㎜ 이상)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9]

보존상자 표지(제42조제5항관련)

↑ ｜ ｜ ｜ ｜ ｜ ｜ ｜ ｜ ｜ 7.5㎝ ｜ ｜ ｜ ｜ ｜ ｜ ｜ ｜ ｜ ↓	상자번호			↑ 1.5㎝ ↓
	생산연도			↑ 1.5㎝ ↓
	생산기관			↑ 1.5㎝ ↓
	업무명			↑ ｜ ｜ ｜ 3.0㎝ ｜ ｜ ｜ ↓
	←--- 3㎝ ----→		←---- 6㎝ ----→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팀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공단주소                              / 공단홈페이지 주소

전화 ( ) /  전송 ( ) /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처리요령 >

(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기관명 : 그 문서를 기안한 팀이 속한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수신자 ( ) :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처리할 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의 직위를 쓰되, 처리할 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팀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난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3. (경 유) : 경유문서인 경우에 (경유)란에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또는 제1차 경유기관의 장은 ○○○, 제2차 경유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입니다."라고 표시하고, 경유기관의 장은 제목란에 "경유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제 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5. 발신명의 : 공단의 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를 기재한다.

6.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이사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7. 시행  처리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팀명-일련번호 (접수일자) : 처리팀명(처리팀이 없는 기관은 10자 이내의 기관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시행일자와 접수일자 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다만, 민원문서인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 시ㆍ분까지 기재한다.

8. 우 주소 :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공단이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다음에 괄호하여 주소를 기재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9. 홈페이지 주소 : 공단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10. 전화 ( )   전송 ( ) :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기관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1.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단에서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12. 공개구분 :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ㆍ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별표 11)에 의한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한다.

13. 관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 한다.

※ 기안자ㆍ검토자 및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ㆍ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ㆍ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 발의자(★)ㆍ보고자(⊙)의 표시는 직위 또는 직급 앞 또는 위에 한다.

※ "수신자"는 "받는 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조
제 목

※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음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팀)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이 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 등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등록번호란 : 처리팀기관코드[처리팀명(처리팀이 없는 행정기관은 10자 이내의 행정기관명의 약칭)을 말한다]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3. 공개구분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별표 11)에 의한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한다.

4.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이사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5. 발의자(★), 보고자(⊙)표시 : 해당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한다.

6. 전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7.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8.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전결사항이 아닌 결재사항인 경우에는 검토자는 해당란에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고, 해당란에 서명한다.

9. 크기 및 결재란 수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기 록 물 배 부 대 장

(팀 기호:      연도:     )

접 수 사 항					배 부 사 항
배부번호	접수일자	생산기관 등록번호	제 목	기안팀	배부일자	받 은 기관명	인수자

[별지 제4호 서식]

기 록 물 등 록 대 장

(팀 기호:       연도:      )

등록구분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첨부번호	제 목	기안자 (담당자)	결재 권자	시행 일자	수신자 (발신자)	문 서 팀 배부번호	생산기관등록번호	전자 기록물 여부	분류 번호	특 수 기록물	공개여부	공개제한부분표시	편철상태	쪽수

[별지 제5호 서식]

문  서  처  리  인

선람	①	②	지시			↑ 5.1㎝ ↓
접수	일자 시간	③	결 재 ․ 공 람	⑦	⑧
				⑦	⑧
	번호	④
처리팀		⑤		⑦	⑧
담당자		⑥		⑦	⑧
심사자		⑨	심 사 일		⑩
←2.1㎝→		← 3㎝ →	← 2.6㎝ →		←2.1㎝→

①란은 선람을 받거나 최종결재를 받아야 할 결재권자의 직위를 기입한다

②란은 결재권자가 자필한다

③란은 처리팀에서 문서를 접수한 일자 및 시간을 기입한다

④란은 접수번호를 기입한다

⑤란은 처리하여야 할 팀명을 기입한다

⑥란은 문서처리담당자(기안책임자)를 기입한다

⑦,⑧란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고, 자필로 서명한다

⑨,⑩란은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자와 심사일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전  언  통  신  문

분류기호		일 시			년 월 일 시
수 신
발 신
송 화 자	소속 직위 성명
수 화 자	소속 직위 성명
제 목
내 용
비 고			결재	담당자		팀장	이사장

[별지 제7호 서식]

전언통신문 수신대장

연 번	제 목	송 신		수 신			인 계
		송신 기관	송신자번호 또는직성명	수신 일자	수신자번호 또는직성명	서 명	일 시	인수자

[별지 제8호 서식]

간 행 물 관 리 대 장

연번	배 부 년월일	간행처	배부처	제 목	부수	수 령
						인계인	수령인

[별지 제9호 서식]

색    인    목    록

문서철 제목 :

페이지	문서번호	제 목	월 일	수 신	발 신	비 고

[별지 제10호 서식]

특수규격문서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문서번호	생 산 년 도	제 목	보 존 기 간	보관(보존) 장 소	인계이관및 폐기년월일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보  존  문  서  인  계  서

년 도	보 관 철		보 존 기 간	수 령 처	수 령 인	비 고
	분류기호	제 목

[별지 제12호 서식]

보 존 문 서 기 록 대 장

년 도	보 존 기 간	보 관 철		보존처 (서 고)	폐 기 (년월일)	비 고
		분류기호	제 목 (수량)

[별지 제13호 서식]

보존문서 대출 기록부

일 련 번 호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출받은 자		대출사유	반 납
		생 산 년 도	문 서 철 관리번호	제 목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확 인

[별지 제14호 서식]

서식 승인 신청서

서 식 명					승 인 번 호
근 거 법 규					구 분		신규․개정․폐지
주 무 팀					서 식 종 류
기 안 팀					보 존 기 한 (활용기간)
용지의 크기					인 쇄		단 면․양 면
서 식 의 실 제 크 기					지질 및 중량
활자의 크기 및 종 류	제목	호	□ 고딕체 □ 명조체		부 제 목		호	□ 고딕체 □ 명조체
	내용	호	□ 고딕체 □ 명조체		기 타		호	□ 고딕체 □ 명조체
서 식 의 외 곽 선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까지								㎜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까지								㎜
	용지의 오른쪽부터 오른쪽 한계선까지								㎜
	용지의 아래 끝부터 아래 한계선까지								㎜
	띄는 위치에 고딕체 단선 실선을 긋는다
용지의 색채	색			활자의 색채
필 요 성
서식의 구성	별첨서식 참조

[별지 제15호 서식]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회 보			제 호 20 년 월 일
지 시 사 항 연 락 사 항 공 지 사 항 기 타 ( 발 신 명 의 ) 수신처 :
회 람

[별지 제16호 서식]

기  록  보  고  서

20   .    .    .

1. 제    목

2. 개    요

3. 일반사항

4. 세부사항

가.

나.

다.

라.

보고자    직,   성명             (인/서명)

비고

1) 개요란은 회의명을 기재하고 회의 또는 회합의 목적사항 및 결과(결론)을 기재한다.

2) 일반사항란은 주최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인원수를 기입한다.

3) 세부 내용란에는 가) 공단측 설명(주장)   나) 상대방(주장)   다) 결론

또는 합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각 구분하여 기재하되 그 밖에 문제점 등을 기록한다

4) 기록보고서는 통상 1면으로 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백지를 첨부 작성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9.  8. 5.】

【일부개정 2023. 1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사천시 물품관리 조례」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란 공단이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체계 등)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를 둔다.

③ 물품관리관은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 시 관리부장)가(이) 된다.

제5조(물품출납원)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을 운용하는 팀의 장으로 한다.

제6조(물품운용자) ① 물품출납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물품을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운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운용자는 소관물품을 직접 운용 관리하는 팀의 직원으로 한다.

제7조(물품관리자 등의 의무) ①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

②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 수량과 상태 등을 실사하여 이를 인계·인수서에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5.>

제8조(장부비치) ①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는 물품의 출납 또는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

1.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2호 서식)

3. 비유동자산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삭제 <개정 2023. 12. 5.>

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하거나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자는 필요 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5.>

③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5.>

제9조(계정과목의 관리) 입고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품 계정 또는 직접해당계정으로 정리한다.

1. 저장품 계정으로 정리할 품목

가. 구입, 제작, 환입, 교환, 수증물품

나. 불용품

2. 직접해당계정으로 정리할 물품

가. 구입 후 바로 비유동자산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는 물품

나. 구입 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비용계정에 계상되는 물품

다. 수탁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되는 물품 <신설 2023. 12. 5.>

제2장 수급관리

제10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물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분류표에 의거 그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해 조달청 기준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품목의 대상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등의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물품,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

제3장 취득

제14조(물품구매발주)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수급관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조달하여야 한다.

제15조(조달순위의 결정) 물품조달 창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 : 담당팀장이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 :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제16조(검수원의 지정) 검수원은 물품관리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은 검수원의 검사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원을 선정, 입회시킬 수 있다.

제17조(검수의 실시) ① 검수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수원이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 등을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③ 검수원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물품출납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로부터 물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K.S표시 품목일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인 경우

3. 공단의 사전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인 경우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경우

5.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받은 물품

제18조(검수결과 처리) ① 검수원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과 함께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19조(재고수준 유지) 물품관리관은 원활한 물품공급을 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 정수,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 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19조에 따라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성이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1조(물품의 출납청구) ① 물품운용자는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과 소요시기, 용도를 명백히 하여 소속 물품출납원에게 출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물품출납원은 신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출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출납)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물품출고전표 또는 물품 송부서에 의거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하는 동시에 물품출납부 및 관계 장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물품운용자가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물품의 수령) ①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한 팀의 물품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자는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물품운용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임의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는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24조(반납) 물품운용자는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제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령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될 수 있는 상태로 공단의 시설 내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 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여, 보관 중에 보존 및 정비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 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보관한다. <신설 2023. 12. 5.>

제26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27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팀 간에 물품을 관리 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기호, 품명, 수량 및 장부가액

2.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28조(관리전환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원에 대하여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전환자, 인도시기, 장소, 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불용품처분

제29조(불용결정 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 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분리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공사 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 중 공사 준공과 동시 발생된 잔재로서 기간 및 경제성, 안전성 등의 결여로 관리전환이 곤란한 물품 <신설 2023. 12. 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신설 2023. 12. 5.>

제30조(불용품의 구분)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신품, 중고품, 요 정비품은 활용 가능물품으로, 폐품은 활용 불가능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3. 요 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수리할 수도 없는 물품 및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상태분류는 사람의 오감에 의한 관능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그 밖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31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불용품의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매각은 물품관리관의 매각명령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행하여야 한다.

③ 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일 경우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고, 그 부분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폐품자체를 매각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4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불용품의 양여) 물품관리관은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원호기관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제36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활용결과와 매각처분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불용품 처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물조사

제37조(정기 재물조사) ① 공단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확인 하는 정기 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8. 5.>

② 제1항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시달한 공단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③ 정기 재물조사는 물품운용팀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물품운용팀장은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 재물조사서와 별지 제10호 서식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 심사 조정하여 4월 30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5.>

제38조(수시 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특별 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에 대하여 특별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특별 재물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출납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자는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1조(재물조정) ①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 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물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류의 품목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미리 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물조정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는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손실․망실 처리

제42조(손실․망실 보고) ① 손실․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관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에 따라 손실․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물품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 물품관리관은 손실․망실 또는 훼손된 물품의 물품관리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손실․망실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 또는 사용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실․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변상을 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실․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실․망실 당시의 시가(손실․망실 시기가 불명확할 때에는 손실․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 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신품이어야 한다.

제44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실․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 손실․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 책임자(물품을 직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실․망실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 2명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실․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망실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다른 직원이 관련되어 손실․망실이 발생한 경우는 원인된 행위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 직접 책임을 질 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할 물품관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 화재, 수재, 지진, 그 밖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실․망실을 초래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운용자 또는 사용직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실․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8.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갑지 전면)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													카드번호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물품코드번호)			② 품 명		③ 규 격		④ 단 위		⑤ 회계(계정)분류				⑥ 정 수			⑦ 내용년수		⑧ 물품출납원인		⑨ 물품 관리관인
⑩ 년월일	⑪정리 구분	⑫ 단가	⑬ 수입 (수량/금액)	⑭출급 (수량/금액)	⑮재고 (수량/금액)	⑯ 운용 (수량/금액)		⑰ 물품출납원		⑩ 년월일	⑪정리 구분	⑫ 단가		⑬ 수입 (수량/금액)	⑭출급 (수량/금액)		⑮재고 (수량/금액)		⑯ 운용 (수량/금액)		⑰ 물품출납원

※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물품코드번호)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    략

⑪ 정리구분 : 구입, 양수, 차용, 편입, 망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무상양여, 기증 등

⑫ 단    가 : 생    략

⑬ 수    입 : 생    략

⑭ 출    급 : 생    략

⑮ 재    고(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    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팀이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팀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갑지 후면, 을지 전․후면)

운용팀별현황
일련 번호	사용팀명	정리구분	수 량	정리구분	누 계	정리구분	누 계	정리구분	누 계	정리구분	누 계	정리구분	누 계	이기사항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별지 제2호 서식]

물 품 관 리 카 드  등 록 부

No

①등 록 번 호		④담당관인	⑤계 인	⑥등록일자	⑦물품분류번호	⑧품 명	⑨수 량	⑩비 고
②비품	③이력카드

※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직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비유동자산대장 ( ) 고유(자산) No 물품 분류 No						관리팀	담 당	팀 장		이 사 장
품 명		취득가격		이 력 사 항			사 용 팀 확 인
				년 월 일	적 요		담 당		팀 장
규 격 및 능 력		취득년월일
제 원		제작년월일
구 입 처		내용년수
사 용 처		상 각 율
※ 참고사항 (부속, 관련자산 등)

※ 수리, 반납, 처분 등 사유가 발생시는 본 카드를 관계팀에 제시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소  모  품   대  장

No

물 품 분 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주 용 도
결재		연 월 일	증빙서번호	적 요	수 입	사 용	재 고	사용목적	수령량	수령자 인
팀장	물품운용자

[별지 제5호 서식]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① 팀       별 :

② 예 산 과 목 :

③ 예 산 액(년) :                                                                                                 (단위 : 천원)

④ 일련번호	⑤ 물품분류 번 호	⑥ 품 명	⑦ 규 격	⑧ 단 위	⑨ 물품 구분	⑩ 전년도 사용실적(량)	⑪ 구분	⑫전년도말보유			⑯취득계획			⑳사용 및 처분계획						연도말보유예정			비고
								⑬ 운용중	⑭ 재고	⑮ 계	⑰ 구매	⑱ 기타	⑲ 계	소모			기타			운용중	재고	계
														소모	기타	계	매각	기타	계

※ 기재요령

① 팀     별 : 팀명을 기입한다.

③ 예산액(년) : 해당 예산과목의 연도 예산액을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④ 일련번호 : 물품분류번호 순으로

⑤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기입한다.

⑥ 품    명 : 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 : 기입사항이 있으면 기입한다.

⑧ 단    위 :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물품구분 : 소모품은(소), 비소모품은 (비)로 기입한다.

⑩ 전년도 사용실적(량) :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 출급하여 사용한 총량을 기입한다.

⑪ 구    분 : 수량 - 수량을 기입한다.  금  액 - 원화의 금액을 기입한다.

⑫ 전년도말보유 : 전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⑬운용중인 물품과 ⑭재고물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대여한 물품은 운용중인 물품으로 한다.

⑰ 구    매 : 물품의 구매 요청시기(발주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⑱기타로 구분하고

⑲ 합계수량과 금액을 기입한다

소    모 : 사용소모, 자재, 재료, 원료 투입코자하는 물품을 기입한다

연도말보유예정 :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용중 재고로 구분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년 월 일 불 용 물 품 보 고 서 수 신 : 발 신 : (인)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규격	④ 품목의 설 명	⑤ 단위	⑥ 수량	⑦ 금액	⑧ 취 득 년월일	⑨ 상태	⑩ 불용결정 사 유	⑪ 불용결정 년 월 일	⑫ 물 품 소재지	⑬ 보 관 팀 명	⑭ 처분 의결	⑮ 기타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해 체 불 용 품 조 서 폐 기
① 관련문서번호
② 장 소
③ 일 자
집 행 자	④직위(직급)				⑤성 명		(인)
입 회 자	⑥직위(직급)				⑦성 명		(인)
⑧ 물품분류번호	⑨품 명	⑩단 위		⑪규 격		⑫수 량		⑬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부품명세 (난이 부족할때는 별첨)
⑯ 기 타

[별지 제8호 서식]

년 월 일 불용품 처분 결과 보고서 수 신 : 발 신 : (인)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규격	④ 단위	⑤ 수량	⑥ 상태 기호	⑦ 취득 년월일	⑧ 불용결정 년 월 일	⑨ 처 분 년월일	⑩장부가액		⑪ 처 분 가 격	⑫ 처분의 구 분	⑬ 관련문서 번 호	⑭ 인수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단가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재 물 조 사 서 ① 팀 별 : ② 직 급 : 성 명 : (인) 20 . . .현재
③일 련 번 호	④물 품 분류번호	⑤품 명	⑥규 격	⑦단 위	⑧금 액	⑨수 량	⑩비 고

※ 작성시 유의사항 : 비품과 소모품은 별지로 구분 작성할 것.

[별지 제10호 서식]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팀 명 :

① 물품분류 번 호	②품명	③단위	④전년도말 현 재 액		⑦ 연 도 증 감						연도말현재액		비고
					⑧ 증		⑪ 감		⑭비교증감
			⑤수량	⑥가격	⑨수량	⑩가격	⑫수량	⑬가격	⑮수량	가격	수량	가격

[별지 제11호 서식]

재  물  조  정  서

작성일자 :

①순번	②물품번호		③품명	④규격	⑤단위		⑥단가	⑦금액	⑧장부수량		⑨창고수량	⑩초 과		⑪부 족			⑫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⑬재고기록담당				⑭ 창 고 담 당				⑮ 책 임 자				확 인 자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별지 제12호 서식]

물품 손․망실 보고서

① 손․망실 팀 및 장소
② 손․망실 년 월 일
③ 물품출납담당자
④ 손․망실을 초래한 당사자
⑤ 손․망실 발견의 동기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취득년월일	⑫상태	비 고
⑬ 사고의 종류와 원인
⑭ 물품관리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직 위 : 성 명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 2018. 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공단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팀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사항의 접수) ① 민원사항은 민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팀(이하 “총괄팀”이라 한다)에서 일괄 수령하여 민원서류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민원서류”임을 표시하는 주인(별표 1)을 민원서류 왼쪽 윗부분에 날인하고, 처리기한을 명시한 후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팀(이하 “처리주무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접수토록 한다. 다만, 처리주무팀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총괄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제5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총괄팀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총괄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팀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공단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총괄팀을 거쳐 처리주무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제7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별표 2에 의한다.

제8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서류의 보완 등) ①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인이 제9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접수․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및 팀 간의 협조) ① 처리주무팀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

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 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팀은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팀이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팀은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 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다른 기간을 정해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다른 기간을 정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복합민원의 처리)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총괄팀에서 처리주무팀을 지정하고 그 팀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팀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결재를 받아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단순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공단이 이첩받은 민원 포함해서 두 개 이상의 동일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①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업무담당팀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불문처리사항) ①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2. 정치문제와 관련한 사항

3. 민사, 형사 등 재판에 관련된 사항

4. 민원서류의 내용이 막연하여 도저히 이행할 수 없거나 특정 지을 수 없는 사항

5. 사천시 또는 공단이 시책에 참고함에 그치는 건의

② 제1항에 따라 불문처리를 한 경우에는 처리주무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민원서류 첫 면 중앙 윗부분에 “불문처리표시”(별표 3)의 주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서 등의 비치) 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리주무팀은 민원사무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민원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한다.

② 제1항의 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처리주무팀,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구분 명시한다.

제3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제19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항을 처리한 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담당자의 명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 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통지문서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사무심사관) ① 민원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심사관을 두어야 하며,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총괄팀의 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팀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팀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직원)에게 독촉장(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제출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것을 총괄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경우, 총괄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서류의 심사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처리주무팀에서 일반문서 발송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25조(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4조관련)

민 원 서 류		2㎝
처리기한 : . . .
5㎝

[별표 2]

민원사무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제7조관련)

연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중 간 (지연) 통보일	비 고
1	진정 또는 건의	7일	진정서 또는 건의서, 구두 또는 전화	7일	처리 기간 지연시 7일 이내 중간 회신 후 확정 결과 통보
2	일반질의 법령질의	7일 14일	질의서, 구두 또는 전화	7일	상 동
3	사실증명 1)계약사실 증명원 2)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3)경력 증명원 4)재직 증명원 5)퇴직 증명원 6)기타 증명원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4	확인	즉시	확인서, 구두 또는 전화
5	실적증명 (납품, 용역, 거래)	즉시	증명원서
6	출입업자 등록신청 (정기 또는 수시)	15일	1. 신청서 2. 영업감찰

[별표 3]

(제17조제2항관련)

이 건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불문처리함 . . . ( 팀장 )		3㎝
5㎝

[별지 제1호 서식]

민 원 사 무 처 리 부

① 접수 번호	② 접수 일자	③ 처리팀	④ 처리기한	⑤ 신청방법	⑥ 민원유형	⑦민원인			⑧민원내용	비고
						성명	전화	주소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자 : . . .
	① 민 원 명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③ 처리예정기한
	④ 처리주무팀	(전화 : )
	⑤ 안 내 사 항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3호 서식]

사 천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수신자

(경유)

제목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①민 원 명
②접 수 일 자			③처리예정기일
④처 리 상 황
⑤처리 담당자	소 속
	성 명	(인)		전화번호
⑥기타 안내사항

끝.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팀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공단주소                              / 공단홈페이지 주소

전화 ( ) /  전송 ( ) /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별지 제4호 서식]

민원서류처리독촉장

제   호            년    월    일

받는곳 :

민원명 :

①민 원 인
②접수일자
③접수번호
④처리기한	. .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즉시 완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심사관   (서명)

민원서류처리독촉장(발신용)

제   호            년    월    일

받는곳 :

민원명 :

①민 원 인
②접수일자
③접수번호
④처리기한	. .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즉시 완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심사관  (서명)

민원서류처리독촉회신

제   호            년    월    일

받는곳 :

민원명 :

①민 원 인
②접수일자
③접수번호
④처리완료예정일	. . .

민원서류처리독촉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    )팀장    (서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18. 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업무 총괄팀의 장과 당해 민원사항의 처리 또는 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주무팀의 세부 업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단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건의 및 질의사항

2. 제증명 또는 확인의 청구

3. 그 밖에 공단의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민원사무의 분류) ① 공단에 제기되는 민원은 일반민원, 고충민원으로 분류한다.

② 일반민원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포함한다.

1. 질의성 민원

법령, 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법령의 해석, 특정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질의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민원

2. 건의성 민원

민원인과의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공단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상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3. 허가 등 민원

체육시설 사용(대관) 허가 등 민원인의 신청행위를 전제로 하거나 법령에서 공단에 일정한 응답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민원

③ 고충민원이라 함은 공단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처리지연․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④ 일반민원의 내용이 민원인의 침해된 권리나 이익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고충민원으로 분류한다.

제4조(민원처리의 원칙과 사후확인) ① 공단에 접수된 모든 민원은 민원사무심사관의 책임 하에 처리하며, 각 팀별 민원사무처리담당자를 지정․운용한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접수된 민원이 처리된 후,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로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의 수령여부, 처리내용의 이행여부,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민원인의 추가적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후확인 결과,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사후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단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민원의 처리

제5조(민원의 접수 등) ①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원사항은 민원사무심사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사안에 따라 처리주무팀을 지정, 이첩하여 처리토록 한다. 다만, 건의성 민원, 허가 등 민원, 인터넷 상담민원은 처리주무팀에서 이를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구비서류의 확인 등을 이유로 민원인으로 하여금 처리주무팀을 거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민원총괄팀 직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원인이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로서「위임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신청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조·확인하여야 할 관련 서류 등이 문서 보존 기간의 경과로 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항은 규정 제4조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질의성 민원의 처리) ① 제3조제2항제1호의 질의성 민원은 처리주무팀에 의견을 조회한 후 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요하는 단순 질의성 민원의 경우에는 이를 처리주무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주무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처리주무팀의 의견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심히 불합리하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민원인이 재질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은 다시 처리주무팀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심사관이 회신할 내용이 당초 처리주무팀 의견을 수정하여 회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처리주무팀의 협조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건의성 민원의 처리) ① 제3조제2항제2호의 건의성 민원은 이를 민원사무심사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처리주무팀이 처리하며, 처리주무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민원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거나, 관계팀의 의견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주무팀은 민원사무심사관에게 민원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의 건의성 민원을 접수한 민원사무심사관은 건의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계팀 및 처리주무팀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계팀의 검토의견과 처리주무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건의된 민원 내용이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상당한 합리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사무심사관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허가 등 민원의 처리) ①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접수된 허가 등 민원은 이를 처리주무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처리주무팀에서 허가 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후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 등 민원을 처리한 처리주무팀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 등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팀의 처리내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무심사관은 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화상담 등에 의한 직접처리) 처리주무팀에 전화 등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 중 단순한 안내 또는 설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은 상담자가 직접 처리한 후, 규정 제4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주무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한다.

제10조(처리주무팀 의견조회가 필요한 민원의 처리) ①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 건의성 민원 등 처리주무팀의 의견 또는 결정이 필요한 민원사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조회기간을 명시하여 처리주무팀에 의견을 조회하여 처리한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의견조회를 거쳐 처리한 내용을 규정 제4조의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관리한다.

제11조(관련 조항과 관계) 일반민원의 처리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조항을 준용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2조(고충민원의 청구대상) 고충민원 청구대상은 공단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처분 등으로서 즉시 시정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

2.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업무처리 및 처분 등으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처리 또는 처분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부적절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업무처리 기준이나 지침이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필요한 때에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제13조(고충민원의 사전예방적 발굴) 민원사무심사관은 고충민원의 제기가 없어도 이용자(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처분 또는 제도 등을 직권으로 발굴하여 고충민원의 제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문서로 민원사무심사관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단을 방문하여 구두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신청(청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서명하게 한 다음 접수한다.

② 고충민원을 접수한 민원사무심사관은 규정 제4조의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처리주무팀에 고충민원을 직접 제기한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처리주무팀은 이를 처리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민원사무심사관은 이를 검토하여 처리주무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조회서에 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처리주무팀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처리주무팀의 장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 등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민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팀에서 직권 시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민원사무처리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실지조사) ① 민원사무심사관은 고충민원의 청구내용과 처리주무팀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처리주무팀의 도움을 받아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처리주무팀의 직원 또는 민원청구인 등의 의견 청취

2. 처리주무팀 또는 민원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나 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수집

3. 자료의 열람․조회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에 대한 확인

제17조(처리절차) ① 민원사무심사관이 접수한 고충민원은 규정 제4조의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상급 관서(이하 “시청”이라 한다)로 민원을 이첩하는 경우, 검토 의견과 함께 고충민원 신청(청구)서 원본 및 관련서류 일체를 시청에 이첩한다.

2. 직권시정 요구대상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직권시정요구서를 주무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3. 시정 불가 대상인 고충민원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원사무심사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처리주무팀의 장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사무심사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민원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에게 “시정불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인터넷 민원 처리

제19조(인터넷 민원의 처리 원칙) ① 인터넷 민원에 대한 접수․처리는 공단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② 인터넷 민원은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③ 인터넷 민원의 처리는 해당 팀별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분장의 조정을 위해 종합적인 조정․통제는 민원사무심사관이 한다.

④ 민원인이 민원 제기시 음해․무고․허위․욕설․장난 등의 내용 제기 방지, 행정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인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 등을 입력하여야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익명, 허위사실, 욕설, 장난 등의 내용이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의 조정․통제 하에 삭제 조치할 수 있다.

⑤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다른 이용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여야 한다.

⑥ 부조리 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이외의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인터넷 민원의 접수) ① 인터넷 민원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접수한다.

② 접수된 민원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 또는 출력문서 형태로 하여 관리․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민원사무처리부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인터넷 민원의 처리) ① 인터넷 민원은 각 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팀별로 구분 관리한다. 다만, 민원상담내용의 성격상 고충성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직접 처리한다.

② 각 팀에서는 인터넷 민원상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심사관은 각 팀별 처리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각 팀별 처리 담당자는 접수현황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민원상담의 처리는 단순 질의 및 건의사항은 3일 이내, 처리주무팀의 검토가 필요한 질의 및 건의사항은 7일 이내,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경과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처리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예상 처리기간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인터넷 민원의 사후관리 접수) ① 각 팀에서는 인터넷 민원상담 처리실태를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공단 전체의 인터넷 민원상담 처리실태를 점검하며, 수시로 각 팀별 민원상담 처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각 팀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홈페이지에 그 답변 내용을 게재하여 사용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민원 신청(청구)서
청구인	주 소 (사 업 장)		전 화 번 호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청구내용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년 월 일 신청(청구)인: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처리팀 : )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수 신: 장 제 목: (질의․건의․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담 당	팀 장
아래 청구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팀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청구 내용 (요지)
첨부: ( )청구서 사본 1부 년 월 일 민원사무처리심사관 (인)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문서 번호			발송 일자	. . .
청구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일자	. . .	처리일자		. . .
청구내용
처리내용
귀하께서 20 . . . 청구한 (질의․건의․고충)민원은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또는 팀장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공단 팀 (전화번호: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이사장 명의로 통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2. 14.】

【일부개정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2. 11.】

【일부개정 2019. 11. 25.】

【일부개정 2021.  1. 20.】

【일부개정 2021. 11.  2.】

【일부개정 2022.  3. 14.】

【일부개정 2022.  5. 30.】

【일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3.  1. 17.】

【일부개정 2023.  6.  1.】

【일부개정 2023.  7. 17.】

【일부개정 2023.  1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은 제2호의 연봉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제적용대상 임직원이 연봉계약 기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월액”이란 기본급과 비속인적(非屬人的))수당을 합산한 월 단위 금액을 말한다.

7. “비속인적(非屬人的)수당”이란「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이하 “연봉제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공단의 경우 기본급(또는 기본연봉 월액)과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직무조정수당, 위험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5., 2021. 11. 2., 2023. 7. 17.>

9. “연봉월액”이란 연봉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0.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6. 1.>

제2장  보수의 지급 및 계산

제4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전부 또는 일부 직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기준) ① 임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 또는 월급제로 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직원의 보수는 신규임용․승진․승급․감봉․복직․직위해제 등 모든 신분변경 발생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기본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기본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기본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8조(휴직기간중의 보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로 하되, 보험급여액과 보수의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은 7할(연봉제 적용자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4에 의한다.

3.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병역법에 의한 징집은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은 5할(연봉제 적용자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별표 4에 의한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한 때는 제18조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제9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은 8할(연봉제 적용자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연봉제 적용자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4에 의한다.

제1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취소, 무효 또는 무혐의,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미지급되거나 감액된 보수 및 수당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2.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2. 9. 21.>

제12조(결근기간 등의 보수)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기본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3조(비상시의 보수지급 등)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급

제14조(기본급) 임원과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장  수당

제15조(정근수당․가산금) ① 연봉제적용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연봉액에 포함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직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중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직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 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9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급금액=제1항의 정근수당액×실제 근무한 기간(월)/6(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및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3년 이내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인사규정 제2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6조(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 자녀 또는 배우자와 주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개정 2021. 1. 20.>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개정 2021. 1. 20.>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임직원이 2명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단 임직원인 때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 이사장은 임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⑧ 정직, 감봉, 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7조(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 <개정 2022. 3. 14.>

제18조(육아휴직수당) ① 인사규정 제39조제5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연봉제적용대상이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9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20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익일06:00)으로 한다.

제21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직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휴일의 범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근무시간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이하 “취업규정”이라 한다)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④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22조(기술수당) ① 기술수당은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한한다. 다만, 2가지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하여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 한 가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인사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연차휴가수당) ①「근로기준법」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는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연차휴가수당은 당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12월 중에 지급하고 익년 1월에 정산한다.

③ 취업규정상의 업무상 부상, 질병, 공상 및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가일수, 결근일수, 휴직일수(인사규정 제39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의 휴직은 제외),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④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준은 당해 12월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사유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24조(일․숙직수당) 일․숙직수당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당직규정」에 따라 공단에서 당직근무를 한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특정업무 수당) ① 연봉제적용대상이 아닌 공단의 직원으로서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른 특정업무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 2. 14.>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6조(관리업무 수당) ① 팀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7조(봉급조정수당) ①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8조(급여자료의 통보) ① 인사담당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직원의 발령 및 임명사항을 발령 또는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태상황은 다음달 5일까지 이를 급여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급여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보수에 관한 업무를 정산 처리한다.

제5장  성과급

제29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되,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삭제 <개정 2023. 12. 5.>

③ 삭제 <개정 2023. 12. 5.>

④ 삭제 <개정 2023. 12. 5.>

⑤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률은 별표7에서 정하는 경영평가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⑥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5.>

제30조(성과급 지급대상)  지급 대상 임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2. 본부장

3. 일반직 직원

4. 경영평가 관련성·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된 직원 <신설 2023. 12. 5.>

제31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2.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3. 경영평가결과 별표7의 0%에 해당하는 최하위등급(마등급) 또는 차하위등급(라등급)을 받은 임직원

제32조(지급기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임·직원의 지급기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5.>

1. 삭제 <개정 2023. 12. 5.>

2. 삭제 <개정 2023. 12. 5.>

3. 삭제 <개정 2023. 12. 5.>

제33조(지급등급과 지급률) ① 성과급 지급률은 경영평가결과 등급에 의한 별표7의 지급률 결정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일반직은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개인 또는 부서 단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개정 2023. 12. 5.>

1. 삭제 <개정 2023. 12. 5.>

2. 삭제 <개정 2023. 12. 5.>

3. 삭제 <개정 2023. 12. 5.>

4. 삭제 <개정 2023. 12. 5.>

제34조(지급원칙) ① 이사장은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을 결정한다.

②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50%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배분하여 매년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후 3월내에 지급한다.

제6장  연봉제

제35조(연봉제) 연봉제 대상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연봉지급에 대해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을 따른다.

제7장  퇴직금

제36조(퇴직금)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8장  복리후생

제37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연봉에 포함)

2. 직급보조비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연봉에 포함)

3. 직책급 업무추진비

4. 명절휴가비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연봉에 포함)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복리후생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8조(맞춤형복지제도 운영) ① 임직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세부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파견공무원의 보수 등) ①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방공무원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 1. 15.>

제40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및 수당) ①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2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강사수당) ① 직원의 교육연수를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을 준용하여 산정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이 없는 강사에 대하여는 사회일반의 해당분야 관례 또는 기준에 따라 이사장이 사안별 방침으로 확정 지급한다.

제45조(시험문제편집, 편찬수당 등) ① 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 편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 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출제, 채점, 감독 및 면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수당의 지급 범위와 지급 방법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46조(지급의 한계) 이 규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1년에 한하여 7월분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2.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에 한하여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2.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④ ~ ⑪ (생 략)

부    칙(2023. 1.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임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호의 개정 규정은 202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21. 1. 20., 2022. 3. 14.>

임원 기본급 적용기준

(제14조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이 사 장	사천시장과의 계약에 의함
상임이사 (본부장)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함	공무원 5급 상당

연봉제 직원 기준연봉표

(제14조관련)

구 분	기 준 연 봉		비 고
	상한액	하한액
팀 장	72,000천원	29,000천원
※ 위 기준연봉의 상한액, 하한액은 기본급 범위 내에서 최초 연봉 계약 시에만 적용한다. ※ 기준연봉 = 기본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별표2〕

직원 기본급표

(제14조관련)

공단직급 공무원 해당직급	4급	5급	6급	7급	비고
6급	당해호봉				공무원 보수기준표 적용
7급		당해호봉
8급			당해호봉
9급				당해호봉

[별표3] <개정 2018. 1. 15., 2018. 2. 14., 2018. 12. 18., 2019. 11. 25., 2022. 3. 14., 2022. 9. 21., 2023. 1. 17.>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표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 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비 고
1.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까지 차등지급 ⋅1년 미만 : 미지급 ⋅1년이상 2년 미만 : 기본급의 5% ⋅2년이상 3년 미만 : 기본급의 10% ⋅3년이상 4년 미만 : 기본급의 15% ⋅4년이상 5년 미만 : 기본급의 20% ⋅5년이상 6년 미만 : 기본급의 25% ⋅6년이상 7년 미만 : 기본급의 30% ⋅7년이상 8년 미만 : 기본급의 35% ⋅8년이상 9년 미만 : 기본급의 40% ⋅9년이상 10년 미만 :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 기본급의 50%	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나.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제외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2. 정근수당가산금	⋅20년 이상 근속자 : 월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 : 월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 : 월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 월 50,000원	가.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지급 제외 나.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한다. 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단으로 채용될 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마.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 (별표4)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에게만 지급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비 고
3. 가족수당	⋅배우자 :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자녀 : 월 30,000원 - 둘째자녀 : 월 70,000원 - 셋째자녀 : 월 110,000원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포함 총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다.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기본급이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별표4) 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4. 삭제
5. 육아휴직수당	⋅기본급의 40% - 상한액 : 월 100만원 - 하한액 : 월 50만원	가.「인사규정」제39조제5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연봉제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나.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 다만 남은 금액이 하한액(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라.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6.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7.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8.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9. 기술수당	⋅기술사 : 월 50,000원 ⋅기능장, 기사 : 월 30,000원 ⋅산업기사 : 월 20,000원 ⋅기능사 : 월 10,000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이면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 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10.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1.0/209×8시간×미사용일수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11. 일‧숙직수당	⋅일직 : 1명 50,000원 ⋅숙직 : 1명 5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비 고
12. 비상임이사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당연직이사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13. 특정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자 : 월 8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제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실무담당자에게 지급 나. 특정업무수행담당자로 받을 사유가 2이상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을 적용 지급 다. 타 규정에 따라 같은 명목으로 수당 지급시 업무수당 대상에서 제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월 150,000원	가.「궤도운송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삭도교통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법정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법정안전관리보조원 : 월 20,000원	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관청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에게 지급
	⋅위험물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가.「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근무수당 - 고소작업수당(지주작업 등 위험근무) : 월 100,000원 - 갑종 : 월 30,000원 - 을종 : 월 20,000원	가. 갑종 : 고압 3,300볼트이상 종사자 나. 을종 : 220볼트 이상 종사자
	⋅전산업무담당자 : 월 30,000원	가.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전산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조작하는 전산업무담당자(자료의 입력․출력업무를 제외한다)
	⋅운전원 : 월 30,000원	가. 제1종대형 또는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월 20,000원
	⋅장려수당 : 월 230,000원	가. 하수, 분뇨,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 ※ 장려수당, 기술수당, 특정업무수행수당 상호간에 병급할 수 없음
14. 관리업무수당	⋅팀 장 : 월 2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15. 봉급조정수당	⋅월 기본급의 8%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현재 재직중인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만 지급 다. 최초 경영평가 대상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
16. 파견공무원수당	⋅공무원 5급이하 : 월 3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나. 파견근무기간 산정방법 : 일할계산
17. 이사장,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경영평가와 근무성적평정등급별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사천시의 결정에 따라 지급	가. 지급 기준은 ‘보수(연봉) 월액 × 지급률’로 한다
18. 위원회 참석 수당	⋅회의 참석수당 : 1명 1회 100,000원	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공단 소속 직원 지급 제외) 나. 2시간 이상 참석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별표4] <개정 2022. 3. 14., 2022. 9. 21.>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제8조 및 제9조 관련)

구 분	정 직 기간중	감 봉 기간중	직위해제 및 휴직 중
			기본급의 8할 (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7할 (연봉월액의 6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5할 (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 액	수당 전액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수당전액

[별표5]

동일 직급 기준

공무원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공단직원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별표 6] <개정 2019. 2. 11., 2021. 1. 20., 2022. 3. 14., 2023. 1. 17.>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제43조제2항관련)

항 목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일
정액급식비	직원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에 준용	매월 급여일 지급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연봉에 포함됨)
직급보조비	이사장	․ 40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연봉에 포함됨)
	4급	․ 185,000원
	5급	․ 180,000원
	6급～7급	․ 175,000원
직 책 급 업무추진비	이사장	․ 40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상임이사	․ 300,000원
	팀 장	․ 100,000원
명절휴가비	직원	․기본급 × 120% (설날, 추석날 각 60% 지급)	설날, 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정하는 날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연봉에 포함됨)
＊ 연봉제적용 대상 임직원의 경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는 연봉에 포함된다. ＊ 보수규정 제12조의 결근 및 무급휴가에 대해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는 매 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는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별표 7] <개정 2018. 12. 18., 2022. 5. 30.>

경영평가등급별 지급률 결정범위

1. 이사장 인센티브성과급

경영평가 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비고
지급률	상 한	400%	300%	200%	0%	0%
	하 한	301%	201%	100%	0%	0%

※ 경영평가등급 ‘라’급 : 익년도 연봉동결, ‘마’급 : 익년도 연봉 5~10% 삭감

2. 임원급 인센티브성과급

경영평가 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비고
지급률	상 한	350%	250%	180%	0%	0%
	하 한	251%	181%	100%	0%	0%

※ 경영평가등급 ‘라’급 : 익년도 연봉동결, ‘마’급 : 익년도 연봉 5~10% 삭감

3.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가.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평가 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비고
지급률	상 한	200%	150%	100%	50%	0%
	하 한	180%	130%	80%	30%	0%

나. 자체 평가급 :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

[별지 제1호 서식]

상급자 평가서

▢ 평가대상 :                                 평가자 :         (인)

평가대상자			합계	평 가 항 목
				업무수행자세			업무의 중요도			업무수행결과			기타평가자가 인정하는 사항
소 속	직급	성 명
				상 (8~6)	중 (5~3)	하 (2~1)	상 (7~6)	중 (5~3)	하 (2~1)	상 (8~6)	중 (5~3)	하 (2~1)	상 (7~6)	중 (5~3)	하 (2~1)

1. 업무수행자세 : 친절도, 청렴성, 신망도, 책임성, 협조성 등

2. 업무의중요도 : 조직차원의 업무중요도, 이사장지시사항 이행

3. 업무수행결과 : 조직기여도, 업무생산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

4. 그 밖에 평가자가 인정하는 사항

- 공단이미지 제고, 관련기관 업무 친밀성, 각종 보고서의 충실도 등

[별지 제2호 서식]

성과급 지급순위 명부

▢ 지급대상 :   급

순위	소 속	직급	성 명	총 점	근무성적평가점수 (60점)	상급자 평 가 (40점)	평 가 가 점 (5점이하)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개정 2022. 3. 14.>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7.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보안업무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안업무취급에 있어 특별히「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공단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상임이사로 하되(상임이사 궐위 시 관리부장), 보안 담당관 유고시에는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시 각 팀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2. 비밀 소유현황 조사

3. 서약서의 집행

4. 비밀 취급인가자 현황유지 및 비밀발간 통제

5. 그 밖에 규정, 규칙 등에 정하여진 사항

제5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 시 관리부장)

2. 위  원 : 각 팀장

3. 간  사 : 보안업무 담당직원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자료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①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비밀의 보호

제1절 인원보호

제11조(신원조회)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채용시

2.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원조회 이전에 사전 채용보직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제12조(신원조회 방법 등) 신원조회를 위한 세부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비밀취급인가) 규칙 제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에 따라 II급 비밀 이하의 비밀취급인가자는 이사장이 된다.

제14조(비밀의 취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소관업무에 한하여 비밀취급인가 등급이하 비밀의 수집, 작성, 분류, 관리 및 비밀수발을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6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등)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문서보안

제17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 비밀내용이 내포된 제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로 재분류파기(일자 또는 경우)

② 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 후”, “출필요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④ 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기입한다. 비밀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제19조(재분류검토)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검토필( . . .)	인

제20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1. 발행처

직권으로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2. 접수처

에 의거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③ 책자, 팜플렛이나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 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차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의 수발) ① 발신할 문서는 최종결재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와 사본번호를 기입하여 원문과 시행문을 문서 수발팀에 발송 의뢰한다.

② 문서수발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밀문서수발부에 모든 비밀의 수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팀과 직접수발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접 수발이 불가능할 때에는 불투명한 2중 봉투를 사용하여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하여야 하며, 내부봉투에는 해당비밀 표시를 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표지를 하지 않는다.

④ 등기로 우송할 때에는 접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영수증) ① Ⅱ급 이상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返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영수증을 반송 받은 비밀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3조(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의 정․부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임자 : 경영기획팀장 <개정 2018. 7. 19>

2. 부책임자 : 보안업무담당직원

②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그 밖에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별지제3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철)(별지제4호서식) 등 제반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24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할 경우 비밀의 인계인수 당시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건명 하단 여백에 인계인수 연월일, 비밀등급별 건수를 기록하고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보안담당관)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 Ⅱ급과 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③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 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보관용기)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문서수발담당팀에서 행하는 비밀의 수발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붉은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기 위하여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 끝장에 이기된 비밀의 등급과 건수를 기입하고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사실과 연월일을 명시하고 보관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지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비밀의 생산 및 표시) ① 비밀문서는 생산할 때부터 비밀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결재 시 등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문서는 전면․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단․하단의 중앙에 해당비밀의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등급표시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비밀문서에는 일련번호로 매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하고 일과 후는 다시 야간‧공휴일 등으로 구분한다)

5.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②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의 주간 : 보안담당관 감독 하에 비밀보관 책임자

2. 공휴일, 일과 이후 : 당직책임자

제32조(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나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문서에 첨부된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은 파기하지 않고 별도로 비밀파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원본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제34조(비밀발간 및 통제) ①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받는다.

② 비밀발간 승인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문서발간통제부에 기록하고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③ 비밀을 전산 입력할 경우에는 인가된 직원에 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비밀자료입출력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제35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자체 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재결(裁決)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의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관리 번호		↑ 1.5㎝ ↓
←1㎝→	←─ 2㎝ ─→

제36조(복제 복사의 제한 근거) Ⅱ급 및 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비밀의 는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제37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번호는 전사본 부수에 대한 개개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 2㎝ ↓
←2㎝→

제38조(대외비문서의 관리) 대외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시설보안

제39조(시설보안 책임) ① 일과 중 시설에 대한 보안책임은 시설을 사용하고 관장하는 팀의 장이 지며 공휴일이나 일과 이후는 당직책임자가 진다.

② 사무실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안점검부를 비치하고, 매일 최종 퇴청자와 당직근무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제40조(보호구역설정 및 관리) ① 규정 제30조(보호구역) 및 규칙 제42조(보호구역)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한구역 : 이사장실, 회의실, 그 밖에 이사장이 지정한 구역

2. 통제구역 : 전산실, 기계실, 비밀보관소, 현금보관소, 그 밖에 이사장이 지정한 구역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은 보호구역을 직접 관장하는 소관팀장(이하 ‘보호구역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있다.

제41조(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책

2. 주야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42조(보호구역 관리) ①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시설은 외부로부터 직접 보호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 또는 경비원의 감시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은 다음의 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 ○ 구 역	↑ 15㎝ ↓
←──── 30㎝ ────→

③ 불순분자의 태업 또는 화재에 대비하여 보호구역의 종류나 기능에 따라 적정한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역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호구역대장을 비치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 출입통제는 내규로 정한다.

제4장 보안사고

제43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관계자 또는 보안담당에게 보고(통보)한다.

② 보안담당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6하 원칙에 의거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인근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③ 비밀이 누설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이를 통보한다.

④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이 포함된 보안사고의 내용은 사고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보안사고의 지연)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제45조(비밀관리 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부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문서발간통제부

7. 비밀자료 입․출력 대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밀 문 서 수 발 부

일련 번호	연월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밀 등급	제 목	수량	원 본 인수자인	수령자인

[별지 제2호 서식]

비  밀  영  수  증

일 련 번 호			비 밀 송 증			발송일자		20 . . .
수 신				참 조
건 명
사 본 번 호		수 량					등기번호
발송책임자	직위 성명 (인) 직명

절              취

일 련 번 호			비밀영수증			접수일자			20 . . .
수 신				참 조
건 명
사 본 번 호		수 량						등기번호
이 상 시 의 사 유
접 수 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

관리 번호	수 량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 태	건 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담당	보관장소	재 분 류				참 조
	연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인

[별지 제4호 서식]

비밀열람 기록전(철)

제  목                                                         [    ]비밀

연 월 일	소속 및 직책	인가등급	성 명	열 람 목 적	날인또는 서 명

[별지 제5호 서식]

비 밀 문 서 발 간 통 제 부

승 인 번 호	승 인 연월일	문서번호	건 명	수신처	발 간 내 용					발 간 팀		비 고
					수 량	구 분	비밀등급	발간처	발간기간	팀 명	입 회 자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자료 입․출력 대장

연번	관리 번호	작업 구분	일자	제 목	비밀 등급	건수 (매수)	작업 담당	열람또는수령자		비고
								성 명	서 명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점     검     부

20   .     .     .

구분 년월일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가단속상태		문단속상태		점검시각 및 점검자				비 고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점검시각	퇴청자 성명	당직 점검시각	근무자 성명

[별지 제8호 서식]

보  호  구  역  대  장

구 분	장 소	관리팀	사 유 및 기 타 사 항	설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시행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시행내규

【제정 2018. 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안업무취급에 관하여 법령,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회의소집)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안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관련 제규정 제정․개정 사항

2. 신원특이자의 인사처리에 관한 사항

3.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보안업무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보안업무 수행감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 회의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참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결과 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장 신원조회

제8조(신원조회의 요청) ① 신원조회는 등록기준지 행정관서에 요청한다.

② 신원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2호 서식)

2. 신원진술서 2부(별지 제3호 서식)

3. 기본증명서 1부

4. 사진(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제9조(신원대장의 비치) ① 신원조회 회보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원대장을 비치하여 현재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신원대장은 보안업무 담당팀에 비치하여 현재원 명부로 겸용할 수 있다.

제10조(신원조회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회 회보서는 접수 즉시 신원대장에 기록 후 신원조회 회보서와 신원진술서를 합철하여 개인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② 퇴직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기록하여 붉은글씨로 삭제하고 퇴직자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보관)한다.

③ 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회 회보서는 비밀에 준하여 봉투에 넣어 업무담당 관계자 외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11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의 채용 또는 보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신원특이자의 신원사항에 대하여는 신원대장에 특이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며 보안담당관은 근무동향을 수시로 파악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원특이자 명단은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비밀취급 인가

제12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비밀취급인가 신청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비밀취급 인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2매(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3.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4. 신원조회 회보서 1부

5. 신원특이자는 위원회 의결사항 첨부

② 신원특이자를 비밀취급인가 직위에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판정 시에는 비밀취급인가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③ 보안담당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 부적격자가 비밀취급 팀에 보직되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즉시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가해제) ① 비밀취급인가자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직변경 등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

2. 퇴직,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을 때 등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 해당자는 사유발생일로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대상자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제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③ 보안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 대장에 해제사유와 일시를 기록하고 붉은 글씨로 삭제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비밀취급인가증은 인사담당팀장이 별지 제9호 서식을 기준으로 발급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관계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 비밀취급인가해제자는 3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인사담당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분실확인서 또는 훼손인가증을 첨부․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분실자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발령사항 기록) ① 비밀취급인가 등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② 인가사항은 인사기록란에 흑색으로 기재하며, 등급표시는 로마숫자(Ⅱ,Ⅲ급)로 표시한다.

제5장 대외비

제16조(대외비) ① 비밀이외에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②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대 외 비	↑ 1㎝ ↓
20 . . . 까지	↑ 0.5㎝ ↓
←───── 5㎝ ─────→

제6장 보호구역 출입 통제

제17조(보호구역)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가. 동 구역을 관할하는 팀의 직원이 아닌 자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여 출입하도록 허가한다.

2.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행동을 입회 감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업무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 . . .
장 소
참석위원
의 안
의결내역
회의내용	○ 별지 기재와 같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제 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 년 월 일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직 위		성 명	서명
의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안건번호	제 호	일 시		페이지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별지 제2호 서식]

신원조회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등록기준지 및 주소	비 고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별지 제3호 서식]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 ∼ . .
		□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 . ∼ . .
		자 (성명)
										. . ∼ . .
		자 (성명)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뒤쪽)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ㆍ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북한 거주 가족
친교 인물	관 계	성 명	직 업ㆍ직 책		연 락 처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신  원  대  장

일련 번호	직 위 및 직 급	성 명	신 원 조 치				채용 또는 전입일자	비 고
			목 적	의뢰일자	회보일자	내 용

[별지 제5호 서식]

신 원 특 이 자 명 단
소 속
직 위
성 명
채용일자
등록기준지
주 소
최종학교
비밀취급인가	등 급		년월일			인가권자
신원내용
연 월 일		동 향 내 용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공단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공단적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신 청 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장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대상자	소 속					직위 및 직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민등록 번 호					인가신청 등 급	Ⅱ․ Ⅲ		신규, 등급변경, 갱신
	담당업무 및 인가의필요성
	과 거 비 밀 취 급 경 력	. . . . . .			과 거 인가등급		Ⅱ․Ⅲ	과거비밀 취급관서
	기 타
첨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장
검 토 의 견 서
	신 원 사 항 및 취 약 점					과거보안사고여부
	과거비밀취급인가 여 부					인가기준저촉여부
	인가증발행담당자 의 견					보안담당자 의견
	인가증발행담당자 확 인		(인)			보안담당자 확인			(인)

[별지 제8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자 명 부

일련 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가		해 제		비 고
				등급	연월일	등급	연월일

[별지 제9호 서식]

사 진	비 밀 취 급 인 가 증 NO 소 속 직 책
주민등록번호 성명
급 비 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인가함 암호자제 20 .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인

9×6㎝

Ⅱ급 .............................................................. 황색

Ⅲ급 .............................................................. 청색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연월일	소 속	직위 및 직 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비밀 등급	회수 여부	수령 자인	결 재
									담당	팀장

[별지 제11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증 재 발 급 신 청 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장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가 대상자	소 속			직위 및 직책
	성 명		연 월 일	20 . . .	인가등급
	주민등록 번 호		당초인가 연 월 일		인가번호
발 급 사 유	구 분	분실. 훼손	분실일시	20 . . .	분실장소
	분실․훼손 및 재교부사유

첨  부  : 확인서 1매

장

검   토   의   견   서

인가증 발급 당무자 의견		보안당무자 의 견
인 가 의 견		기 타 사 항
인가증 발행 담당자 의견		보 안 담 당 검 토	(인)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분실확인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남․여

주민등록번호 :

위 자는 20  .   .   .에 Ⅱ급․Ⅲ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보증합니다

20   .    .     .

확인자 소        속 :

직        명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방 문 객 (출 입) 현 황

연월일	출 입 시 간		용 무	출 입 자		입회자(면담자)		확인자
	부 터	까 지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직 급	성 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7. 19.】

【일부개정 2018. 8.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건강과 복리후생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앙양과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단 정관 및 공단의 제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건강관리) 임직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①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전 임직원이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해당연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의료시설)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복리후생

제6조(후생시설운영)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내휴게소, 구내식당, 그 밖의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8. 3>

제4장  재해보상

제7조(재해보상) ①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의한다.

제8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따른 제반 복리후생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5장  체    육

제9조(직장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체육행사 등) ① 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시 취미 동아리를 육성 발전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직장 내의 성희롱 금지

제11조(성희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이사장은 임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다른 임직원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 고용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임직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사내 전산망)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사부서(경영기획팀을 말한다. 이하 같음)에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② 이사장은 공단의 인사부서내의 직원을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부서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인사부서 팀장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를 보고받은 이사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22. 1.   7.】

【일부개정 2022. 2.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임직원 행동강령”이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내규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감사ㆍ조사ㆍ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사천시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7조의3(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공단이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기관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10.>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0>

제14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 2. 10.>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이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포상 및 보상 등) ① 공단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② 공공기관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0.>

③ 공공기관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0.>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⑤ 제1항부터 제3항에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0>

⑥ 제1항부터 제3항에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0>

제1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2. 10>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단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1]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부패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2]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 - 00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3]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5]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6]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패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비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비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신고자		[ ] 외부 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조사결과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7]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전결처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전결처리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5. 17.】

【일부개정 2020.  2.  5.】

【일부개정 2020.  5.  4.】

【일부개정 2021.  1. 20.】

【일부개정 2021. 12. 15.】

【일부개정 2022.  3. 14.】

【일부개정 2022.  5. 30.】

【일부개정 2023.  1.  3.】

【일부개정 2023.  1. 17.】

【일부개정 2023.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 등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② 별표의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별표에 따른 위임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이사장 또는 차상급 직위자에게 사전, 사후 종합요약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합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전결처리 사항일지라도 관련 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직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시에는 직무대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5.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업무 및 전결사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②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③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부    칙(2023. 1.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 2. 5., 2020. 5. 4., 2021. 1. 20., 2021. 12. 15., 2022. 3. 14., 2023. 1. 3., 2023. 1. 17., 2023. 6. 1.>

업 무  및  전 결  사 항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공통사항	기획	기본정책 방향 설정					○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변경					○
		3.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초안 작성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심의 안건 결정					○
		나. 이사회 심의 안건 제출				○
		다. 이사회 의결 결과 통보				○
		라. 이사회 의결 사항의 시행				○
		마. 이사회 회의록 정리		○
		6. 이사회 의결사항 및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시행				○
		7. 임원회의, 정기 간부회의 소집 일정 결정				○
		8. 회의 소집 및 운영
		가. 팀장급 이상 회의				○
		나. 경미한 대내외 관계회의		○
		다. 중요한 대내외 관계회의				○
		9. 소관업무에 따른 규정 개정 제정/개폐 요청				○
		10. 자료 수집 및 대내 제출
		가.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자료 수집 및 제출				○
		나. 경미한 사항의 이첩, 회신, 조회, 통지		○
		다. 조사통계자료의 집계 및 분석
		(1) 중요사항				○
		(2) 일반사항		○
		11. 서식 제정		○
		12. 각종 지시사항 처리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공통사항	인사	1. 직원의 시간외, 휴일, 야간 근무 명령				○
		2. 해외출장					○
		3. 국내출장
		가. 상임이사(본부장) 이상					○
		나. 팀장 이상					○
		다. 5급 이하 직원				○
		4. 휴가 승인(연가, 병가 등)
		가. 상임이사(본부장) 이상					○
		나. 팀장 이상					○
		다. 5급 이하 직원				○
		5. 5급 이하 직원 직무 분담				○
		6. 문서 처리
		가. 중요한 대외문서 처리					○
		나. 경미한 대외문서 처리				○
		다. 부서간의 문서 처리		○
		라. 공단 내 정기 보고		○
		마. 보존문서의 정리 및 이관		○
		바. 문서 보존기간 조정				○
		7. 사무 인수인계 확인
		가. 상임이사(본부장) 이상					○
		나. 팀장 이상				○
		다. 5급 이하 직원		○
		8. 각종 대장/일지의 정리 및 확인		○
		9. 직원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교육훈련비 여입 및 관리		○
		다. 개인별 교육이수시간 기록·관리		○
		라. 현장직 직원교육		○
		마. 교육 설문조사		○
		바. 교재 편찬				○
		10. 제반사고 처리
		가. 주요사고에 대한 보고 및 처리 방침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침 결정				○
		다. 사고 처리 집행		○
		11. 당직명령 및 변경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공통사항	예산회계	1. 예산 집행 품의
		가. 공사, 제조, 인쇄, 구매, 용역
		(1) 1,000만원 초과					○
		(2) 500만원 이상				○
		(3) 500만원 미만		○
		나. 기타 경비
		(1) 200만원 이상				○
		(2) 200만원 미만		○
		다. 공공요금 및 의무적 경비(각종 보험료, 여비 등)		○
		2. 공사계획 실행				○
		3. 공사착공 보고				○
		4. 공사설계 변경 및 시행방침
		가. 금액, 공기 변동이 있는 중요한 설계 변경				○
		나. 금액, 공기 변동이 없는 중요한 설계 변경		○
		5. 공사(납품) 기간 연기				○
		6. 검사(검수)관 임명		○
		7. 검사(검수) 보고
		가. 준공검사 보고				○
		나. 기자재 및 기타		○
		8. 공사하자 보수 명령				○
	총무 재산	1. 비품 및 소모품 수불 및 수선 의뢰		○
		2. 도서 구입 및 정기 간행물의 구독		○
	민원	1. 민원사무처리
		가. 사실 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
		나. 경미한 건의 민원 등에 대한 회신		○
		다. 일반 질의 및 진정 민원에 대한 회신				○
		라. 중요한 질의/건의 및 진정 민원에 대한 회신					○
		마. 민원사무처리부 기록/관리		○
		2.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질의에 대한 회신				○
	차량관리	1. 관용차량 배차 승인		○
		2. 차량 정비 의뢰		○
		3. 차량의 유류 수불		○
		4. 운전원 지도 감독		○
		5. 차량 정수 승인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공통사항	하자 관리	1. 하자보수 지시		○
		2. 하자보수 점검 의회		○
		3. 공사·물품 실적 증명		○
		4. 부당업자 제재				○
		5. 하자로 인한 민원 처리		○
		6. 하자보수공사 인·허가				○
	안전 관리	1.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
		2. 재난발생 상황보고 및 결과보고					○
	기타일반	1. 팀 간의 자료제출 및 요구				○
		2. 팀 내 사무분장				○
		3. 법인등기부 등 제증명 발급 신청		○
		4. 소속 직원 각종 수당 지급 요청		○
		5. 그 밖에 팀 내 일반 사항		○
	관리총괄	1. 사업장별 기본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2. 시설장비 유지 관리 및 유지 발주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용계획 수립				○
		다. 소모품 및 운영경비 지출		○
		라. 시설·장비 용역 및 공사 발주				○
		3. 경영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분기별, 연도별 분석 평가					○
		나. 월별 정산 및 평가				○
		다. 일일 결산 및 평가		○
		라. 운영수익금 처리					○
		4. 현장 민원 처리
		가. 민원업무 공무 수행				○
		나. 집단 및 다중(고충민원) 민원 처리				○
		다. 일반 민원 처리
		(1) 인터넷 민원 처리		○
		(2) 그 밖에 민원 처리		○
		5. 손해배상책임보험 업무
		가. 보험 가입				○
		나. 보험 관리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경영기획팀	기획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방침					○
		2. 경영 분석의 종합 평가					○
		3. 업무에 관련된 법령의 조사 연구		○
		4. 시설물 관리 방안 연구		○
		5. 경영관리체계 연구 분석		○
		6. 자체 추진업무 개발				○
		7. 사업 관련 법규 검토				○
		8. 이사장 지시사항 통보
		가. 지시사항 처리계획 수립 및 보고					○
		나. 지시사항 통보		○
		다. 지시사항 처리를 위한 부서간 협의		○
		라. 지시사항 결과보고(중요사항)					○
		마. 지시사항 결과보고(일반적인 사항)				○
		9. 단규(정관, 규정, 내규 등) 제정과 개폐 공포					○
		10. 단규 관리
		가. 발간				○
		나. 배부, 가제정리		○
		11. 각종 교재 편찬				○
		12. 법무 및 소송 업무, 등기 업무				○
		13.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교부신청 및 배부		○
	홍보	공단 종합 홍보마케팅 총괄					○
		2. 대언론 홍보마케팅 기획 및 시행				○
		3. 고객 서비스 업무 기획 및 시행				○
		4. 사천바다케이블카 홍보마케팅 기획 및 시행				○
		5. 사천바다케이블카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및 시행					○
		6. 단체관광객, 여행사관리, 인센티브 제공					○
		7. 각종 이벤트 기획 및 시행				○
		8. 간행물(홍보물) 제작/배부				○
		9. 제반행사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10. 고객 응대 및 분석, 악성민원 관리				○
		11. 민원사무처리 실적 통계/분석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경영기획팀	인사	1. 직제기구의 설정					○
		2. 정원 책정 기준 설정					○
		3. 정원 배정 및 변경					○
		4.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5. 인사 운용 방침 (연도별)					○
		6.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전보, 휴직, 복직, 승진 등					○
		나. 특별 호봉 승급					○
		다. 정기 호봉 승급				○
		7.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
		8. 포상에 관한 사항
		가. 이사장 이상 표창 추천					○
		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요청				○
		다. 그 밖에 직원 포상에 관한 일반 사항		○
		9. 징계에 관한 사항 (전 직원)					○
		10. 인사기록관리 및 정리		○
		11. 직원 신원조회 및 의뢰		○
		12. 신원보증 업무		○
		13. 직원 제증명서 발급		○
		14. 직원 병무에 관한 사항		○
		15. 노동법령상의 제수속		○
		16. 당직명령 및 변경		○
		17. 보훈관계에 관한 사항		○
		18. 직인 관리		○
		19. 전화 관리 및 우표 수불		○
		20. 소모품의 배정 산출		○
		21. 간행물 배정		○
		22. 대외적 행사 참가 여부 결정				○
		23. 문서의 접수, 배부, 발송, 정리, 보관, 심사		○
		24. 보존기간 경과 문서의 폐기		○
		25. 각종 일지의 정리 및 확인		○
		26. 복리후생
		가. 복리후생의 기본 방침					○
		나. 직원의 건강진단		○
		다. 후생시설의 관리		○
		라. 그 밖에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27. 퇴직금에 관한 사항				○
		28.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
		29. 직원 교육훈련
		가. 국내외 위탁 교육					○
		나. 그 밖에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경영기획팀	인사	30. 근무평정
		가. 팀장 이상				○
		나. 5급 이하 직원		○
		31. 근무평정 결정의 조정 및 승진 서열명부 작성
		가. 팀장 이상				○
		나. 5급 이하 직원				○
		32. 경력 평정		○
		33. 직원 피복에 관한 사항		○
		34.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가. 병력 인수에 관한 사항		○
		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다. 징계 및 고발에 관한 사항				○
	예산회계	예산 전용 결정					○
		2. 예산(안) 편성 및 변경					○
		3. 자금 수급 계획				○
		4. 실행 예산 결정 및 변경				○
		5. 예비비 사용 신청				○
		6. 예산 추산 및 협의		○
		7. 방침이 결정된 지출원인 행위 지급 건의
		가. 1건당 500만원 이상				○
		나. 1건당 500만원 미만		○
		다. 급여(제수당, 복리비 포함)		○
		라. 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
		8. 계약 예정 가격의 결정		○
		9. 계약 체결, 재산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				○
		10.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가. 현금, 예금 출납		○
		나. 유가증권 출납		○
		11. 제보증금의 수불		○
		12. 수입금 관리 업무		○
		13. 일계표 작성		○
		14. 시산표 작성		○
		15. 결과보고
		가. 일상업무		○
		나. 연말결산					○
		16. 전표 작성		○
		17. 회계장표 및 기장 관리		○
		18. 증빙 서류 검사		○
		19. 수탁자금 업무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경영기획팀	예산회계	20. 전도자금 업무		○
		21. 세무
		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2. 원가 및 시장조사		○
		23. 계약에 관련된 통제 행위
		가. 대외				○
		나. 대내		○
		24. 단가 계약 시 물품 납부 지시		○
		25. 계획에 반영된 조달 물품 구매 발주		○
		26. 자산평가 감가상각				○
	총 무 ․ 재 산 관 리	재물조사 결과 보고
		가. 재물조사 실시				○
		나. 재물조사 결과보고				○
		2. 자산 증감 보고				○
		3. 자산대장 관리		○
		4. 물품 손망실 처리 결정				○
		5. 물품 수불		○
	전산	1. 전산기기 운영
		가. 기기의 선정, 기능 변경				○
		나. 운영 방법의 개선				○
		다. 일상 운용		○
		2. 업무의 전산화 개발
		가. 개발 방침					○
		나. 시스템 설계		○
		다. 업무 개발		○
		3. 대외기관 정보 교환
		가. 주요 정보				○
		나. 단순한 자료의 교환		○
		4. 자료 관리
		가. 자료의 축척		○
		나. 자료의 폐기		○
		다. 예비 파일의 운용		○
		5. 전산 소모품
		가. 수급 조절		○
		나. 잔고 관리, 폐지 활용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경영기획팀	전산	6. 홈페이지 운영
		가. 홈페이지 운영 계획 수립				○
		나. 관리자 및 사용자 관리		○
		다. 자료 편집․구성․게시				○
		라. 영문 및 한글 도메인 관리		○
		7. 전산 교육 및 요원 관리
		가. 전산교육계획 수립		○
		나. 전산교육 수요조사 및 배정		○
		다. 전산요원 관리		○
		8. 전산 보안에 관한 사항
		가. 침입 차단 시스템 운영 관리		○
		나. 시스템 및 자료 보안		○
		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9.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가. 정보통신망 회선 관리		○
		나. 정보통신망 장애 분석, 복구		○
		다. 가상 사설망(VPN) 운영 관리		○
		라. IP 배정 및 관리		○
	청사	공공청사 유지 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소모품, 장비, 용품 등 구입		○
		2.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
		3. 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
		4. 화재보험 등 제보험 관련 사항
		가. 보험 가입				○
		나. 보험 관리		○
		5. 공공청사 청결 유지 및 환경미화		○
	보안관리	보안업무 계획 수립				○
		2. 보안업무 조정 통제 및 정기보고		○
		3. 신원증명 발급 요청		○
		4. 비밀 취급 인가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경영기획팀	고충 심사 및 후생 복지	1.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
		2. 고충심사결과 처리		○
		3.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
	고객 관리	1. 고객서비스계획 수립				○
		2. 계획 시달 및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				○
		3. 고객요구 수렴 관리		○
		4. 고객서비스실천 지도 및 점검		○
		5. 그 밖에 고객 서비스 관련 업무 협의		○
	제안 제도	운영계획 수립				○
		2. 심사 및 포상					○
		3. 채택 제안의 운영 실태 확인 및 점검				○
	신규 사업	신규 사업 수탁 업무
		가. 신규 사업 관리 운영 계획 수립					○
		나. 신규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
		다. 신규사업 인수반 구성․운영				○
	지정 금고 관리	지정 금고 지도 관리
		가. 지정 금고 계약 체결 : 이사장					○
		나. 지정 금고 업무협의 : 팀장		○
케이블카운영팀	관리총괄	케이블카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업무					○
		2. 청사 및 구조물, 기계,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
		3. 복무감독 및 교육훈련		○
		4.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매표소 운영 및 관리				○
		6. 세외수입 관리(매표수입 정산)		○
		7. 사천바다케이블카 대표 전화 안내 및 관리		○
		8. 사천바다 케이블카 홈페이지 관리(고객의 소리 관리)				○
		9. 관련업무의 종합기획․조정				○
		10. 운영관리에 따른 조정․통제				○
체육시설팀	관리총괄	관리시설 운영계획 수립					○
		2. 관리시설의 재해, 재난대비 기본계획 수립					○
		3. 관리시설 유지관리 및 질서, 안전사고 예방관리 일반		○
		4. 관리시설 장비의 운영, 유지, 보수관리, 방호대책		○
		5. 관리시설의 안전점검(하자보수 포함) 계획				○
		6. 관리시설의 물품관리		○
		7. 관리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
		8. 임대, 임차에 관한 사항					○
		9. 사용료, 입장료, 체납액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체육시설팀	관리총괄	10. 조경시설(초화류, 잔디 등) 유지 관리		○
		11. 관리시설의 수입증대방안 연구				○
		12. 수입금분석보고		○
		13. 시설물 관리일지 및 대장관리		○
		14. 그 밖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팀	관리총괄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관리					○
		2. 수질개선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전반					○
		3.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전반				○
		4.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관리				○
		5. 조경 및 시설내 환경 정비		○
		6.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어실 업무 전반		○
		7. 관리시설의 물품 관리, 임대, 임차 등 관리					○
		8.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일지				○
		9. 공공하수처리시설 소방계획 수립 및 훈련					○
		10.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 위험물 관리, 안전관리		○
		11.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 전기, 계측 유지관리 전반				○
		12.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현안사항					○
		1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안전감사팀	경영평가	경영평가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
		2. 경영평가 준비 및 총괄		○
		3. 경영실적보고서 제작		○
		4. 경영실적보고서 평가단 제출				○
		5. 경영평가 결과 분석 및 지적사항 개선					○
		6. 경영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분기별, 연도별 분석 평가					○
		나. 월별 정산 및 평가				○
		다. 일일 결산 및 평가		○
		라. 운영수익금 처리					○
	이사장평가	이사장평가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
		2. 이사장평가 준비 및 총괄		○
		3.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
		4. 경영평가 결과 분석 및 지적사항 개선		○
	감사	1. 외부감사 진행 및 기타(경과보고)				○
		2. 정기 감사					○
		3. 이사장 특명 감사					○
		4. 사정업무 추진 실적				○

구 분		업 무 및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자	팀 장	관리부장	상임이사 (본부장)
안전감사팀	감사	5. 소송
		가. 본안소송 제소 및 응소					○
		나. 변론 있는 신청사건				○
		다. 변론 없는 신청사건				○
		라. 소송대리인 소송보조자 선임(지정)
		① 본안사건					○
		② 신청사건				○
		마. 법률고문 위촉					○
		바. 소송대리인 위촉					○
		6. 그 밖에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다. 감사 자료 및 증빙서 제출 요구				○
		라. 질문서 배부				○
		마. 감사 의견서 발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규정

【제정 2018.  2. 14.】

【일부개정 2018.  7. 19.】

【일부개정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8.  5.】

【일부개정 2021.  1. 20.】

【일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3.  1.  3.】

【일부개정 2023.  1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 「교통안전법」,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케이블카”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으로 제4조의 구간을 운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케이블카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3. “운전자”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운전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4. “케이블카업무 종사자”란 관리자, 운전자, 승객 탑승 보조자, 점검·정비자, 매표업무 종사자 등의 케이블카시설 운행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궤도차량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사고,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를 말한다.

6. “휴장일”이란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7. “이용료”란 케이블카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탑승권”이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매표소 등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말한다.

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

10. “통합권”이란 케이블카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광 등 자원과 연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통합권 1매로 2개 이상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2. 9. 21.>

제2장 케이블카 운영

제4조(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 구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승차기준) ① 케이블카 캐빈 1대당 승차정원은 1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만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하여 탑승한다.

1. 만 12세 이하 어린이 1명은 0.5명으로 환산

2. 화물 무게 65킬로그램 마다 1명으로 환산

제6조(운행시간)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 및 매표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케이블카 운행시간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단,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운행 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그 밖의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정기휴장) 케이블카 운행의 정기휴장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휴장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일로 한다.

제8조(임시휴장)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블카 운행의 임시휴장일로 지정한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케이블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장 케이블카 이용

제9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의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된 요금은 이용객들이 알 수 있도록 매표소 및 홈페이지, 홍보용 팸플릿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① 이사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 <개정 2019. 8. 5., 2022. 9. 21.>

4. 준공 시범운행 기간 동안 케이블카 홍보단,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

제10조의2(무료탑승권)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탑승권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유료탑승객 수의 1% 이내로 한다.

1. 케이블카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사장은 무료탑승권 발급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5.>

제11조(이용료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라 할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개정 2019. 8. 5.>

1. 사천시민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8. 5.>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류」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3. 12. 5.>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개정 2022. 9. 21.>

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10.「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11.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신설 2022. 9. 21.>

1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신설 2022. 9. 21.>

② 이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설 사용자 또는 경영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할인 받은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5.>

제12조(이용료의 환불) <개정 2022. 9. 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케이블카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케이블카 시설물의 안전 문제 발생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케이블카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잔여 구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탑승권의 사용조건) 탑승권은 1인 1매로 하며, 매표 당일 운행시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제14조(탑승권의 검사) 탑승권을 소지한 이용객은 탑승 전 검표기 또는 검표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탑승권의 무효) 다음에 해당되는 탑승권은 무효이며 회수된다.

① 위조 또는 변조된 탑승권인 경우

② 대인이 소인용 탑승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③ 기타 부정하게 사용된 탑승권일 경우

제16조(셔틀버스 무료 운행) 이사장은 케이블카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노선을 지정하여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제17조(이용객의 금지 행위)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운행 중인 케이블카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 또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 폭발물 등의 소지품을 승강장 또는 케이블카 내에 반입하는 행위

3. 케이블카 캐빈 밖으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4. 승강장 및 케이블카 캐빈 내에서의 흡연 또는 음주 행위

5. 심신미약자 및 고소공포증이 심하거나 만취한 여객의 탑승 <개정 2022. 9. 21.>

6. 동물, 파충류, 애완동물 등과 함께 탑승하는 행위. 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7. 승강장 또는 케이블카 내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고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케이블카를 훼손하는 행위

8.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9. 이사장이 케이블카 내에 휴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휴대하고 탑승하는 행위

제18조(이용제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케이블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1. 20.>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5. 장애인 안내견 외에 애완동물 등을 동반하는 사람

6. 케이블카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9조(손해배상) ① 이용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케이블카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객이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리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한 과실판정 및 손해배상 기준은 제38조에 따른다.

제20조(게시사항) 이사장은 케이블카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제18조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

3. 이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캐빈 1대의 승차 정원

6.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의무

7. 별표 5의 운송약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케이블카 시설관리

제21조(안전의 확보) 케이블카운영팀장은 종사자의 지식·기능과 운전에 관계되는 설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운전속도, 수송인원 그밖에 운전 상황에 관한 기록을 활용하여 케이블카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시험운전) ① 운전자는 매일 케이블카를 사용하기 전에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1순환의 시험운전을 실시한다.

② 영업전 시운전 속도는 2.5m/s로 한다. 단, 최대풍속에 따라 감속하여 시운전 한다.

제23조(속도의 제한) ① 운행속도는 6.0m/s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최대풍속이 초속 11m 이상(바람주의보)시 운행속도는 2.5m/s로 감속한다.

③ 최대풍속이 초속 14m 이상(바람주의보)시 운행속도는 1.5m/s로 감속한다.

④ 최대풍속은 풍향풍속계의 직전 10분간 2회(1회 단위 검색결과) 이상 측정된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정상속도로의 복귀는 최대풍속 후 30분간 측정된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탑승 및 운행의 중지) ① 최대풍속이 초속 16m 이상 시 안전관리자(부재 시 선임자)는 바람의 추이를 고려하여 매표 및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운행의 중지여부를 보고 후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② 최대풍속이 16m 이상시 대방정류장은 매표를 중단하고 환불조치를 한다. 초양 및 각산정류장도 탑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탑승중지 및 도보 하산(이동) 등에 대하여 보고 후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③ 캐빈의 기울기가 11.3도를 초과하여 움직일 때 운행을 중지한다.

④ 케이블카운영팀장은 안전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기타 긴급 조치를 요하는 상황발생시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운전의 금지) ① 무자격 운전자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음주, 약물 중독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운전자의 자격) 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 교통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7조(케이블카시설의 점검 및 정비) 점검·정비담당자는 케이블카시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모든 케이블카시설에 대해 다음의 점검 방식에 따라 철저히 점검을 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정비를 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매일(별지 제1호 서식)

2. 정기점검 : 매분기(별지 제2호 서식)

3. 월간정비 : 매월 1·3주 월요일(필요시 변경 가능)

4. 대 정 비 : 설·추석전 5일(상황에 따라 일자 및 일수 변경 가능)

제28조(점검·정비담당자의 임무) 점검·정비담당자는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케이블카시설의 점검, 정비 및 검사를 실시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케이블카시설의 정비

2. 정비내역의 기록·이력관리

3. 정기 점검 및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예비부품(소모품 포함)의 구입·관리

5. 기타 케이블카시설 관련 업무

제29조(케이블카 운행 전 일상점검) ① 운전자는 케이블카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일상점검 기록부에 점검내용을 기록한다.

② 운전자가 케이블카시설을 일상 점검한 결과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케이블카운영팀장에게 즉시 통보하며, 저해요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케이블카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운행일지) 운전자는 케이블카시설의 점검·정비 결과 및 운행시의 상태를 운행일지에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운전실에 보관한다.

제5장 케이블카 안전관리

제31조(케이블카 안전관리조직) 케이블카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케이블카 안전 총괄책임자는 이사장, 케이블카 총괄 안전관리자는 케이블카운영팀장이 수행한다.

1. 케이블카 안전 총괄책임자(이사장)

2. 케이블카 총괄 안전관리자(케이블카운영팀장)

3. 운전자(국가기술자격자)

4. 점검·정비담당자

제32조(케이블카 안전 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기능) 케이블카 안전 총괄책임자는 공단의 케이블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케이블카 안전 관리규정 수립 및 제출

2. 케이블카 안전관리자의 지정

3. 케이블카 안전관리자가 케이블카 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4. 케이블카 안전관리자 및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의 검토 및 시행

제33조(케이블카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기능) ① 케이블카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케이블카 안전관리 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2. 케이블카 시설의 운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3. 선로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

4. 종사자의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5. 사고 원인조사·분석 및 기록 유지

6. 케이블카시설의 운행상황 관리

② 케이블카안전 관리자는 케이블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케이블카안전 총괄책임자에게 건의한다.

1. 기상악화로 케이블카 운행이 계속적으로 어려울 때 케이블카의 운행 중지

2. 케이블카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장애가 발견되었을 때 케이블카의 운행중지

3. 케이블카시설의 정비

4. 케이블카업무 종사자의 근무계획 변경

5. 사업장에 있는 케이블카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6.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한 징계 건의

제34조(케이블카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이사장은 공단 케이블카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케이블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 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 10년 이상 케이블카사업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케이블카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른다.

제6장 케이블카 사고 발생시 조치

제35조(사고의 정의) 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또는 중상자가 3명이상 발생한 사고 또는 경상자가 6명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한 케이블카 운송사고”라 한다.

② 1항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 사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인적사고 : 케이블카 이용 중 또는 이용을 위해 공단의 관리 시설물 영내에서 공단의 귀책사유나 본인의 부주의로 고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

2. 물적사고 : 케이블카 이용 중 또는 이용을 위해 공단의 관리 시설물 영내에서 공단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물건이 훼손(분실을 포함 한다)을 당한 사고

제36조(케이블카사고 발생의 처리) ① 인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케이블카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는 한편 사고의 원인, 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 또는 참고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단, 케이블카운영팀장의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 발생한 인적사고에 대하여는 경영기획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8. 7. 19.>

1. 신속한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이송하고 필요시 경영기획팀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개정 2018. 7. 19.>

2. 사고수습 조치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3. 필요시 부상자의 가족에게 통보한다.

4. 중대한 케이블카운송사고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영기획팀장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단, 케이블카운영팀장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물적사고에 대하여는 경영기획팀장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케이블카운영팀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제37조(케이블카사고 책임의 판정기준 및 비용부담)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단과 부상 고객 간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고 책임 판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공단 책임

가. 케이블카로 인한 고객 사상

나. 케이블카 및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된 사고

다. 케이블카 종사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

2. 공단 면책

가. 관리시설 내 무단출입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

나. 초양 / 각산 역사 데크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

다. 직원의 지시명령에 불응하여 발생한 사고

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마. 공단 내에서 사전 승인 없이 공단 또는 부당한 작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바. 자살 및 자해행위

사. 기타 고객의 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

② 사고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1. 사고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 고객 측

2. 사고가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 공단 측

③ 이사장은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상자와 부양의무자 또는 가족 중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2. 사회상규 상 비용부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④ 사고의 귀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응급처리비 등 부담) ① 공단은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하였을 시 응급처치 비용은 그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

1. 경상의 경우 : 1차 진료비

2. 중상 등 장기간 진료의 경우 : 24시간 이내 발생된 진료비, 단, 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 한한다.

② 공단은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제1항 각 호의 응급처리비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상자의 이송 및 진료비

2. 관계기관에 인도, 이송에 다른 비용

3.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중 시설물 및 장비류에 의하여 고객의 물품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훼손물품 상당액

제39조(보험가입) ① 공단은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한다.

② 보험가입 및 보험운용 업무는 경영기획팀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8. 7. 19.>

제7장 케이블카 고장 발생시 조치

제40조(케이블카 고장 발생시 조치) 공단이 운영하는 케이블카에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기계의 결함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 중단 시 원인을 파악하여 결함요인을 제거하고 난 후 재가동 하여야 한다.

2. 재가동이 지체되는 경우 운행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비상원동기 등을 가동하여 캐빈에 탑승한 고객을 대방·초양·각산 정류장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한다.

3. 케이블카시설의 결함으로 고객이 대방·초양·각산 정류장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비상구조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다.

4. 고장 조치 완료 후 운행을 재개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고장의 경우 케이블카운영팀장의 판단에 따라 고객을 바로 탑승시킬 수 있다.

제41조(비상시 구조조치) 공단의 안전관리계획서의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장 교육·훈련

제42조(신규채용자의 교육) 케이블카운전·정비와 관련하여 채용된 신규 채용자는 입사 시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케이블카·궤도관련 법령

2. 케이블카시설의 구조

3. 케이블카시설 운전요령

4. 비상원동기 가동방법

5. 서비스 및 운송질서의 확립

6. 안전관리규정

7. 케이블카 운영 매뉴얼

8.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안전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케이블카운행과 승객의 안전 관련하여 채용된 신규채용자는 입사 또는 근무 중에 안전운행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4조(고객만족 및 서비스 향상) 공단은 고객만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정기적인 친절 및 서비스 교육

2. 고객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3. 고객접점 담당업무별 고객 응대 매뉴얼 작성

4. 운반기구 내·외부 청결 상태 유지·관리

제9장 요원별 행동수칙

제45조(주차요원) 주차요원은 근무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고객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정중히 인사를 한다.

2. 무전기 사용 시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3. 케이블카 운행상황(탑승대기시간, 조기마감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4. 휴장 시 휴장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5. 운행종료 시 고객들이 운행종료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운행종료 안내 팻말을 정문에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6. 고객의 질문에는 정중하게 응대한다.

제46조(매표요원) 매표요원은 근무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매표 시작 전 당일 매표 개시시간을 창구에 개시한다.

2. 매표고객들에게 “반갑습니다”라는 시작 인사와 “감사합니다”라는 끝인사를 한다.

3. 케이블카 운행상황(탑승대기시간, 조기마감 등)과 초양정류장, 각산정류장의 조망 상황(안개, 비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친절히 응대한다.

4. 환불고객의 편의를 위해 매표 마감 후에도 한곳의 창구를 운영한다. 이럴 경우 창구에 “환불전용”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매표를 하려는 고객의 혼선을 방지한다.

5. 이용요금 문의, 할인 안내 등 고객의 질문에 친절히 응대한다.

6.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경우 근무자들끼리의 대화를 고객이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잡담은 하지 않는다.

제47조(안내요원) 안내요원은 근무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탑승개시 20～30분전 안내방송 문구에 따라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2. 케이블카 운행상황(강풍 시 흔들림 등)과 초양정류장, 각산정류장의 조망 상황(안개, 비 등) 고객들에게 수시로 안내한다.

3. 고객들과 의사소통 시 턱짓·몸짓을 사용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4. 애완동물 탑승여부, 시설물 안내 등 고객의 질문에 친절히 응대한다.

5. 밝은 미소와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들을 맞이한다.

제48조(매점요원) 매점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요원은 근무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매점이용 고객들에게 “반갑습니다”라는 시작 인사와 “감사합니다”라는 끝 인사를 한다.

2. 정확한 계산과 거스름 돈 및 구매물품 확인을 통해 고객의 오해를 방지한다.

3. 직원의 실수(계산 및 판매물품 착오 등)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즉각 시정하고 고객에게 사과한다.

4.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들과 논쟁하지 않는다.

제49조(안전요원) 안전요원은 근무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정원(10명)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대기 상황에 따라 고객편의를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2. 어린이·장애인·노약자들의 경우 안전하게 탑승과 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고객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발생시 비상 스톱 스위치를 누른 후 즉각 조치를 취하고 조치 종료 즉시 운전실에 상황보고를 한다.

4. 케이블카 문은 자동으로 닫힘을 고객에게 안내하여 고객이 손으로 문을 닫으려는 행위를 방지한다.

5. 케이블카 운행상황(강풍 시 흔들림 등)과 대방정류장 안전요원의 경우 초양정류장, 각산정류장의 조망상황(안개, 비 등)을 탑승객들에게 주지시킨다.

6. 케이블카 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실의 지시를 받아 고객들을 안내한다.

7. 근무 중 직원끼리 잡담을 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50조(사진공모전 등) ① 이사장은 케이블카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사진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진공모전 등의 참가자 및 당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9. 21.>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행구간 (제4조 관련)

운행구분	기점	경유		종점
		1	2
왕 복	대방정류장	초양정류장	각산정류장	대방정류장
편 도	각산정류장	-		대방정류장
편 도	대방정류장	-		초양정류장

*대방→초양구간은 아라마루아쿠아리움 통합권에 한해서 운행한다.

[별표 2] <개정 2019. 8. 5., 2022. 9. 21.>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행시간 (제6조 관련)

구 분	운행시간	매표종료
하 계 (3월 ∼ 11월)	09:00 ∼ 22:00	21:00
동 계 (12월 ∼ 2월)	09:00 ∼ 20:00	20:00

※ 1. 운행시간의 지연 등으로 마지막 케이블카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권을 아니 할 수 있다.

2. 일출, 일몰 시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케이블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요일별로 운영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9. 8. 5., 2022. 9. 21.>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제9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0,000	6,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5,000	9,000	7,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9. 8. 5., 2022. 9. 2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제11조 관련)

구 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소인	7,000원	12,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소인		9,000원	14,000원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22. 9. 21.. 2023. 1. 3., 2023. 12. 5.>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송약관 (제20조 관련)

1. 탑승권 당일에 한하여 사용 및 환불할 수 있으며, 사용된 탑승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이용객은 발행한 탑승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송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다음의 경우 탑승권은 무효이며, 회수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탑승권

- 대인이 사용한 소인용 탑승권

- 기타 부정하게 사용된 탑승권

4. 본 티켓은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재검표가 있으니 이용 중에는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래와 같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훼손

- 부정한 방법으로 줄서기

- 고성방가, 과격한 행동, 지나친 음주

- 승강장 및 캐빈 내에서의 흡연

- 기타 승강장 또는 캐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시설물 훼손, 안전에 우려가 되는 물품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 애완동물. 단, 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

- 술, 음식물 등

- 화약류 및 인화물질

-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드론 등

- 기타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7. 크리스탈 캐빈의 경우 날카롭거나(등산스틱 등) 무게로 인해 바닥면 유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심신미약자, 임산부, 고소공포증, 기타 지병이 있으신 분은 탑승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0인승 캐빈으로 탑승 시 다른 이용객과 동승하실 수 있습니다.

11. 삭제 <개정 2023. 12. 5.>

[별지 제1호]

일상점검기록부
① 상 호											② 점검일자				년 월 일
③ 관리번호											④ 중추(대차)이동량							(cm)
⑤ 전 압			(V)								⑥ 전 류				(A)
⑦ 기상상태			날씨				기온	(℃)			⑧ 풍 속				(m/s)		⑨ 적설량					(cm)
⑩ 시운전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⑪ 운반기구번호					시작 번호					종료 번호
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개요란에 표기											양호	불량				조정			수리		분해			교환
											○	×				A			R		W			E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정비개요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정비개요
⑫ 지주 및 수(압)삭장치											⑯ 신호통신설비
⑬ 밧줄 및 긴장 시설	밧줄 및 밧줄고정장치										⑰ 보 안 설 비
	중추긴장자치										⑱ 비상 정지 (제동) 장치		기 계 실
	유(공)압긴장장치												운 전 실
⑭ 감기 구동	전 동 기												탑 승 장
	감속기및전동장치										⑲ 배전 및 제어설비
⑮ 운반기구및연결장치											⑳ 승 강 시 설
점검자		(인)				정비자				(인)				안전관리자						(인)
특기사항

[별지 제2호]

정기점검기록부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								④ 관 리 번 호
⑤ 준 공 일 자								⑥ 가 동 시 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정비개요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정비개요
⑦ 지주(기초, 지주)								⑭ 배선 선로		전주 및 전선
⑧ 수(압)삭장치										배 전 시 설
⑨ 밧 줄								⑮ 제어 설비		제 어 반
⑩ 긴장 장치		밧줄고정장치								유(공)압긴장제어장치
		긴 장 활 차						⑯ 보 안 설 비		속도계 및 풍속계
		중 추								운반기구위치표시기둥
		유(공)압긴장장치								피 뢰 장 치
		대 차								응급하강장치
⑪ 운반 기구		운 반 기 구								밧줄이탈감지장치등
		연 결 장 치								밧줄이상장력검출장치
⑫ 감기 구동 장치		구 동 활 차								속도감속장치등
		감속기 및 전동장치						⑰ 통신 설비		유 선 설 비
		주 전 동 기								무 선 설 비
		내 연 기 관						⑱ 절 연 저 항
⑬ 제동 장치		수 동 제 동 기						⑲ 접 지 저 항
		전 자 제 동 기						⑳ 기타		조 명 시 설
		유(공)압제동기								승 강 시 설
		역전방지장치						㉑ 시 운 전
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개요란에 표기								양호	불량			조정	수리			분해		교환
								○	×			A	R			W		E
점검일자				점검자			정비완료일자			정비자					안전관리자
정비내용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정 2021.  7.  7.】

【전부개정 2022. 11. 22.】

【일부개정 2023. 1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올바른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사의 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제·규정 및 위원회에서의 결정된 사항을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을 적극 지원 한다.

제5조(운용 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제·개정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8명 이내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경우)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상임이사(안전보건관리본부장)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이사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안전감사팀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5.>

1. 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자료 요청 및 작성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사전협의회 실시

제10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 보장) ① 공단은 위원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며 제19조에 정하는 직무 수행과 조사 활동을 보장한다.

②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③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근로자 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적극 협조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개최한다.

2. 중대 재해 발생 시

3. 재해 발생 및 재해 위협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4. 위원장과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 시

제12조(회의 소집 및 회의 성립) ①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를 개최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지 아니하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제를 추가할 때는 개최 회의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노·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3조(의결) 위원회는 노·사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동수일 때는 재투표 후 양측 대표 위원이 협의한다.

제14조(회의 불참 방지)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상황에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으면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불참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면 날인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 제시) 양측 위원이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참고인의 출석)① 노·사 양측은 필요하면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 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의무

제17조(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9. 안전 보호구 및 안전 장비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 관계자나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계·기구·설비와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각종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절차·지침·기준 및 수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사후 처리 문제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호장구 및 안전 장비 적격품 선정사항

3. 근골격계, 뇌 심혈관 질환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써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노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사항

5.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18조(의안 수집 등)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 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 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 토의 등)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결정 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2. 직업성 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3.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의견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제20조(회의 결과 주지 및 이행 여부 확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의결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 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부결 시 조치) 공단은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권한) ① 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나 해로운 작업환경이 발견되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지 조치를 한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공단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3자의 범위)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공단기관의 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기타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4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심의·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0.)

이 지침은 2021. 7.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상조회 운영 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상조회 운영 내규

【제정 2022. 1.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함양하여 결속을 다지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상조회”라고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후생에 관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원으로 하며 자격 획득 기준은 발령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 본 회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12명 이내의 운영위원과 감사 1명을 둔다.

제6조(운영위원의 임무 및 구성) 운영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및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

가. 회  장: 경영기획팀장

나. 부회장: 노조위원장

다. 간  사: 상조회 담당자

라. 위원: 각 팀장 및 서무

마. 감사: 노조 감사

2. 임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나. 운영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집행 및 결산보고

2) 주요사업의 심의 결정

3) 회칙 변경사항의 총회 회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간사: 간사는 본 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라. 감사: 감사는 정기총회 전에 실시한다.

제7조(총회 및 회기)

1.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 1.~12. 31.로 한다.

2. 정기총회

가. 본 회의 정기총회는 익월 1월중 개최한다.

(단,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참석에 애로가 많음을 감안하여
운영위원에게 서면 의결하게 할 수 있다.)

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회칙 개정

2) 결산 승인: 단,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

3) 제3조(사업내용)항으로서 지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나항의 경우 가부동수 시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 1/3이상     또는 회원 1/5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

가. 본 회는 필요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나. 운영위원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조(회비) 본 상조회의 필요한 경비는 회비에서 집행하고 회원의 급여에서 차등 공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상향 또는 추가공제 할 수 있다.

1. 임원: 20,000원

2. 직원: 10,000원

제9조(경조금 지급기준)

1. 지급기준 발생일 공단 소속직원은 기금납입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2. 지급규정은 별표1에 따른다.

3. 지급 대상 구분: 친인척 관계는 회사 경조비 지급 기준에 준함

제10조(사실확인 등) 경조금 신청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조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증빙서류는 경조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 첨부할 수 있으며, 경조사실이 허위임을 밝혀졌을 때는 즉시 경조금을 반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방법)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다.

[별표 1]

경조금(상조회) 지급규정

구 분	대 상	경 조 금	화환	게시 (문자전송)	비 고
		상 조 회
결혼	본 인	200,000	○	○
	자 녀	100,000		○
출 산	초 산	100,000
조의	본 인	300,000	○	○
	배우자	200,000	○	○
	부 모	100,000	○	○
	배우자부모	100,000	○	○
	자 녀	100,000	○	○
입원	본인․배우자	100,000	6일이상 입원시 지급 (6개월이상 근속자에 한함, 년 회수관계 없음)
전별금	본 인 퇴직시	100,000원 (근속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150,000원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200,000원 (근속기간 10년 이상)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2018. 8. 3.】

【일부개정 2021. 3. 19.】

【일부개정 2021. 3. 31.】

【일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3. 1.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복지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원칙, 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단 임․직원의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단의 임․직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단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단직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이며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 10.>

3. “필수기본항목”이라 함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하는 항목으로서 단체보험가입을 말한다. <신설 2023. 1. 10.>

4. “선택기본항목”라 함은 이사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임‧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것으로서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다. <신설 2023. 1. 10.>

5. “자율항목”이라 함은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 10.>

6. “포인트”라 함은 선택적 복지 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1포인트는 1천원의 선택적 복리비와 동일하다. <개정 2023. 1. 10.>

7. “기본포인트”라 함은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개정 2023. 1. 10.>

8. “추가포인트”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하고, 그 종류에는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가 있다. <개정 2023. 1. 10.>

제2장 종류 및 배정기준

제4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종류) 공단에서 시행하는 선택적 복제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포인트 지급

2. 단체보험 가입

3. 건강검진비 지원

4. 출산장려금 지원

제5조(적용대상)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천시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사천시로부터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9. 21.>

1. 복지포인트 지급은 임원(비상임 이사 제외), 일반직,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 단체보험 가입은 임원(비상임 이사 제외),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건강검진 지원비는 임원(비상임 이사 제외),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출산장려금 지원비는 임원(비상임 이사 제외), 일반직,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복지포인트 배정기준) ① 매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포인트 : 대상자 전원에게 8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포인트 : 근속기간 1년당 10포인트로 하되, 최고 20년 이상 2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3. 가족포인트 : 배우자는 100포인트, 그 외 부양가족은 1명당 50포인트씩으로 하되, 최고 2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기간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를 말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6조의 부양가족을 말한다.

③ 개인별 포인트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확정되며, 설계일 익일 이후 발생하는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등 추가포인트는 가산되지 않는다.

제7조(포인트 적용기간) ① 복지포인트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② 전출․해외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다만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질병휴직과 동 규정 제39조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출, 퇴직, 해외 파견자와 질병휴직․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자와 연도 중 입사한 자는 월할 산정한다.

④ 월할 산정 시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전입․복직․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지급한다.

제8조(이월의 금지)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제3장 포인트 사용 및 정산

제9조(선택적 복지제도의 항목) 삭제 <개정 2023. 1. 10.>

제10조(기본항목) 삭제 <개정 2023. 1. 10.>

제11조(자율항목) 삭제 <개정 2023. 1. 10.>

제12조(복지포인트 관리업무 위탁) 복지포인트 관리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인트 사용 및 정산) ① 선택적 복지 제도에 의하여 복지항목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는 임․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익월 5일까지 복지 담당자에게 카드 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 담당자는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복지포인트가 정당하게 사용된 경우에 당월 20일까지 해당 금액을 개인별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② 복지포인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않고 수탁업체와 협약된 내용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정산할 수 있다.

제4장 단체보험 가입 등

제14조(단체보험 가입) 공단은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매년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자 중 단체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100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개정 2023. 1. 10.>

제15조(건강검진비 지원) ① 임․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출생년도별 격년제로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지원 신청자는 건강검진 영수증과 함께 건강검진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산장려금 지원) ① 임․직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자녀당 100,000원으로 한다.

② 지원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선택적 복지 운영위원회

제17조(선택적 복지 운영위원회) ① 선택적 복지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1.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2. 복리후생에 관한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제도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시 관리부장)로 하고, 위원은 각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3. 19.>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제4호까지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⑤ ~ ⑪ (생 략)

부    칙 (2023. 1. 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2018. 5. 14.】

【전부개정 2021. 4.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이사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상급기관의 장은 공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이사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윤리·인권 업무담당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공단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이사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신규직원들은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윤리·인권 업무 담당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에 항상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이사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 시 경영기획팀장)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이사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이사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사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성희롱・성폭력상담 및 사건 접수 대장 서식 4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 부서				상담원	팀장

■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성희롱・성폭력상담일지 서식
성희롱・성폭력사건 상담일지
접수번호			담당자				작성일자		년 월 일
상담개요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상담장소
	상담방법	1. 대면 [ ] 2. 유선 [ ] 3. 온라인(e-mail, 사이버신고센터 등) [ ] 4. 기타 ( )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상담신청 요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담내용
처리결과	상담 종결	종결사유								종결일자
										년 월 일
	사건 접수	조치결과								회신일자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성폭력 중지 [ ]			2.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상기의 사건처리를 위한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성희롱・성폭력조사 신청서 서식 2
조사 신청 확인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성폭력 중지 [ ]					2.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신청 확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녹음,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성폭력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

【제정 2022. 5. 30.】

【일부개정 2023. 1.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본안사건, 행정소송, 형사소송, 심판사건, 신청사건(압류, 지급명령, 추심 및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및 정지신청 등), 경매사건, 비송사건과 공단 직원의 직무상 귀책사유 없이 피의 또는 피소된 사건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2.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

3. "주관팀장"이란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며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을 말한다.

4. "송무담당팀장"이란 소송의 지휘, 법률고문의 운영 등 소송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하는 팀장을 말한다.

제4조(소송사무의 총괄) 소송에 관한 사항과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송무담당팀장이 총괄한다.

제2장 법률고문

제5조(법률고문) ① 공단은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하는 것 외에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는 공단의 회계연도와 같이 하되, 연도 중간에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회계연도 말에 종료한다. 다만, 임기 내 수행활동 및 공단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법률고문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종료 시까지 소송대리인 자격만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⑤ 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 ① 법률고문은「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의 위촉은 공개모집방식을 통하여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수행활동 평가) ①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공단은 법률고문의 임기 내 자문 및 소송수행활동을 법률고문 연임 시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위촉 시 반영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단이 개별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위임한 소송 수행 변호사의 평가 및 사건 위임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조(신의성실의 의무) 법률고문은 그 수임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법률고문은 위촉 중간 또는 해촉 뒤라도 업무상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위행위자 위촉 및 활동제한) ① 법률고문이 위촉일 기준 5년 이전동안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 및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위행위 파악을 위하여 공단은 위촉 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을 징구해야 한다.

③ 법률고문 위촉 후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한다.

1.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2.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수령

3.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개별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이해충돌 금지) ① 공단은 법률고문이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위촉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촉 전 반드시 징구해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② 법률고문이 소송수행을 하게 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공단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활동의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공단은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 고문을 관련활동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5.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제12조(법률고문의 보수) 법률고문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사건의 위임) ① 소송사건은 법률고문에게 위임함을 윈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법률 고문이 아닌 일반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모든 사항은 제1항의 일반변호사 위임 시에도 동일하게 본다.

제3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1절 접수 및 제기

제1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처음 접수한 자가 소송문서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고,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송무담당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팀장은 소송문서가 접수된 즉시 이를 검토하여 소장이 접수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주관팀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팀에 관련되는 소송

2. 담당팀이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주관팀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방침을 정한 기일 내에 결정하여 송무담당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응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응소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영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및 화해의 경우에는 주관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소송의 제기)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법률고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16조(제소의뢰) ① 주관팀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송무담당팀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장은 방침을 결정한 후 사건경위 및 제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팀장에게 제소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기록대장)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을 때에는 해당사건을 소송기록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문서의 처리)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한 등에 유의하여 송무담당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며,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19조(제3자적 피소사건) ①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공단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송무담당팀장은 항상 소송진행상항을 확인하고, 공단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소송대리인 및 소송보조자

제20조(소송대리인) ① 송무담당팀장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의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나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송무담당팀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위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와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③ 송무담당팀장은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며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는다.

제21조(변호사인 소송대리인)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기타 위임된 사항과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에 대하여 소송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와 소송상황경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하여 수시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인 소송대리인의 유의사항) ①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대리인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송무담당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장이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격,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절히 공격, 방어를 하여야 하고 상대 당사자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이나 의제자백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변론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일 연기신청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송대리인은 제소하거나 응소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진행중에 발생한 상대 당사자의 항변의 요지, 입증방법, 감정인과 감정의 결과, 검증결과, 소의 확장과 감축 및 소송 참가와 탈퇴 등 소송진행사항에 관하여 송무담당팀장에게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인신청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송무담당팀장의 지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상대당사자의 검증 및 감정신청 시에는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 유리한 결과를 원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보고서는 제21조제3항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23조(소송보조자) ①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주관팀의 담당자는 해당사건이 종결될 때가지 소송보조자가 된다.

② 송무담당팀장은 주관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송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1항 이외의 직원을 소송보조자로 지명할 수 있다.

제24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송무담당팀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4.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25조(소송보조자의 책임) 소송보조자는 제24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태만하여 해당 사건의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단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절 소송의 진행

제26조 (소송진행의 조치) ① 주관팀장은 제소 또는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주관팀장은 사전에 송무담당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팀장은 소송 진행 중 해당 소송목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부서와의 협조) 주관팀장은 소송업무처리상 송무담당팀장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엄수하여 서류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증인) ①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주관팀장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인을 송무담당팀장과 사전협의하여 선임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관팀장이 증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② 우리 공단 측 증인으로 선임된 직원은 소송대리인을 도와 지정기일 및 장소에 출석하여 공단 직원의 입장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증언해야 한다. 다만,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은닉 또는 허위증언 함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9조(소송사무 보고) 주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그 접수, 중요진행사항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송무담당팀장에게 통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

1. 공단시책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 사건

제4절 판결에 대한 조치

제3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보조자는 선고 내용을 주관팀장에게 보고하고,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주관팀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송무담당팀장에게 통보하고 법률고문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소여부 등 처리방침을 결정한다.

제3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 및 승소의 가능성과 공단시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한다.

제33조(상소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주관팀장은 송무담당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36조(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용상 하자로 인한 패소인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패소인 경우, 원처분 취소 후에 절차보완 후 재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규정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규정개정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사의뢰 또는 구상권 행사

7.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구상권 행사) ① 송무담당팀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주관팀장은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 할 수 있다.

제38조(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39조(소송비용 등의 회수 및 지급) ① 소송수행 결과 공단이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주관팀장은 소송비용 회수의 실익을 판단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주관팀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 최고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단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③ 공단의 패소확정으로 소송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그 확정결정문이 공단으로 송달되고,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청구가 들어오면 주관팀장은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주관팀장은 소송수행결과 소송종결 등으로 담보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담보취소결정신청을 하고,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소송수행직원 포상금 지급

제40조(소송수행직원 포상금 지급) 소송의 수행에 있어 공단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수행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지급범위 및 대상자) 포상금의 지급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직원(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공단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공단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42조(공동소송수행직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제4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41조 외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41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44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 에 의한 소액사건인 경우 : 1건당 40,000원 이내

2. 행정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민사 및 행정소송) : 1건당 40,000원 이내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단 운영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5조(표창)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

제5장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제46조(증인 등의 실비변상)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48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6장 보칙

제50조(강제집행보전조치) 송무담당팀장은 장래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입금절차의 순위) 소송에 의한 채권회수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이자, 원금의 순위로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사건기록) 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존처분,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③ 보전처분,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회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되 원본안과 상호 관련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사건기록은 파일에 의하여 편철하되, 색인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매장마다 면수를 표시 후 목록을 기입한다.

제53조(운영현황 공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1. 법률고문 위촉현황 : 성명, 소송법무법인, 위촉기간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건수임 건수 등

제7장 임직원 소송지원 <신설 2023. 1. 3.>

제54조(목적) 공단 임직원이 업무수행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으로 피소되었을 때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능동적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규정에서 정한 임원 및 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자를 포함)을 말한다.

2. “업무 수행”이라 함은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맡은 담당 업무 및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 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3. “소송지원”이라 함은 공단 임직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률자문 등 법적조력을 제공함을 말한다.

4. “소송비용”이라 함은 소송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소요된 비용으로서 아래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비용(착수금 및 성공보수)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제56조(지원대상) 적법하게 각종 업무 수행을 한 피소 임직원에 대하여 소송지원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소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수행의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의 객관적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직권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단의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7조(소송비용 지원금액) ① 소송비용 지원 금액은 피소 임직원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되, 변호사비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송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각 심급별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형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각 심급별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제58조(소송비용 정산) 피소 임직원은 최종 판결 확정 후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공단이 지원한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1. 민사소송

가. 전부 패소한 경우: 지원금액 전액

나. 일부 패소한 경우: 상대방과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의해 계산된 패소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액

다. 승소한 경우: 공단이 지원한 소송비용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

2. 형사소송

가.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반환하지 않음

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직권면직 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금액 전액 반환

다. 나항목 이외의 벌금, 구류 등 형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 1/2 반환

제59조(지원신청) 피소 임직원이 별지 12호 소송지원신청서, 별지 13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송관리부서로 제출한다.

제60조(소송지원위원회) ① 임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소송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 및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 대상 안건에 검토·조사·결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위원은 제척된다.

④ 소송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소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

2. 소송비용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송지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61조(중복지원 금지) 피소 임직원이 보험금 등으로 소송지원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액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보상금액 상당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률고문 공모 평가표

□ 변호사(법무법인)명 :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 점
			A	B	C	D	E
기본점수 (20)	① 기본배점	20	-
기본수행 능 력 (30)	② 변호사 경력(판·검사 경력 포함)	10
	③ 법률분야 학위 또는 연구실적	10
	④ 사회공헌 활동 또는 공공기관 포상 실적	10
소송수행 능 력 (30)	⑤ 공단관련 사업 및 환경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또는 소송 수행 능력	20
	⑥ 고문변호사 업무수행계획	10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20)	⑦ 고문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	10
	⑧ 고문변호사로서의 윤리관, 인품 등 인성	10
합 계		100	( )점

※ 평점 기준은 이사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름

평가위원 :                 (서명)

[별표 2]

법률고문 연임 시 평가기준

평가 부문	구분	평가기준	해당 건수	평가 점수	비고
① 기본 점수	기본 배점 (100)	-
② 감점 요인	성실도 및 수행능력 (항목당 5점)	사건 설명 불충분
		주요기간 미준수
		청구금액 오류
		공단 확인 없이 법원에 서류 제출
		보정사항 미이행
		진행경과 보고 미준수
		기타 (별도 기재)
	소계
③ 가점 요인	승소 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기여도 (항목당 5점)	승소가 희박한 사건의 승소
		신속한 사건 처리
		판례 변경 (대법원)
		기타 (별도 기재)
	소 계
평가합계(①-②+③)

[ 평가기준 적용 방법 ]

가. 기본배점은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진행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소 송 기 록 대 장 (제17조 관련)

신 청
본 안

사건명			주관부서			소장 접수일	. . .		방침결정	내 용
										일 자
신 청	사건 번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변론상황	대리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 1 심	사건 번호	원고	원 고	피고	피 고	변론상황	대리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 2 심	사건 번호	항소인	항소인	피항소인	피항소인	변론상황	대리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 3 심	사건 번호	상고인	상고인	피상고인	피상고인	변론상황	대리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청구 요지								비고
사건 개요 (피소 원인)

[별지 제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소송대리인 운영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촉이 해촉(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나.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라.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관련활동의 직무를 회피합니다.

가.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나.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다.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는 경우

라.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마.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년      월      일

성명               (서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소 송 위 임 계 약 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갑” 이라 함)과 변호사(이하 “을” 이라 함)는 원고 ○○○, 피고 ○○○간의 “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위 사건의 제○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조 “갑”은 “을”에게 위임사무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제3조 “갑”은 “을”에게 위임사무처리상 필요한 인지세,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른 검증료, 감정료), 기록등사료,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처리가 전부승소일 때에는 승소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 등을 참작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을”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상소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미리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을”은 수임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수임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을”은 소송수행 목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유출방지 등 보호의무가 있으며, “갑”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    □

“을” 주소 :

변 호 사    ○ ○ ○    □

[별지 제4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당사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
수임인		수임인 확인
1.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3. 소의 취하 4.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5.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6.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7.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8.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년 월 일 위임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 (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 )  -    이메일 :               ]

나. 신청이유 : 당사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부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년  　월  　일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원(피)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 (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명

성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귀 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보조자로 지정하니 해당 소송사건이 완전종결 (강제집행, 소송비용회수 포함) 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다           음

1. 사건번호 :	사 건 명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보조자의 직무

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나.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다.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라.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별지 제8호 서식]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참    조

소 송 결 과 보 고 서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표시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3. 계속법원
4. 판결선고일			5. 판결문송당일
6. 판결결과			7. 상소마감일
8.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9. 기타 참고사항

첨부 : 판결문 사본 1부

[별지 제9호 서식]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참    조

소 송 상 황 경 과 보 고 서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표시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3. 계속법원
4. 금회변론기일			5. 차회변론기일
6. 변론 및 진행사항
7. 전망 및 대책
9. 기타 참고사항

첨부 :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사본 1부

[별지 제10호 서식]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청구인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금액					(	확 정 금 가집행선고				)	금 원정
원 고 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 용 액		가집행액				인 용 액	가집행액				원 금		이 자	합 계
원고 ○○○ 피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판결문 사본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등 대리인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서    약    서

원고 ○○○ 피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간의 사건은        법원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원고(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 선고금원           원을 귀 공단으로부터 임의 변제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공단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인)

주  소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2호 서식] <신설 2023. 1. 3.>

소송지원신청서

본인은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합니다.

소속 / 직급		성 명(연락처)
사 건 종 류	민사 / 형사	사 건 번 호
사 건 개 시 일		기 타
원고	성명 : 주소 :
사건 개요
신청인 의견
관련직원 의견*
요청내용

* 사건 발생 당시 결재자 등

년	월       일

소송지원신청인                (인)

피소업무 담당부서장                (인)

붙임 1. (공)소장 또는 입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송지원 준수사항 서약서

3. 비용증빙 서류

[별지 13호 서식] <신설 2023. 1. 3.>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공단에 대하여 소송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서약합니다.

1.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이며, 소송지원 결정이나 소송비용을 우선 지원받은 후 소송결과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공단이 지원한 소송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및 기타 제수당 등 지급금액과 지원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3. 본 서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조치의 실행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피소 임직원 본인)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2.  3. 14.】

【전부개정 2022. 11. 22.】

【일부개정 2023.  1.   3.】

【일부개정 2023.  1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라 함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 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자재, 전기,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사고”라 함은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줄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5.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공단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 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되었을 때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물 및 그 밖의 공단 소유물을 말한다.

10. “중대 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1.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12.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3. 12. 5.>

13. “안전 작업허가”란 유해 위험 요소가 잠재된 사업장 내에서 시험 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발급·승인하는 제도로 화기 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 허가 등이 있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②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해예방 의무) 공단 전 직원은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 임직원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 및 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단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공단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사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게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 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이사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공단 내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보건 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단에 적합한지 아닌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 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 관리조직) ①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단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매 시 적격 품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목표 설정 및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 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3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본부장) ① 안전보건 관리본부장은 공단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공단의 경우 상임이사로 한다.

② 안전보건 관리본부장은 안전보건 관리부서장과 관리감독자에 관한 전반적인 지시와 감독을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부서장) ①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부서장은 안전감사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5.>

② 안전관리부서장은 공단의 재난·안전 주관부서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5.>

제10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팀장(또는 과장)과 공정 및 파트장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7.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의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본부장, 안전관리부서장,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 인증대상 기계 및 자율안전 인증대상 기계 등 구매 시 적격 품에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에서 정한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공단은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본부장, 안전관리부서장,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안전 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매 시 적격 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 점검·지도와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해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업무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11.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에서 정한다.

제13조(안전담당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의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운영을 위해 각 부서의 안전담당자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이행

2. 안전보건관리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

3. 안전보건관리부서장, 관리감독자의 지시사항 이행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이행

5. 담당 부서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이행

제14조(산업보건의) ① 공단은 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화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직원의 건강 보호조치

2. 직원의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22. 4. 19.)

제15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명예 감독관”이라 한다)은 근로자대표가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로 고용노동부 지방 노동관 서에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명예 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요청

4. 작업환경측정, 직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에 참여

5.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임시건강진단 시행 요청

6. 직원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지도

7.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8.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공단은 명예 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 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제12조의 관리감독자

3. 제13조의 안전관리자

4. 제14조의 보건관리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하였을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안전경영위원회) ① 공단은 기재부 고시「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1조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해당될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9조(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또는 매년 1월 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단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공단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안전 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정기안전 보건교육) ① 공단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분기마다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로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분기마다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아. 표준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③ 교육 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0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신규 채용 시 교육) ① 공단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교육 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0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공단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22조 제2항과 같다.

③ 교육 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0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특별 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의 1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일 때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 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20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⑤ 특별교육을 시행하였을 때 제22조 (채용 시 교육), 제23조(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물질 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안전 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5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년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본부장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 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 시행 방법) ① 공단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교육 강사)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본부장

3. 안전보건관리부서장, 관리감독자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6.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 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산업안전 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28조(기록·보존) 공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29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

5.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19.)

제30조(안전조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박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이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31조(안전 검사) ① 공단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 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 기준, 안전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표준작업 안전 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작업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 안전 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하여야 한다.

제3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공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공단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 두어야 한다.

③ 공단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 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보관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제34조(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공단은 직원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산소·유해 가스 농도측정, 긴급 구조훈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위험작업에 대한 단독 수행 금지) ① 각 팀의 장은 위험작업을 할 때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각 팀의 장은 위험작업내용 또는 위험장소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에게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주의 작업 중지) ①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대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당해 작업의 관리책임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직원의 작업 중지) ①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곧 그 사실을 보고체계에 따라 직위자에게 보고하고, 부서장 등 직위자는 안전·보건관리 등의 제반 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표지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내용 및 위험 사항 등을 인지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 ① 공단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점검자는 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점검 방법은 점검표 등 공단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 표지판의 설치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7. 화재 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 관계 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8호, 제9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시행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안전담당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 점검자는 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요구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처한 후 점점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안전보건 관리전문 기관 담당자의 점검 결과보고서는 공단의 안전담당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⑨ 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안전 작업허가제도) 공단은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떨어짐, 화재, 폭발, 질식, 감전, 넘어짐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 진단과 명령 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자문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 진단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았을 때 안전보건진단 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교통재해 예방) ① 공단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정해진 주행 도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된 정해진 통로 및 횡단 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위해 자동차로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43조(비상조치 계획) ① 공단은 위험성 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 재해·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2. 사고 발생 때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3. 사고 발생 때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4.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 훈련계획

5. 비상시 대피 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 발생 시 또는 비상 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 대피 후의 전 임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 대비와 대응 내용에는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4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공단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시행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 계획에 포함한다.

제45조(비상 연락 시스템 구축) ① 공단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 연락체계는 공단 내부만이 아니라 인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46조(작업환경측정) ① 공단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 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 공단은 작업환경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할 때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자체 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3.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방법

④ 공단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 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7조(건강진단) ① 공단은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특수검진 포함)을 시행한다.

②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검진대상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 제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③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무부서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처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유해 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공단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팀의 관리감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관리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 출입을 금지하거나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근로자는 공단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단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단에서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단은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가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려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질환자의 근로 금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려고 조치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 때문에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 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 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을 해당 유해 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공단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급 직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직원에게 해당 교육 시간만큼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④ 취급 부서장은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물질의 명칭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3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공단은 직원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할 때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 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공단은 유해 요인조사 결과 근골격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보조 설비 또는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할 수 있으며, 공단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근로자 건강 유지와 증진) ① 공단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 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할 때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 작업 등의 개선대책 수립·시행

2. 작업량·작업 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반영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최선의 지원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중대 재해 이후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의 심리상담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폭염, 한랭,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해야 한다.

제55조(고객의 폭언 등 예방조치) ① 공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 응대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2.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3.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파하는 교육 시행

② 공단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및 휴게시간 연장

2.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3. 담당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56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성별·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비밀누설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8조(도급사업 재해 예방계획수립) ① 공단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공단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 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 계획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9조(도급사업 안전보건 체계) ① 공단은 제58조 도급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의 집행 감독과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의 확인

제60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단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 점검

3.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

4.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사업장 내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의 확인 결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공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직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적격 수급인 선정)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63조(수급인의 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② 공단은 수급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이를 지원 한다.

제6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① 공단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해당 도급작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도급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65조(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공단은 근로자, 관계 수급인 근로자와 공단 시설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발견자가 긴급조치를 우선으로 하고,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 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업재해 통계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⑥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⑦ 공단은 사고 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근로자가 산재보상 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66조(긴급조치) ①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67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① 공단은 중대 재해 등의 사고 발생 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도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 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 재해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및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사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 요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소관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사고에 대한 개선 일정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 사항을 담당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사항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⑤ 공단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 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68조(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① 공단은 정기적으로 재해 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분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 소관부서장은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바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산업재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 노동관 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위험성 평가

제70조(위험성 평가계획 수립) ① 공단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 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위험성 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71조(위험성 평가 교육) 공단은 위험성 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교육기관에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단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위험성 평가 시행 및 실행) ① 공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 평가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

② 위험성 평가 시 산업안전 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 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관계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3조(위험성 평가 주기) ① 공단은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5.>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성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된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

④ 공단이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5.>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신설 2023. 12. 5.>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신설 2023. 12. 5.>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할 것 <신설 2023. 12. 5.>

제74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로 만들어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 한 안전보건 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9장 보칙

제75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공단은 임직원이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자율안전 활동) ① 공단은 임직원이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흥미를 느끼도록 자율안전 활동을 시행하여 안전보건 의식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재해운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7조(안전의 날) ① 공단은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공단의 재난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② 안전의 날은 사업소별, 시기별, 안전 분야별 집중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의 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 점검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안전보건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 여부

2. 안전모, 안전화 등 작업 현장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3. 근로자가 안전하고 이동하기 위한 안전 통로확보 여부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5. 유해·위험물질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취급·관리 방안

6. 적적한 소화기, 소화설비의 비치 및 정상 작동 여부

7. 정리 정돈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여부

제78조(포상)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공단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나 개인

3. 안전보건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 절차 등은 공단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79조(징계) ① 공단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넘기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 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 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산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80조(문서 보존 연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 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위험성 평가에 관한 서류

8.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산 입력자료일 경우 전산 입력자료로 보존할 수 있다.

제81조(준수) ① 공단의 임직원과 사내 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와 그 소속부에서의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82조(변경 절차)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업무 및 전결사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②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③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부    칙 (2023. 1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개정 2023. 1. 3., 2023. 12.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사 장
안전관리자
(위탁)대한산업협회 경남서부지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본부장
(위탁)제일병원 (위탁)고려병원
												상임이사
경영기획팀								체육시설팀								케이블카운영팀								하수처리시설팀								안전감사팀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ㄴ
				실내수영장								우주항공체육센터								사천처리장								삼천포처리장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용현처리장								곤양처리장								서포처리장

【별지 1호 서식】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담당					승인
교육제목
교육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60분)
교육의 구 분	□ 정기교육(사무직 3시간이상, 이외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
	□ 기타(외부업체)교육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기타(내부직원)교육(1시간 이상)
교 육 인 원	구분		계				남				여					비고
	대상인원
	참석인원
	교육미실시자
교육목표
교육자료	교 안			프로젝터				시청각						기타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소 속				직 급				성 명										교육 실시장소
참석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기타사항

【별지 2호 서식】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팀

번호	신고자	신고내용	신고 일시	처리내용	완료여부	처리자	비고

【별지 3호 서식】안전작업허가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신 청 인 : 회사명(팀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지역 및 설비명, 개요		작업자 명단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설 비 명 : 작업개요 :						․밀폐공간출입 : □ ․정전작업 : □ ․화 기 작업 : □		․고소작업 : □ ․중장비작업 : □ ․기타허가 : □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은 표시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o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o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o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o 추락, 낙하 및 전도 방지조치			□ ○ □ ○ □ ○ □ ○ □ ○ □ ○ □ ○		o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o 환기장비 o 조명장비 o 소 화 기 o 안전장구 o 안전교육 o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안전 보호구	□ 안 전 모 □ 안 전 화 □ 보 안 경 □ 각 반 □ 귀 마 개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공기마스크 □ AIR LINE MASK □ 방열(내화)복 □ 내 산 복 □ 고 무 장 갑 □ 고 무 장 화 □ 안전대(벨트)					안전조치확인	작업자 : (서명) 감독자 : (서명)
작업 시 주의사항
작업완료 확인 완료시간 : 감 독 자 : 작 업 자 :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별지 4호 서식】사고보고서

사고발생(처리) 보고서 작성일: 년 월 일
1. 사고종류
2. 사고일시
3. 사고부서 및 장소
4. 사고내용
5. 조치사항
6. 피해사항
7. 사고유발요인
8. 주요사고원인
9. 대책 및 실행계획 (처리 결과)
10. 작성자
11. 조사자
12. 비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21. 11. 2.】

【일부개정 2023.  5.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공단의 업무상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단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행 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유 차량 또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6조(여비의 구분계산) ① 여행도중 법령이나 직위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따라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당해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7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8조(장기체재여비)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9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① 국내출장시 여비는 「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편 이용 시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④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1(지출증빙서류) ① 실비로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영수증을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

②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자발행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승차권, 탑승권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1. 11. 2.>

제10조(여비의 조정) ① 이사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사람의 여비를 다른 자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비 지급) ① 공단 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참가시 숙식 및 교통비 등을 제공받거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국외여비) 국외 여행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직급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11. 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5. 3.>

국내여비 기준표(제9조 관련)

(단위 : 원)

등 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지역 70,000원)	25,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상기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2]

국외여비 기준표(제12조관련)

구 분	공무원 여비규정	항공운임	비 고
이사장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	2등석 정액
상임이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가목	2등석 정액
3급 이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나목	2등석 정액

[별표 3]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표(제13조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그 밖에 임직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동반 임직원의 직위 및 당해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 여비지급등급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지침

【제정 2022. 7.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 구성원, 공단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

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

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 내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① 이사장은 매년 연초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여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여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업무담당자 등의 책무)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에게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가 요청한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이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업무담당자와 사건 조사자 및 심의･의결권자는 조사과정 및 심의･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여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원의 책무) 공단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여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9조(2차 피해 사건 접수) ①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관해 상담 및 사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이사장이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사건 조사) ① 이사장은 여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여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여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2차 피해의 내용이 제3조 제2호 다목의 1) 부터 3)에 해당할 때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외부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2차 피해 사건의 심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②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의는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이사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① 이사장은 2차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이사장은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이사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의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22. 3. 14.】

【일부개정 2022. 9.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제적용대상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경영실적, 업무성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매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란 비속인적(非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상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급”이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삭감)률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3. 14.>

5. “성과연봉”이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영평가 결과 및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정해진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말한다.

6. “부가급여”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보수규정상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연차휴가수당, 관리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일․숙직수당 등을 말한다. 다만 임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만 해당된다. <개정 2022. 3. 14.>

7.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일액”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란 현재 재직 중인 해당직급 직원들 전체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1. “평균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2.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은 별표1과 같다.

13. “정책인상률”이란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말하며(임원 제외), 임원의 정책인상률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제시한 임금 임상률을 말한다. <개정 2022. 3. 14.>

14. “당사자”란 연봉제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연봉제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연봉제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공단의 임원과 팀장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 이사장의 연봉계약은 시장과 체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의한다.

② 상임이사와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의한다.

③ 계약서 원본은 2부 작성․서명하여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한다. <개정 2022. 3. 14.>

②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② 기본연봉은 신규임용․승진․승급․감봉․복직․직위해제 등 모든 신분변경 발생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전년도 연간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한다. <개정 2022. 3. 14.>

2.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과급을 위한 기관평가등급과 개인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최근의 평가등급과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경우 임용한 당해 연도 중에 퇴직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결근자의 연봉감액) ① 결근일수가 당해 임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월액에서 그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수만큼 연봉월액에서 그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①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은 보수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개인성과급은 최저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인사규정 제56조 등에 따르되, 감봉 시에는 4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9. 21.>

제12조(휴직기간 중의 연봉감액) 휴직기간중의 연봉은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파견자의 연봉) ①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파견되는 임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원 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4조(기본연봉) ① 임원(이사장 제외)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년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②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으로 구성하며,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다.

제15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 공단의 기존 재직자가 임원이 되는 경우의 기준기본급의 책정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 보수항목을 기준기본급으로 흡수한다.

② 신규 임용자는 보수규정 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6조(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정책인상률은 시장이 공단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7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 이사장의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및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익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직원의 연봉

제19조(기본연봉)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년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20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공단의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적용 대상자가 되는 경우 기준기본급의 책정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연간 실지급액을 기준기본급으로 흡수한다. <개정 2022. 3. 14.>

② 신규 임용자는 경력 및 종전 근무지 급여를 기준으로 기본 연봉을 결정한다. <개정 2022. 3. 14.>

③ 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 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④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제21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연봉제 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범위내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 3. 14.>

③ 삭제 <개정 2022. 3. 14.>

제22조(성과연봉) ① 직원의 성과연봉은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다음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보수규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퇴 직 금

제24조(퇴직금) 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이하 “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 계속으로 보고 종래 퇴직금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적용대상임을 규정하고 이 사항을 개인별 연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5조(평가자 면담 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차 평가자는 즉시 이의 제기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연봉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7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원의 경우에는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팀장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공단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제28조(재심결과처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로부터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결과를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 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2022년도 정책인상률은 2020년, 2021년(2개년) 인상분을 반영한다.

부    칙 (2022. 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

(제3조제12호 관련)

직 급	평 균 임 금 포 함 범 위
임 원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팀 장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관리업무수당, 기술수당, 일숙직수당, 연차휴가수당
직 원	기본급, 직책급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일․숙직수당, 특정업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3. 14.>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 위	이 사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계약기간 : 20   .    .     . ~ 20   .    .     .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성 과 연 봉	부 가 급 여
원(월 원)

가.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나.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으며,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 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다.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을 지급기준으로 한다.

라. 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금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 기본급으로 한다.

마.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사.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에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연봉제적용대상자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연봉계약체결자 : 사천시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계약기간 : 20   .    .     . ~ 20   .    .     .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성 과 연 봉	부 가 급 여
원(월 원)	12월에 지급함

가.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2월에 지급하며 기준

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나. 기본연봉은 연봉제규정상의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의 기관 및 개인평가를 토대로 보수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결정하며,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을 지급기준으로 한다.

라. 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금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으로 한다.

마.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에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연봉제적용대상자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

연봉계약체결자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성과금 운영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성과금 운영규정

【제정 2021. 7.  6.】

【일부개정 2022. 9.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예산성과금(이하 “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안규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제 2 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제4조(구성) ① 성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 9. 2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 기여도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과금 지급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4. 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5. 이사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정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3 장 예산성과금심사 신청

제9조(심사신청) ① 제3조에서 정한 성과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해당되어 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팀의 장이 예산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예산절감액을 산정하여 이사장에게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한 성과금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의 회계결산 승인 익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예산절감액 및 성과금요구액, 성과금 지급계획,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중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자) 성과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절약 또는 수입을 증대한 직원

2. 기여자가 다수인 때에는 최소단위의 조직(기여도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

3.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발생의 성과금은 임원 및 정규직원으로 하되, 차등화

제 4 장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제11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예산성과금의 심의요청에 대하여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성과금 규모와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시 유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과금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이미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술·공법의 적용여부와 다른 지방공사·공단 등의 성과금 지급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의 여부

2.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개선한 내용이 자발적 노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3. 다른 법령, 제안제도 등의 채택에 의해 포상금 또는 상여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4.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를 상급자까지 포함시켜 과다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성과금의 가산지급 요건과 기여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의 타당성 등

6. 같은 종류의 항목으로 중복 지급 금지를 위해 지급종류 항목이 중복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7. 지급 종류 중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지급에 대한 심사 시 코로나와 같은 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사회 환경 발생으로 이익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다.

제13조(성과금의 지급불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이 자발적 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단순한 아이디어 제고, 새로운 제도개선이나 신공법 적용 등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절약 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예산절약 실적이 없는 경우

3. 증익증대가 공단 내부 노력이 아니고 사업 확장, 사업조정, 요금인상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4. 기타 일상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절약 등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지급시기) 성과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절감 : 당해 연도 또는 다음 년도 3월말 한

2.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 : 시장의 결산승인 익월 중

제15조(예산상 조치)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포상금으로 하며,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한 성과금은 해당과목에서 절약된 금액을 당해 연도 중 포상금으로 전용 후 지급하거나, 절약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후속조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이사회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정 첫 해에 한하여, 제9조제1항(심사신청)의 기한은 9월말까지, 제14조제1호(예산절감 시 지급시기)의 기한은 1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22. 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지급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예산절감	신기술 개발, 신공법 도입, 신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절감	절감된 예산의 10% 범위 내	- 1건당 1억원 한도 - 1명당 2천만원 한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	전년대비 영업이익 12% 이상, 당기순이익 10% 이상 모두 증가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10% 범위 내	- 1명당 100만원 이내
수입목표 초과	업무개선 또는 신규수입원 발굴 등으로 당해 수입목표 초과 달성	수입목표 초과분의 10%범위 내	- 1명당 100만원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1. 개 요
사업명			유형		예 산 액		실집행액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성과금 요구액
계
※ 유형은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지급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직접 기여도			성과금 지급계획		비 고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예산성과금 운영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중
첨부서류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결과보고서 - 예산절감(수입증대)의 배경 및 경위 - 사업개요(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별 예산 집행실적 등) - 예산절감(수입증대)의 내역 및 금액 2. 개인별기여도 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그밖에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입증자료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음주운전 사실 확인 등에 관한 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음주운전 사실 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22. 9.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측정 불응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전 등을 한 직원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 조치 등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음주운전 등”이란 음주운전 행위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말한다.

3. “운전경력증명서”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라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원의 음주운전 등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 직원의 근무 기간 중 음주운전 등의 확인이 필요할 시 이사장은 기간 내에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소정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진신고) 직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공단에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이사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음주운전 여부 점검) ① 이사장은 매년 전 직원의 음주운전 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음주운전 여부 점검 시 음주운전 여부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의원면직 제한)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을 포함한 기간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해당 직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승진후보자 사전검증) ① 직원을 상위직급으로 승진 심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음주운전 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에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승진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운전경력증명서 발급기준)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기준일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 또는 통보하는 날짜로 한다.

제10조(운전경력증명서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경력증명서는 음주운전 등 여부 확인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② 이사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이 운전경력증명서를 보관하거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음주운전 등 여부를 확인한 직후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문책기준) 음주운전 등에 대한 문책기준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처리절차) 공단이 수사기관 등 외부로부터 직원의 음주운전 등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직원의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음주운전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사장은 조사 및 징계, 승진 제한 등 이 지침 및 관계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7.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사회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및 회의소집)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간사) 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이사회를 주관하는 간사는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제3장  의안

제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등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9.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건접수)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부의안건은 소관팀에서 입안하여 관계팀과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부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부의안을 접수순서에 따라 의안접수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절차

제9조(회의통지) ① 간사는 이사회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는 회의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이사회의 부의 안건은 제안팀의 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연기 및 속행)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중인 이사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또는 속행 이사회에 대하여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이사회 참여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이 예정된 이사회에는 당해 안건의 심사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감사의 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16조(의결방법의 특례)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로써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재심의 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의 통보) ① 간사는 이사회 종료 후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1주일 이내에 이사회 의결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로 관계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등의 보존) ① 간사는 이사회의 개최 경과를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단, 이사회에서 기록대표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3명 이상의 기록대표위원의 서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의사록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 및 서면결의(별지 제4호 서식) 및 부의원안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의 지급 등)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사천시의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전문가 또는 관계인,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    의    안

제 회 이 사 회
년 월 일	20 . . .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2. 주 문
3. 제안사유
4. 의결사항
5.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 타
6. 첨부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의 안 접 수 부

회의차수	일 자	의안번호	건 명	제안팀	의결(보고) 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제    회  이사회 소집통보

수 신 :             귀하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목적 :

2. 일    시 :

3. 장    소 :

4. 의    안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제 안 자	소관팀

5. 의안내용 : 별첨. 끝.

20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이사회 서면 결의서 제 목 : 표제의 별첨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기록하신 후 기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의안 1부. 끝. 20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인)
직 위	성 명	찬 성	불 찬 성	기 타 의 견
의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별지 제5호 서식]

제  회  이사회 의결서

일 시		장 소
소 관 팀		제 안 자

의안번호	안 건 명	의 결 내 용	비고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이사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별지 제6호 서식]

이사회 의결통보서

수   신 :            귀하

제  회 이사회에 (   .   .   )에 부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원안의결, 수정, 부결, 보류)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다             음

의안번호	안 건 명	의 결 사 항	비 고

첨  부 : 관련안건 각 1부.  끝.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5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	2018. 3. 5.(월) 11:00		장 소	시설공단 회의실
출결사항	출석임원	명( )
	결석임원	명( )
참 여 자			기록자
의결내역	보고사항	건
	의결사항	건 (의결 건, 보류 건, 기타 건)

첨부 : 회의내용 (의제별 주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참고사항 포함)

제  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    년   월   일

의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확인  감  사             (인)

의안번호	업무보고	일 시		페이지	1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2022.  2. 22.】

【일부개정 2022.  6. 28.】

【일부개정 2022. 11.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사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사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임직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공단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이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사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임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이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공단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회사와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단의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단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이사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지침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2. 6. 28.>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지침

【제정 2018. 12. 16.】

【일부개정 2021. 3. 19.】

【일부개정 2022. 9. 22.】

제1장  원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사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2. "인권경영"이라 함은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①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별지 제1호 서식)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공단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 ①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①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인권경영활동의 점검 및 공시) ① 이사장은 공사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등의 방법을 통한 자체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사의 연간 인권경영 추진성과 및 제1항의 자체 점검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① 공단은 공단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공단에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2. 9. 22.>

1. 내부위원 :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시 관리부장), 감사, 인권경영책임관, 노동조합위원장,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이 추천하거나 직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여성에 한함) <개정 2021. 3. 19.>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 단,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다. 도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선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2월까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 한다. 다만,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5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친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신분보장과 지위상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3. 외부의원의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4장 인권의 구제

제18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상담) ① 이사장은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관리부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3호 서식).
② 공단은 방문 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 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나 위원이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한 후 사건을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식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5.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보강조사)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이하“보강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3~5명의 위원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강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사소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사소위원회나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강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 이하"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2.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인권 침해사건의 처리절차 및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부서 등 에서는 관련 자료를 위원회를 이첩하여야 한다.

3. 다른 구제철자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인권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내부 또는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책임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지역가치 창출로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열린 공단으로서 모든 경영활동과정에서 사람 중심 기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아래와 같이  그 실천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고용 상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나 계약 상대방, 시민, 지역주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공공건설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2. 14.】

【일부개정 2019.  8.  5.】

【일부개정 2020.  2.  5.】

【일부개정 2021.  1. 20.】

【일부개정 2021. 12. 15.】

【일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2. 11. 22.】

【일부개정 2023.  5.  3.】

【일부개정 2023.  1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제4조(직종, 직위 및 직급)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으로 하며, 일반직의 직위․직급은「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을 따른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또는 공무직, 전문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9. 21.>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겸임, 휴직, 복직, 강임,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보직”이란 직원에게 지정된 직무를 부여함을 말한다.

5. “승진”이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란 동일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호봉”이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9.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10. “복직”이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강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직”이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4.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5. “추서”란 사망한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직종”이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7.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18. “전문계약직 직원”이란 공단과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6조(결원 보충방법)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전보․강임 또는 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2장  채용

제7조(채용원칙) ①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5.>

② 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직원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부 감사인은 공단에서 지정한 감사 또는 감사가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③ 공단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은 금지한다. <신설 2023. 12. 5.>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 협의) ① 이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신설 2019. 8. 5.> <개정 2023. 12. 5.>

② 채용계획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 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2. 5.>

③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5.>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5.>

제8조(채용방법 및 기준)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의 최초 설립 시에는 공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용승계를 통한 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5>

1.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유자

3. 삭제 <개정 2023. 12. 5.>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5. 삭제 <개정 2023. 12. 5.>

6. 전문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필요성,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 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전문계약직 직원의 채용자격기준, 절차,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직원의 신규채용 원칙과 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이사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19. 8. 5>

제8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이사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5.> <개정 2021. 12. 15.>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신설 2021. 12. 15.>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 시 서류 전형을 면제한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신설 2021. 12. 15.>

가. 최종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면접을 실시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을 재실시 한다.

② 이사장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 8. 5.> <개정 2021. 12. 15.>

제9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수습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3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만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제12조(휴직자 등의 결원 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1년 이상 휴직 또는 파견중일 때에는 직급, 직위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중인 경우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3. 공단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파견된 경우

제13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4조(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그 밖에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직과 정원) 직원의 보직은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순환보직)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직관리) 이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한다. <신설 2019. 8. 5.>

제17조(전보제한) ① 제14조에 따라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된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19조(직무대행) 이사장은 상위직위자의 결원, 사고, 그 밖에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승진․승급 및 호봉획정

제20조(승진 및 승급의 원칙)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하며 1회에 1직급을, 승급은 1년에 1호봉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되 직급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승진후보자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 포상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한다.

③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2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5급에서 4급 : 3년 이상

2. 일반직 6급에서 5급 : 3년 이상

3. 일반직 7급에서 6급 : 2년 이상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산정은 재직 중에 상응하는 공무원, 공기업의 전직경력기간을 산정 반영하여 가산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29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습임용기간과 제39조제5호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23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관련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24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하되,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른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가산 부여한다.

② 직급별 최고호봉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의 초임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호봉의 재획정)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

제26조(승진시의 호봉 획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③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27조(정기승급 등)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해당 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직원의 호봉이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승급기간의 특례)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2. 면직,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3. 제39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제29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15.>

1. 강등․정직 : 18개월

2. 감     봉 : 12개월

3. 견     책 : 6개월

③ 제1항에 따라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제한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30조(특별승진 및 승급)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또는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승진소요 최저 근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 시키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키되, 특별승급일이 대상자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특별승급에서 제외한다.

⑤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 승급한다.

제31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시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  근무성적 평정

제32조(근무성적 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말일과 10월 말일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33조(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 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은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0조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제36조(의원면직 및 제한) ① 임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3.>

② 임면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7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6. 복직신청 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7. 삭제 <개정 2023. 12. 5.>

8.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10.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또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후 이른 시일 내 재취득되지 않아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1.「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12.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 <신설 2021. 12. 15.>

제38조(조기퇴직) ①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을 따른다.

제39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나 본인이 위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6.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제4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9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9조제1호 해당자 : 1년 이내

2. 제39조제2호 해당자 : 1년 이내

3. 제39조제3호 해당자 : 3개월 이내

4. 제39조제4호 해당자 :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9조제5호 해당자 : 1년 이내

6. 제39조제6호 해당자 : 의무 수행 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제41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9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명예퇴직) ①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자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 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근속 연수의 산정에는 재직 전 공무원 경력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재직 전 기관에서 명예퇴직금(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기 지급받은 경우는 근속 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 또는 사천시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인력감축 추진 시 사천시와 협의하여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을 한시적으로 15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근무 연수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명예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을 따른다.

제43조(직위해제) ① 시장은 이사장을,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4.>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한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6.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검찰 기소를 받은 자 <신설 2021. 12. 15.>

②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8. 2. 14.>

⑤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4.>

제44조(강임) ① 이사장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구․정원․예산의 감축 등 부득이한 경우 당해 사업 종사인력에 대하여 강임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직원은 그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7장  인사위원회

제45조(구성)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본부장(궐위 시 관리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5.>

③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공단의 팀장 및 외부인사 중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2. 14., 2020. 2. 5.>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공단의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장이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한 사항

5.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⑤ 인사위원회 위원은「민법」제777조 소정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기타심사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2. 5.>

제48조(회의록)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분장팀장 또는 그 팀의 인사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보관의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③ 회의록은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의결서 외에 별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5.>

제49조(출석 및 참관) 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상벌

제51조(포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직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업무개선 창안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4. 그 밖에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감봉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강등‧정직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그 밖에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2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경상남도 및 사천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53조(추천과 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제51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공단창립기념일)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5조(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은 인사위원회, 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개정 2018. 2. 14.>

1. 법령 또는 공단의 제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경우

5.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6.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7.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8. 2. 14.>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8. 2. 14.>

9. 집단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8. 2. 14.>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신설 2019. 8. 5.>

11. 채용비리를 저지른 자 <신설 2019. 8. 5.>

제55조의2(채용비리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공개) 이사장은 직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제56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고,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감봉 및 견책을 "경징계"로 하며,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21.>

1.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강등은 1직급 아래로 내리고, 3월의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중의 급여는 공단 보수규정에 따른다.

5.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57조(징계부가금)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또는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부과금의 부과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8조(징계양정기준 등) 임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또는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15.>

제60조(감사원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감사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 또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9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59조의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감사 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62조(임시직원의 채용)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시직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자격기준, 절차, 보수, 복무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3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 임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4조(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는 임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공단최초 설립 시 공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소속 직원, 시설관리공단 준비단 직원 또는 공단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고용승계를 통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채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사업장 및 시설물 인수 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천시 시설물을 인수하여 직원 고용승계 시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천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4조 규정에 의한 경력환산기준표는 공단설립일 이후 신규 입사하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 이전 계속 근무하던 연봉제적용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종전 연봉액에 준하여 공단에서 부여받은 직급의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근무 연수는 경력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⑤ 공단 최초 설립시의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제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별표2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⑥ ~ ⑪ (생 략)

부    칙(2022. 11.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1. 20., 2022. 9. 21., 2022. 11. 22., 2023. 12. 5.>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제8조제4항 관련)

구분	자 격 기 준
이사장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00명 이상 기업 또는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6.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동일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여 정한 사항
상임이사	1.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퇴직 시 직급이 5급 이상인 사람 (단,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자는 제외)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법인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동일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여 정한 사항
4급	1. 공무원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7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에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공무원 일반직 7급 이상 또는 8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6. 5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술직렬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공무원 일반직 8급 이상 또는 9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6. 6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술직렬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공무원 일반직 9급 및 특정직으로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7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술직렬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2] <개정 2022. 9. 21.>

경력환산 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직종별	경 력	환산율
일반직	1.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군 복무기간(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 포함,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3.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한 공사, 공단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국가공기업 포함)	100%
	1.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300명이상)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8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포함), 공단에서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전문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2.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금융기관(은행법 제2조에서 정한 은행)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 한 각종 학교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6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포함), 공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2.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 경력은 근무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증빙 가능한 경력이어야 한다. ○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경력기간 환산은 월 단위로 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별표 3]

직급별 호봉

(제24조제2항 관련)

직 종	직 급	최 저	최 고
일반직	3급 4급 5급 6급 7급	1 1 1 1 1	30 32 31 31 31

[별표 4]

승진시 호봉 획정표

(제26조제2항관련)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1 2 3 4 5 6 7 8 9 10	1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2. 14.】

【일부개정 2018.  11. 27.】

【일부개정 2019.   6.  3.】

【일부개정 2019.   7. 17.】

【일부개정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5.】

【일부개정 2021. 12. 15.】

【일부개정 2022.   2. 24.】

【일부개정 2022.   3. 24.】

【일부개정 2022.   9.  8.】

【일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2.  11. 28.】

【일부개정 2023.   5.  3.】

【일부개정 2023.   5.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용

제3조(공개채용) ① 인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할 경우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필기시험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시험일시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3.>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구비서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모집 공고 시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공단 및 사천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 사이트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이사장은 사천시에 공개채용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채용에 관한 모든 과정은 사천시 통합채용 계획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2. 9. 8.>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 직종에 따라 가감조정을 할 수 있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원서(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직종별 채용자격기준의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단,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② 이사장은 전문기관 의뢰 등 필요한 경우에 별도 서식의 응시원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받을 수 있다.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제3조에 따라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인사규정 제7장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8.>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인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을 검사한다. <신설 2022. 11. 28.>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태도 등을 검정한다. <개정 2022. 11. 28.>

② 공단 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은 필요에 따라 행정, 회계, 전기, 기계, 전산 등 계열별로 채용 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을 위한 모집, 시험출제,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채용의 절차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8.>

2. 채용 전문기관의 문제지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공단 직원을 입회 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2. 11. 28.>

제6조(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 ① 직원공개채용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및 전산자격소지자 등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시험점수를 가산한다.

제7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3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출제수준) 4급 이하 직원의 공개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시험위원 임명) ①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시험출제․채점․면접시험․서류전형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면접시험 위원 및 위원 수는 3명 이상으로 정하며 면접시험 위원 총인원수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이사, 동일한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이미 참여한 자, 사천시시설관리공단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15.>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3.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4.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면접시험 시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채용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은 채용심사 직전에 구성하고 관련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제11조(시험위원의 제척 및 기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2조(문제채택)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위원회 위원 중 문제의 채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합격자 결정)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류적격심사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사지원서에 복사·붙여넣기, 단순 문자 나열 등 불성실하게 작성 시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2. 3. 24., 2022. 9. 8.>

②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별표 2에 따른 부가 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위로 하고, 면접시험 대상 인원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개정 2022. 3. 24., 2022. 9. 8.>

③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채점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최우수”(20점), “우수”(18점), “양호”(16점), “보통”(14점), “미흡”(12점)으로 평정하여 채점한 위원 채점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며 위원 과반수이상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과반수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 9. 8.>

1. 공단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시험 평균 점수의 고득점자, 청년고용의무대상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1. 28.>

⑤ 제4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있어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필기시험 점수 60%, 면접점수 40%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을 실시한 경우는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점수 100%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0. 25.>

⑥ 제4항에 따른 최종합격자 결정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취소 등을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며 동일직종, 동일직급의 채용사유발생시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⑦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① 제13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자일지라도 비위채용자로 밝혀질 경우 즉시 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공단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개정 2018. 11. 27.>

제13조의3(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이사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제14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원서(별지 제6호 서식)에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용대상자가 공단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두통지는 우편이나 유선 등 임용대상자에게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 신규채용 인원 중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매 분기별로(또는 채용종료시 등)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5.>

제15조(구비서류) 직원을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2. 보안서약서(소정양식) 1통

3.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기본증명서 2통

6. 병적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1통

7. 약식 신원진술서 1통 <개정 2022. 9. 8.>

8.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개정 2022. 9. 8.>

9. 신체검사서 1통

10. 삭제 <신설 2022. 9. 8.>, <개정 2023. 5. 3>

1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회신서 <신설 2022. 9. 8.>, <개정 2022. 11. 28.>

1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22. 9. 8.>

제16조(재정보증) ① 인사규정 제63조에 따른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임직원은 회계관계 임직원에 한한다.

②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계약은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 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담당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예산조치) 회계 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이사장이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제15조에 따른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경사항을 인사기록카드(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한다.

제3장  전보 및 승진

제20조(파견근무) ① 이사장은 공단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그 밖에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이사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 공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별지 제7호 서식)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부서장이 대리수여 할 수 있다.

② 소속 직원이 수습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직위 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사발령통지) 이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소속부서에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① 인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 : 50%

2. 경력평정점 : 30%

3. 교육훈련 : 10%

4. 포상 및 자격평점 : 10%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높은 자

2. 현 직급 승진일이 빠른 자

3. 총 경력 기간이 장기인 자

4. 연장자

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11호 서식)는 매년 5월31일과 11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일반직 4급은 최근 3년, 일반직 5급, 6급, 7급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3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4/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3/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3/100)

2. 최근 2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들의 평균을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도 없는 때에는 그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5조(직원의 승진) 직원을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26조(평정의 범위)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른 직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사일로부터 평정 기준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27조(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공평무사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자에 요구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며 정기평정은 매년 4월 말일과 10월 말일에,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수(46점 이상 50점이하) 20%

2. 우(38점 이상 46점미만) 40%

3. 양(23점 이상 38점미만) 30%

4. 가(23점 미만) 10%

②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평정대상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제1항의 분포비율을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근무성적 평정) ① 상임이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성과목표의 달성도, 해당 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 4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1년 동안의 해당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직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직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 완료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50점으로 하고,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한다.

④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3개월 이상 해외 및 타 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 중에 있는 자

4.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⑦ 파견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 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인 자는 원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⑧ 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 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⑨ 평정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면평가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 비율의 부적정

2. 그 밖에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미흡

제32조(확인 및 보고)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평정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교육훈련 평정) ① 교육훈련에 대한 평정은 외부교육 또는 내부 교육 및 기타(사이버교육)교육 등에서 이수한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별표 7”과 같이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 평정을 위한 교육이수 여부 확인은 해당교육에 대한 수료증(이수증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미제출시에는 평정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훈련 평정기간은 당해직급 근무기간중 이수한 최근 2년간의 점수 합계로 한다.

④ 교육훈련 평정의 총 평정점은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⑤ 교육훈련 평정기준일은 매년 12월31일로 한다.

⑥ 교육훈련 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제5장  경력평정

제36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 현재 인사규정 제22조에서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2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 직급 또는 인사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을 별표 6에 의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4월 말일과 10월 말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승진소요 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현 직급에 상응하는 전직 경력의 산입은 공단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게 적용한다.

⑥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37조(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기간 중 휴직, 징계, 직위해제 기간 및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22조제2항의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포상 및 자격평정) ① 인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자격평정은 별표 7에 의한다.

② 포상은 당해 직급에서 수여받은 것에 한하며, 2회 이상일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것만 적용하며 자격 및 면허는 1명 1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장  상벌

제40조(직원의 포상) ① 포상의 요구는 각 부서의 장이 포상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단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 포상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른다.

제41조(직원의 징계)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의결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양정 기준) 인사규정 제58조의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8, 8-1, 8-2 및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 2. 14., 2018. 11. 27., 2019. 7. 17.>

제45조(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착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4조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제46조(적용의 특례) ①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제44조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채용비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8. 2. 14., 2021.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징계양정 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47조(징계부가금 부과)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이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8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가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1의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등) 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의결통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별지 제21호 서식) 정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부의할 수 있다.

제51조(통보 및 재심)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징계처분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징계처분이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청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징계의 집행)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53조(상벌자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제7장  보칙

제54조(신분증)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별표 12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받은 임직원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며 근무 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제55조(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 직원이 인사규정 제39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라 1년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6조(명예퇴직) ①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라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3월 전에 명예퇴직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임용권자의 승인 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일 현재 정직,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공단 최초 설립 시 공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소속직원, 시설관리공단준비단직원 또는 공단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고용승계를 통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시험의 방법)의 시험의 방법 중 필기시험을 면접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2. 1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8 및 별표 8-3의 개정, 별표 8-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 3. 2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⑦ ~ ⑪ (생 략)

부    칙(2022. 11. 28.)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3.)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15.)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6. 3., 2022. 3. 24., 2022. 9. 8., 2022. 9. 21., 2022. 11. 28.>

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제6조제1항관련)

직 종	필 기 시 험 과 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일반직 (행정)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1. 행정학, 행정법, 회계학
일반직 (기술)		1. 전산(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2. 전기(전기공학) 3. 건축(건축공학) 4. 기계(기계공학) 5. 소방(소방학개론) 6. 케이블카(기계공학, 전기공학) 7. 환경(환경공학)
공무직

※ 비고

1. 과목배점 : 과목당 100점

2. 선택과목 : 당해 직렬별 전공 1과목

3. 제1호부터 제7호 이외 직렬의 경우 해당분야 전공과목 중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4. 인성검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 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별표 2]

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가산점수(제6조제2항관련)

직무 분야	임용직급	가 산 범 위(자격증) 및 등 급	가산 비율	비 고
공통 분야	전 직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정한 바에 따라 가산	10% ~ 5%	1. 가점은 필기시험 각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2. 공통분야 자격 증 1개, 분야별 (행정‧기술) 자 격증 1개를 각각 합산 인정함 (다만, 각 분야 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3.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함
	일반직 4급 이하 (전산직 제외)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사무 분야	일반직 4급 이하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5%
기술 분야	일반직 4급 이하	기술사	5%

[별표 3] <개정 2019. 6. 3., 개정 2022. 11. 28.>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제7조제1항관련)

직렬	4․5급	6․7급
건축	∙건축기사 이상	∙건축 산업기사 이상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기	∙전기 관련 기사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기계	∙기계 관련 기사 이상	∙기계 관련 산업기사 이상
소방	∙소방 관련 기사 이상	∙소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케이블카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이상
환경	∙환경 관련 기사 이상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별표 4] <개정 2022. 3. 24., 2022. 9. 8.>

면접시험 대상 인원 선발 기준(제13조제2항관련)

채용예정인원	1 ～ 2명	3 ～ 10명	비 고
필 기 시 험	채용예정인원의 500%	채용예정인원의 300%	1. 채용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2. 소수점이하는 반영하지 않음

[별표 5] <개정 2023. 5. 15.>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제28조제2항관련)

평정 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상임이사	이 사 장	이 사 장
팀장	상 임 이 사	이 사 장
5급 이하	팀 장	상 임 이 사

[별표 6]

초 과 경 력 평 정  조 견 표(제36조제3항관련)

점수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 본 점수20	20.166	20.322	20.498	20.664	20.830	20.996	21.162	21.328	21.494	21.660	21.826	22
22	22.166	22.332	22.498	22.664	22.830	22.996	23.162	23.328	23.494	23.660	23.826	24
24	24.166	24.332	24.498	24.664	24.830	24.996	25.162	25.328	25.494	25.660	25.826	26
26	26.166	26.332	26.498	26.664	26.830	26.996	27.162	27.328	27.494	27.660	27.826	28
28	28.166	28.332	28.498	28.664	28.830	28.996	29.162	29.328	29.494	29.660	29.826	30

※ 기본 20점 초과 월 0.166  1년 2점

[별표 7]

포상 및 자격평정

1. 포 상

구분	훈장 및 포장	표 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지자체 단체장급 이상	이사장
점수	6	5	3	1.5	1

2. 자격 및 면허

구 분	‧ 기술사 ‧ 공인회계사 ‧ 공인감정사 ‧ 건축사 ‧ 세무사 ‧ 토지평가사 ‧ 공인노무사	‧ 기사 ‧ 청소년지도사 1급	‧ 산업기사 ‧ 청소년지도사 2급 ‧ 생활체육지도사 2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 생활체육지도사 3급 ‧ 기능사이상
점 수	4	3	2	1

3. 교육훈련 배분표

구 분	1일 (4시간이상)	2일 (16시간이상)	3일~4일 (24시간이상)	5일이상 (40시간이상)	비고
외부 및 내부 교육훈련	2	4	6	8
기타교육훈련 (사이버교육)	0.5	1	1.5	2

1. 외부 교육훈련은 임직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

2. 내부 교육훈련은 이사장이 승인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체교육을 말한다. (문서, 회계, 친절,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

3. 기타 교육훈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부 위탁교육 및 내부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서 사이버교육, 대외기관 교육 등을 말한다.

4. 제3호에 의한 기타 교육훈련 인정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여한 수료증 및 이수증(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8] <개정 2018. 2. 14., 2018. 11. 27., 2019. 7. 17., 2022. 2. 24., 2022. 11. 28.>

징계양정기준(제44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업무상배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4)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임직원행동강령내규」제15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임직원행동강령내규」제15조의2에 다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성 관련 비위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8-1]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8-2]와 같음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음주운전	[별표 8-3]과 같음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직장 내 괴롭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아.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시설관리공단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제1호사목에서 "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제1호아목에서 "부정정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제1호카목에서 “피해자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나목에 다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제2항 각 호의 불이익 처우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8)제1호타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단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단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임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단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9)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임직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임직원 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임원 문책 양정기준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 임 해 임	해임, 경고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2. 복종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3. 직장이탈금지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6. 청렴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주 의	주 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9. 정치참여의무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금지의무 등은 취업규정 등 제 규정 준용

[별표 8-1] <신설 2018. 11. 27.>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제44조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미만	수동	경징계 ㆍ 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 8-2] <신설 2022. 2. 2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4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8-3] <신설 2018. 11. 27.><개정 2019. 7. 17., 2021. 4. 20., 2022. 2. 2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4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 8-4] <신설 2019. 7. 17.><개정 2022. 2. 24.>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별표 9]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4조관련)

	비위책임자 (담 당 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사항 - 중요상황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단순반복 업무 - 중요상황 - 경미사항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비고 :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10]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제46조제2항관련)

제4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6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 경 고 )

[별표 11]

징 계 부 가 금  부 과 기 준(제48조관련)

구 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12]

신       분       증(제54조제1항관련)

1. 규격

앞면                              뒷면

54.0

54.0

← 15.0 →

←     24.0     →

← 15.0 →

2.0

2.0

4.2

↑

26.2

↓

↑

15.5

↓

①

②

③ 한글성명

⑧

사  원  증

직인

⑫

⑬ ☎ 053)000-0000

85.6

↑

22.0

↓

↑

32.0

↓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혈액형 ⑦

NO ⑥

생년월일

5.3

⑭ 로고

발급일자 ⑩

⑪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3.0

↑

10.5

↓

↑

48.0

↓

④ Hong, Gil-Dong

⑨

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2. 기재사항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 재 방 식
① 로고			12.3㎜×12.3㎜
② 사진			24.0㎜×32.0㎜
③ 한글성명	15포인트	HY헤드라인M	가운데 정렬
④ 영문성명	9.5포인트	Arial	․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으로 구분
⑤ 공단명	13포인트	HY헤드라인M	가운데 정렬
⑥ 발급번호	6포인트	Arial	왼쪽 정렬
⑦ 혈액형	7포인트	HY헤드라인M, Arial	왼쪽 정렬
⑧ 사원증	15포인트	HY헤드라인M	가운데 정렬
⑨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8포인트	HY헤드라인M	왼쪽 정렬
⑩ 발급일자	8포인트	HY헤드라인M	가운데 정렬
⑪ 발급기관장의 명의	10포인트	HY헤드라인M	가운데 정렬
⑫ 발급기관장의 직인			11.0㎜×11.0㎜
⑬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6포인트	Arial	☎ 000)000-0000 오른쪽 정렬
⑭ 로고			검정색 7%

[별지 제1호 서식]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시험 응시원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나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서명)

응시번호	접수일자	접수방법	응시직종	응시직렬	응시직급
※	※	※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현 주 소	( - )
연 락 처	휴대폰 (비상연락망)					E - MAIL

-----------------------------------------------------

응 시 표(응시자 보관용)
응시번호	※	응시분야
성 명		연락처	휴대폰 비상연락처
20 . . .
접수자 확인 (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표시란 기재하지 말 것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11. 27.>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시험 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 경력 ( )	지원직무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최종학교 소재지	* 지역인재 응시자 확인	가점항목	□ 장애대상 □ 보훈대상
추가항목	□ 지역인재(예:지방대학) □ 기능인재(예:고졸인재) □ 청년 □ 여성과학기술인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인/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시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최근 5년 내에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시오.

직무수행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우리 공기업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인재상을 기술하시오.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진부착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성 명
	생년월일	연도(나이) 미기재, 월일만 기재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 관련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면 접 시 험  채 점 표

응 시 번 호		응 시 직 렬
성 명

채점	평 정 요 소	평 정 점					득 점
		최우수 (20점)	우수 (18점)	양호 (16점)	보통 (14점)	미흡 (12점)
	1.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그 밖의 발전가능성
	총 점
시험위원 서명		(인/서명)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평정점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득점란에 위원이 채점점수를 기입한다 2. 합격결정 :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3. 불합격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임

[별지 제6호 서식]

※등록 번호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수 험 번 호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생년월일 . . (만 세)	④성별 남( ) 여( )	⑤시험합격 종별연도 제 회 직 임용시험	※등록심사
사진 대조	서류 심사
③주민등록번호 -
⑥현주소		(사진첨부)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 일 원 판
(전화번호)
⑦병 역	필	. . . ～ . . . (군별 : 병과: 계급: 군번: )
미필
⑧상 벌
년 월 일	(사항)
⑨특 기	⑩운 동	⑪취 미	⑫종 교
⑬재 산 사 항 (부동산 원, 동산 원)
⑭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⑮가족사항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별	직 업	생년월일	최종학력	비 고
⑯첨부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 본	학 력 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 원 진술서	신 체 검 사 서	사 진
통 수	통	통	통	통	통	통	3 장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대상자로 등록 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20 년 월 일 출원자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⑰ 우 무 인

[별 지 제6호 서식] (갑-1)

인 사 기 록 카 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갑 - 2)

분 류 번 호		성명(한자)
주민등 록번호		연금번호
①성 명 (한글)		③ 성 별	④생년월일	⑥ 주 소	⑦ 생활 근거지	⑧ 호주성명 및 관계
				( 의 )
사 진 명 함 판 (5㎝×7㎝)	⑨ 병역 관계	해당 없음	미 필	복 무
충용기호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년월일	제대년월일	MOS
⑩ 개인 신상 관계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 액 형	건강상태	종교	취미	특기
㎝	㎏	좌 ( ) 우 ( )
재산 사항	동 산	부 동 산	가 옥	부 업 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자가 , 차가
정당 사회 단체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⑪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장․직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장․직위
⑫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⑬ 전 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갑- 3)

⑭ 임면 사항	연 월 일		직 급	임 면 구 분	발 령 청	연 월 일		직 급					임 면 구 분			발 령 청
⑮ 임용 자격 시험	연 월 일		시 험 종 류		시 행 청	외 국어 해득	외 국 어 명					상		중			하
훈련	기 간		종 류		훈 련 기 관	외국 시찰 및 수학	기 간				목 적				국 명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포상 ․ 서훈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징계 ․ 형벌	연 월 일			종 류					발 령 청

(갑-4)

근무성적평정						경 력 평 정							훈 련 성 적										승 진 순 위
연월일		평정점		기록자인		연월일		평정점		기록자인			연도․반․기별			성적점수						기록자인	연월일		순위	기록자인
적성 검사	시 행 연월일		일반지능 검 사		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																다면적적성검사 (특징적징후)			적 성 분 야
비고
주의사항	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 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란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황을 기입한다.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 호봉란에 승급연월일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용직급을 명기하고 해당호봉과 승급연월일을 명기한다. 7.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기록사항확인			본인		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인)
																		소속장		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인

(을 - 1) (성명 :             )승급기록

호 봉	초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발령연월일
기 록 자 인
호 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발령연월일
기 록 자 인

호봉획정근거

경 력					전 력 조 회
경 력 연 수	직위또는 직 종	근무 기관	증명발급 기 관	문서번호 및 일자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 및 일자	비고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사 정 연 월 일		사정경력연수		사 정 호 봉		잔 여 기 간		인 사 담 당 자
1 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인)
2 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인)
3 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인)

(을-2)～(을-4) 경력

연번	기 간		직 급	부 서 및 직 위	담 당 사 무	발 령 청	기록자인
1	부터	까지
2
3
4
5
≀	≀	≀	≀	≀	≀	≀	≀
65
66
67
68
69
70
71
72

[별지 제7호 서식]

임    용    장

임      용      장

( 직  명 )

( 성  명 )

( 임     용     사     항 )

20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8호 서식]

인 사 발 령 통 지 서

(직급)          (성명)

( 발     령     사     항 )

20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통       지       자 )

[별지 제9호 서식]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

(1) 직 급	(2) 성 명	(3) 소 속
(4) 주 문
(5)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10호 서식]

인  사  발  령  대  장

발령일자	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임용구분	비 고
	발령사항	발령권자	발령근거	변경이력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발령대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이력”에 수정 및 삭제된 이력사항을 표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    급)승진후보자명부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순 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평 정 내 역				비 고
정기	조정	조정	조정				근무 평정	경력 평정	다면 평가	포상 및 자격 평정

비고 : 1. 명부는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2.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3.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휴직(11.1)

4.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5.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직원 성과계획서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일정 / 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	담당역할
1
2
3
4
5

년     월     일

평정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별지 제13호 서식]

직원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정(25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	주요실적	평 정 요 소				소계 점수
				업무난이도 (5점) ㉯	완성도 (10점) ㉰	적시성 (10점) ㉱	합산점수
1
2
3
4
추가업무
총 점

비고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함.

2)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평가하되, 탁월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수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통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미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불량은 당초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

※ 10점 만점의 경우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을 각각 10점-8점-6점-4점-2점을 부여하고 5점 만점의 경우 각각 5점-4점-3점-2점-1점을 부여함.

3) 합산점수=㉯+㉰+㉱, 소계점수=㉮×(㉯+㉰+㉱),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함.

3. 직무수행능력 평점(25점)

연번	평정요수	요소별위 배점	정 의	평정등급	소계점수
1	책임감	5점	․ 맡은바 업무처리를 완수하고자 하는 의욕정도 ․ 제규정 준수 및 지시사항을 충실히 완수하는 열의 와 신뢰
2	성실성	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신속성	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 처리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4	팀워크	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과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5	고객․수혜자지향	5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다른 직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비고 : 평가요소별로 ‘항상그렇다(5점)-자주 그렇다(4점)-가끔 그렇다(3점)-거의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단계로 평가함

4. 종합 의견

종합평정등급 및 점수	종 합 평 정 의 견
	실적
	능력

평정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별지 제14호 서식]

경  력  평  정  표

작성연월일 20  .   .   .

평 정 대 상		평 정 점		확 인 자	직 위	이 사 장
소 속		기본경력			성 명
직 급		초과경력		평 정 자	직 위
성 명		총 점			30
구 분	직 종	직 급	재 직 기 간 (부터～까지)		재직월수	월평정점	평정점
기본경력
		제외경력
	계
초과경력
		제외경력
	계
포 상	종 류		수여일자		점	성적	환 산
	종 류		수여일자		점
기 타 가 점	자 격					점점
	면 허
교육훈련 이수시간 (당해 직급)		- 시간
위 평정 내용이 상위 없음을 열람하고 확인함. 년 월 일 열람자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 서식]

포 상 요 구 서
①성 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주 소				④직 위		⑤사 번
⑥본 적				⑦생년월일		⑧병 과
⑨직위및직급		⑩근무기간		⑪수공기간		⑫수 공 장 소
⑬추천훈격		⑭추천서열		⑮사정훈격
주 요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이 력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직 책
성 명		(인)
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직 성명 (인)

( 뒷 면 )

공        적        사        항

[별지 제16호 서식]

포  상  심  의  조  서

훈격	추천 순위	소 속	직급 및 직 명	성 명	연령	학력	주요 경력	입사일자 수공기간	공적 (요지)	상벌	비고

[별지 제17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위(급)
		한 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 소
징계사유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 . . 징계의결요구권자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징    계    사    유

소 속 :	직급 :	성 명 :

[별지 제19호 서식]

징 계 심 의 조 서

순번	접수번호	소 속	직급 및 직명	성 명	요구양정	비고(요지)

첨부 : 징계의결요구서 1부

징계심의조서부표 1부

[별지 제20호 서식]

징 계 심 의 조 서 부 표

구 분		내 용
재직 기간 및 소 행
근무 성적
고과 사항	공
	벌
개전의 정 및 사건의 정상
협의자의 가장 유리한 조건
그 밖의 참고사항

[별지 제21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 속	직위(급)	성 명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22호 서식]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  처   분   사   항  )

20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함

20  년    월    일

( 통     지     자 )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

첨  부 : 징계처분 이유서 1부

[별지 제23호 서식]

징 계 처 분 이 유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이유 :

[별지 제24호 서식]

명 예 퇴 직  신 청 서

소 속		직 위 (직 급) (호 봉) (직 종)			현직급 승진일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입 사 일	20 . .		명예퇴직 희 망 일		근속년수
정년퇴직 예 정 일			정 년 잔여연수		정 년 잔여기간
퇴직사유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42조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21. 1. 20.】

【일부개정 2023.  5.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감사,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공단의 이사장 및 감사,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4명과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개정 2023. 5. 3.>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및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 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의 담당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는 공개모집하며, 시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사천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임원후보자의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 및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2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서약서 등 징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의 추천심사 전에 위원 각각으로 하여금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서약토록 하고 이를 징구하여 간사로 하여금 보존 관리토록 한다.

제14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 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각1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할 수 있으며,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 자질, 건강상태 등 평가요소를 정확히 심사한 후 상대 평가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와 같으며, 임원 후보심사평가표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의결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임원후보자 선발결과 요약서를 첨부하여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명) 시장 및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1. 2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관련 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별표 2] <개정 2021. 1. 20.>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직무수행요건

1. 담당직무

가. 법령, 조례, 규정상의 담당직무

구 분	직 무 내 용
이사장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짐.
상임이사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비상임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나. 대내⋅외적 관계 업무

연번	주 요 업 무	중 요 도
		이사장	비상임이사
1	사천시 및 시의회 관련업무	매우 중요	⋅
2	행정안전부 및 사천시 관련업무	중 요	⋅
3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업무	중 요	중 요
4	외부고객(민간) 관련업무	매우 중요	중 요
5	시민단체, 언론기관 관련업무	매우 중요	⋅
6	이사회 관련업무	중 요	매우 중요
7	단 경영관련 제안 및 자문	⋅	중 요

다. 공단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

연번	주 요 업 무	중 요 도
		이사장	비상임이사
1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매우 중요	⋅
2	중장기적 비전 설정	중 요	⋅
3	중장기적 목표 설정	중 요	⋅
4	연도별 사업계획(정책) 결정	매우 중요	중 요
5	사업진도 점검 및 문제⋅장애 극복	매우 중요	⋅
6	성과에 따른 보상	매우 중요	⋅
7	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 견제	⋅	매우 중요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연번	주 요 업 무	중 요 도
		이사장	비상임이사
1	개인별⋅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유지	중 요	⋅
2	조직 역량 제고	매우 중요	⋅
3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매우 중요	⋅
4	직원의 복지후생	중 요	⋅
5	건⋅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매우 중요	⋅

3. 직무수행 요건

가. 법령, 조례, 규정상의 자격요건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 공단 정관 제17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나. 분야별 능력요건

연번	주 요 업 무	중 요 도
		이사장	비상임이사
1	혁신과 변화 주도능력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2	리더십	상당히 요구	⋅
3	기업가적 능력	크게 요구	⋅
4	전문성	크게 요구	크게 요구
5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6	비전 및 경영전략 제시 능력	상당히 요구	⋅
7	의사전달 및 협상⋅섭외 능력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8	청렴도	크게 요구	크게 요구
9	도덕성	상당히 요구	상당히 요구
10	준법성	크게 요구	크게 요구

다. 기타(학위, 경력, 자격 등)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별지 1]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뒷면)

□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그 밖에 업적

□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국제화 활동 사항(국제적인 공동 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지 2]

서 약 서

본인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OOO 후보자를 추천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양심으로 실시하고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2. 심사대상자 중 본인과 인척관계 등 면접을 기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린 후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그 밖에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또는 서명)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3]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 ○ ○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점 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 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공기업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4]

면접심사 평가표

후보명 : ○ ○ ○

구 분	평가항목	점수					점 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 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력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5]

추 천 의 결 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일동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임원후보를 아래와 같이 복수 추천하기로 결정함

【이사장(비상임이사) 추천 후보】
성 명	추 천 사 유

(이상  명, 가나다 순임)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20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첨 1]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제15조 관련)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예 : 、55.0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女)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첨 2]

임원 세부 추천사유(제15조 관련)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지 6]

임원후보자 선발 경과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 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 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월) ○○:○○, 00회의실

❍ 응모자 ○명 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공단 홈페이지(20○○.○.○～○.○)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 시)

❍ ○○신문(20○○.○.○)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공단 홈페이지(20○○.○.○～○.○)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명

응시 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 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시장 추천
〃
시의회 추천
〃
〃
이사회 추천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제정 2018. 1.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고발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 및 직원(퇴직자 포함)(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및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감사책임자는 제2조에 따라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있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인멸 또는 손괴한 경우

다. 공단의 재산을 절취하는 등 손해를 끼친 경우

라. 문서 등의 위조․변조, 허위문서의 작성,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위․변작, 직인, 인감의 위조․부정사용 또는 공단 명의의 임의사용 등의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등의 시기 및 절차) ① 고발 또는 수사의뢰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직후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②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이사장 명의로 고발장 또는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 책임자급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현장 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하여 처리하게 한 후 고발장 또는 수사의뢰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 등의 처리상황 관리) 감사책임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내용 등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고발 또는 수사의뢰 처리상황부를 작성․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제55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20    .    .    .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
보고자	성 명	(서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행위자	성 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혐의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1. 2. 3.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장

(수 사 의 뢰 서)

1. 피고발인(피수사의뢰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3호 서식]

고발 또는 수사의뢰 처리상황부
일련번호	인 적 사 항				고 발 (수사의뢰) 일 자	고 발 (수사의뢰) 접수 관서	수사 하는 기관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 발 (수사의뢰) 당시소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2. 14.】

【일부개정 2018. 12. 16.】

【일부개정 2019. 12. 26.】

【일부개정 2020.  5.  4.】

【일부개정 2022.  1.  7.】

【일부개정 2022.  6. 28.】

【일부개정 2023.  1.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공단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공단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공단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단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개정 2022. 6. 28.>

제5조의1(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개정 2022. 6. 28.>

제5조의2(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개정 2022. 6. 28.>

제5조의3(가족 채용 제한) 삭제 <개정 2022. 6. 28.>

제5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개정 2022. 6. 28.>

제5조의5(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개정 2022. 6. 28.>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단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28.>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공단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6.>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6.>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공단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단의 입찰, 계약 등에 대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삭제 <개정 2022. 6. 28.>

제15조1(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16.>

제15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23. 1. 19.>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18. 2. 14.>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6.>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14.>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공단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4., 2022. 6. 28.>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4.>

④ <삭제 2020. 5. 4.>

⑤ 공단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공단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 6. 28.>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공단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공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개정 2022. 6. 28.>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19.>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공단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공단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① 공단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6.>

② 공단의 장은 제16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26.>
③ 공단의 장은 임직원이 제24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④ 공단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신설 2019. 12. 26.>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8.>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공단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공단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6. 28.>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22. 6. 28.>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단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공단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⑦ 공단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교육) ① 공단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단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공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공단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공단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2. 1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5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내규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2023. 1. 1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2. 14., 2022. 1. 7.>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개정 2018. 2. 14.>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6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 12. 16.><삭제 2022. 6. 28.>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 12. 16.><삭제 2022. 6. 28.>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 12. 16.><삭제 2022. 6. 28.>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8. 12. 16.><삭제 2022. 6. 28.>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 12. 16.><삭제 2022. 6. 28.>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8. 12. 16.><삭제 2022. 6. 28.>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12. 16.><삭제 2022. 6. 28.>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8. 12. 16.>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8. 12. 16.>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8. 12. 16.>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8. 12. 16.>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 12. 16.>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8. 12. 16.>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8. 12. 16.>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8. 12. 16.>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8. 12. 16.>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8. 12. 16.>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원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8. 12. 16.>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8. 12. 16.>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8. 12. 16.>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가족채용 제한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⑧ 특혜의 배제
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⑪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⑫ 투명한 회계관리
⑬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⑮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⑯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⑱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⑲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⑳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㉑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㉒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㉓ 경조사의 통지
㉔ 기타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명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 ] 임 원	[ ] 관리자	[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 ( )년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주의	[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 ]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가족채용 제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특혜의 배제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경조사의 통지
[ ] 투명한 회계관리	[ ] 기타(직접기재: )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8. 12. 16.>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운영 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운영 내규

【제정 2022. 8.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임직원이 공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임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면책”이라 함은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이라 함은 징계,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조치 및 경고·주의 등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공단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거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임직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따른다.

제2장 이행사항 및 체계

제5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전결처리규정」제4조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의견 제시 요청) 이사장은 소속 직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지정) 이사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면책여부 심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이사장은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이사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을 위한 규정 정비 등) ① 이사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정을 제정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적극행정위원회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이사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라 직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 면책심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감사 및 인사업무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직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직원 우대

제14조(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등) 이사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경영수지, 제도개선 등에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자

2. 기타 행정발전 등에 창의적, 독창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수행한 자로 소속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이사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직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인사 규정 제30조에 의한 특별승진(1직급 승진임용)

2. 인사 규정 제30조에 의한 특별승급(호봉제 적용 직원의 1단계 승급)

3. 평가급 부여에서 우대

4. 5일 이내 범위의 특별휴가

5. 근무평정 실적 가산점 부여(3점 이내/1회)

6.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등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16조(면책대상자) 이 내규에 따른 면책은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면책의 원칙)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면책의 요건) ① 감사를 받는 직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직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 또는 공단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면책대상 제외) 제18조의 내규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 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4.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6.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범죄의 경우

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

제20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다만, 감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면책심의 신청) ①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소속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직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적극행정 면책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 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감사 결과를 처분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최종 양정 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부서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처분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적극행정 직원의 보호) ① 이사장은 직원이 징계의결 등 요구를 받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직원이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무관련 피소 시 손해배상액 및 소송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6장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

제24조(기본원칙) ① 이사장은 직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소극행정이 적발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2회 이상의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처리하도록 인사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행위의 조치)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 복무규정 및 현장근무 수칙을 위반한 경우

2. 적당편의, 탁상행정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고객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4. 부당한 처리나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원이나 부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② 소극행정에 따른 경고 및 주의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경고 및 주의를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근무평정, 내부평가,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의 신청 안내

◯◯◯ 감사를 받은 직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의를 신청하고 경우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직원 본인 ※ 소속 부서장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 전까지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가. 감사를 받은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감사를 받는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다. 감사를 받는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4.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가.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 태만의 경우

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라.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마.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바.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범죄의 경우

사.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서

신 청 인
심사대상자
감 사 명			감사기간			감사기관
감사 지적사항
면책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대상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소속부서장 의견
부 서 장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의 조서

감사기관명		감사기간
건 명
신 청 인
심의대상자
감사 지적사항
면책신청 사유 및 검토의견
면책신청 사유 (면책요건)
감사부서장 검토의견
종합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면책심의 결과

건 명
심의대상자	소속부서		직위(급)		성명
심사결과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면책심의신청 및 처분대장

일 련 번 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의대상자			심의 결과
			소속부서	직위(급)	성 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문계약직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문계약직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2. 14.】

【일부개정 2022. 3. 14.】

【일부개정 2022. 9.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계약직 직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채용계약‧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전문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 직원”이라 하며, 공무직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채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계약직 직원”이란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단과 채용계약에 의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자격 또는 기능을 갖고 임용의 신축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제적용대상 계약직 직원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경영실적, 업무성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매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속인적(非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상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가급여”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계약직직원은 보수규정상 가족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관리업무수당, 일·숙직수당, 기술수당만 해당된다. <개정 2022. 3. 14.>

5.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일액”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8.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은 별표1과 같다.

9. “통상임금”이란 계약직 직원의 기본연봉 월액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연봉제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 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인사 및 채용

제4조(채용권자) ① 계약직 직원의 채용권자는 이사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해지권자는 제1항에 의한 채용권자와 같다.

제5조(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① 이사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 또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공단 및 사천시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승인 신청 등)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직 직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계약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계획서

4. 그 밖에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계서류

제7조(채용자격)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2. 14.>

제8조(채용연령 등) 계약직 직원의 채용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에 대하여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상의 규정을 준용하되 업무의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 이사장은 상한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채용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0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 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이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9. 21.>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채용계약 등) ①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되 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이사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이사장이 계약직 직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직 직원이 채용계약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이사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이 당연해지 된다.

1.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사망한 때

④ 이사장은 계약직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대상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5.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로 확정된 때

6. 경영평가 후 평가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가 있을 시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⑤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원이 수리된 날

2.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제13조(근무실적평가) ① 계약직 직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채용 후 매년 10월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가 하되,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평가 기준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32조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을 준용하되,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 조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① 제13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직 직원 근무실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 직원 근무부서의 팀장, 인사업무 팀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보수

제15조(기본연봉 및 기본연봉한계액 등) ① 계약직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3 기본연봉 한계액표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의 기본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기본연봉 한계액표의 하한액으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본연봉 한계액표의 하한액 적용이 최초채용 계약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성격, 전문성, 공단 보수규정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른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연봉 한계액표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단, 일반직 정년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의 2분의 1을 인정한다.

③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한 봉급 조정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사원에게 적용되는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자료를 구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기본연봉 인상 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⑤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제규정을 준용한다.

⑥ 채용계약 변경 등 연봉과 관련된 근무여건 변동 또는 계약의 해지, 종료 시 지급할 연봉금액 산정은 일할 계산한다.

⑦ 계약직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제16조(복무 등) ① 계약직 직원의 휴가일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직 직원의 인사기록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타 규정 준용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 제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일반법령, 사회 일반 통념 및 관행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문계약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10조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⑧ ~ ⑪ (생 략)

[별표 1]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 (제3조제9호 관련)

구 분	평 균 임 금 포 함 범 위
전문계약직 직원	기본연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별표 2] <개정 2018. 2. 14.>

계약직 직원 채용자격기준 (제5조, 제7조 관련)

직무	채 용 자 격
전문 (요리)	1. 채용분야 관련학과 대졸자 2. 채용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전문 (운전)	1. 운전차량에 적합한 면허 소지 후 1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 (시설, 무대관리)	1. 채용분야 자격증 소지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전문 (홍보․마케팅)	1. 2년 이상 홍보․마케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3]

기본연봉 한계액표 (제15조제1항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계약직	40,000	20,000

[별표 4] <개정 2022. 3. 14.>

전문계약직 직원의 수당 지급 기준 (제17조제2항관련)

수 당 별	수당 지급기준	비 고
1.가족 수당	∙배우자 : 월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월 20,000원 ∙자녀 - 첫째자녀 월 20,000원 - 둘째자녀 월 60,000원 - 셋째이후 자녀 월 100,000원	가. 「인사규정」 제39조제5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연봉제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 나.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 다만 남은 금액이 하한액 (월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다. 매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2. 삭제
3.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4.휴일근무 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가.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5.연차휴가 수당	∙통상임금×1.0/209×8시간×미사용일수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
6.관리업무수당	∙팀 장 : 월200,000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
7.일·숙직 수당	∙일직 : 1명 50,000원 ∙숙직 : 1명 50,000원	가. 임원을 제외한 직원
8.기술수당	∙기술사 : 월 50,000원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 ∙산업기사 : 월 20,000원 ∙기능사 : 월 10,000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이면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계약직 직원 채용승인 신청서

분류기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전문계약직 직원 채용승인 신청

1. 전문계약직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계약직 직원을
채용코자 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채용기간	담당업무 내 용	채용신분	월 보 수 (봉급‧수당)	예산확보 상 황	소지자격

2. 채용의 필요성

소속부서장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계약직채용계획서

1. 채용예정분야

2. 사업의 필요성

3. 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내용

○직무특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필요지식

○필요학력(관련 전공분야등)

○경력요건

○요구자격증

○그 밖에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5. 채용신분 및 월 봉급액

[별지 제3호서식]

계약직채용계약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문계약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관의 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직 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계약직 직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근무시간)

1.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직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한다.

제5조(신분) “을”의 신분은 전문계약직으로 한다.

제6조(월 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1. 봉    급

2. 수    당

3. 지급방법

가.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갑”은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규정 제12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취업규정 제2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11조(그 밖의 채용조건)

1. “을”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문계약직규정 등 공단 제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인)

“을”

주소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 직원이 채용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기재)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 위 목 표	② 성 과 측 정 기 준	③ 추 진 일 정	④ 비 고
가) 나) 다) 라)

①단 위  목 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③추 진  일 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비        고 :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그 밖에 특기사항을 기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정 2018. 12. 7.】

【일부개정 2021. 3.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공단 운영의 참여를 확대시켜 공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팀”이라 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소속 팀을 말한다.

2. “총괄팀”이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접수 및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사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말한다.

3. “담당팀”이라 함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실시 및 심의회 상정 요청 등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팀 지정) ① 정보공개업무의 총괄팀은 제2조제2호에 의한 팀을 말한다.

② 담당팀은 공단의 소속 팀으로 한다.

③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팀일 경우 직제순에 따라 1개 담당팀을 지정하고, 4개 이상의 팀일 경우 총괄팀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여야 한다.

1. 공단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검사결과·통계자료

2. 그 밖에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담당팀에서 수행한다.

④ 행정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표한다.

제3장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담당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팀별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과 소속 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9조(구성) ① 공개대상팀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시 관리부장)가 되며, 경영기획팀장, 케이블카운영팀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정보공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3. 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담당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2.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영기획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④ 처리담당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심의요청)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팀의 장은 심의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팀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의 개최사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2. 기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의결한 바 있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3.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결과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의결사항을 통보받은 심의요청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이의신청인과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한 공개결정의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정보공개운영 활성화

제18조(정보공개 교육) 총괄팀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 운영 실태점검) 총괄팀의 장은 소속팀에 대하여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을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내규

【제정 2023. 5. 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공단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사천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와 임‧직원

제3조(이사장의 책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이사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이사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제출) ① 공단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공개) 이사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단 상임이사(궐위 시 관리부장)와 각 팀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간사는 예산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촉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 기준 2년으로 하고, 성과를 고려하여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접수된 예산편성 관련 의견 및 공모사업 등 심의
2.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이 접수 되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이사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공단 직원이 아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연락처 (휴대폰)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확인 및 관리(최소한의 정보)

-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휴대폰 번호), 주소

- 보관□이용기간: 5년(기간 만료 후 폐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체크)

○ 제 안 사 업 내 용

분야

□ 시설□환경개선

□ 고객서비스 제고

□ 사회적 약자 편익 증대

□ 기타

사업부서

사업명

추정사업비

금 원

사업
필요성

사업내용
(개요 등)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기간,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등을 자세히 작성

사업효과

※ 공단사업: 공단 전체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큰 사업
개별사업: 각 시설별 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상기와 같이 예산편성 관련 사업을 제안합니다.

2023.    .    .

제 안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

【제정 2021. 8. 2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내규는 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 훈계 및 주의로 구분하되,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무거우면 경고, 그 정도가 가벼우면 훈계, 훈계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로 한다.

제4조(처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고객으로부터 빈축을 받았을 때

4. 직원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비위나 잘못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기각한 때

6.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7. 징계책임이 없는 자의 경미한 위반사유가 발생한 때

8. 기타 직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5조(처분방법 및 효력) ① 경고 등의 처분은 이사장이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처분장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고 등의 처분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기록유지) ① 경고 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은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No.
경 고 (훈 계, 주 의) 장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위반 및 처분 내용 기재)
년 월 일
사 천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등 처분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분사유	비고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내규

【제정 2019. 7. 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근로기준법(이하“법령”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정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공단 임원 및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직원(일반직, 기능직, 전문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단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 행위

10. 그 밖에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공단 내 인사(복무)담당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위원회 회부여부 검토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0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상담) ① 제9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공단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사자 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업무담당자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정식 조사) ①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상담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② 조사는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필요 시 공단 감사부서에 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⑤ 상담원은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자체 조사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심의·의결 또는 자문 등을 요청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조사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 및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이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제13조에 따른 상담원 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행위자의 혐의가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17조(사건의 종결) 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이사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이사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이사장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19조(징계) ①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이사장은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대리인	소속		직급
		성명
	행위자	소속		직급
		성명
상담 (신청) 내용
요구사항	1. 직장 내 괴롭힘 조치(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고충내용 (유형)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팀 장	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동호회 운영 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동호회 운영 내규

【제정 2022. 1. 7.】

【일부개정 2022. 9.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상호간 친목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단 직장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수의 직원이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활동을 하고자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직장 동호회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경영기획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한다.

제2장 직장동호회 등록

제4조(가입대상) 동호회 가입대상은 재직직원으로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2. 공무직 <개정 2022. 9. 21.>

3. 기간제근로자, 단, 기간제근로자는 공단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탈회 한 것으로 한다.

4. 각 동호회에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회비를 동호회 회비관리 통장에 자동이체 하여야 한다.

제5조(동호회 등록신청) ① 동호회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1호 서식의 동호회 등록신청서

2.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3. 활동계획서

4. 동호회 회비 관리통장 사본

② 주무부서는 등록여부를 등록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의 등록기준) ① 동호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는 공단직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정직급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등록신청을 제한한다.

1.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의 성격을 갖는 동호회

2. 학연, 지연, 특정 대상자만을 회원으로 하는 동호회

3. 구체적 활동내용이 부재한 단순 친목도모의 성격을 갖는 동호회

4. 기타 사회 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동호회

제3장 직장동호회 해체

제7조(동호회 해체) ① 동호회 해체에 관한 사항은 각 동호회별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체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직장동호회 활동경비 지원

제8조(활동경비 지원)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호회에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복 구입

2. 행사비용(시상품, 다과비, 홍보물 제작비)

3. 간담회에 필요한 식비

4. 그 밖에 이사장이 동호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지원기준 및 사용 등) ① 제8조에 따른 활동경비는 동호회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지원하며, 평가 및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활동경비는 연 1회 지급한다.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월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동호회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보고서

2. 동호회 회원명부

3. 최근 3개월 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동호회 통장 입금내역

④ 동호회에서 관련 행사 등을 개최·참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고 그 범위는 별표2와 같다.

1. 대내행사(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는 연 1회에 한하며, 동호회는 행사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외행사(대회) 참가 시에는 별도의 참가경비를 대회규모 및 타 동호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동호회는 행사 후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호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동호회 활동에 따른 경비는 각 동호회별 자체 회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내역 관리) 주무부서는 동호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별지6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 후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동호회 심의위원회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사장은 동호회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동호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임이사, 각 팀장, 회원수가 가장 많은 동호회 회장 1명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직장 동호회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동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동호회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 운영되던 동호회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 전의 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동호회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호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⑨ ~ ⑪ (생 략)

[별표 1]

직장동호회 평가 및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

∎ 평가기준(항목별 배점)

구 분	배 점			비 고
	100점	세부내역
회원수	50점	가산1점	2명 추가 시마다	자동이체 방법으로 회비를 정기납부하는 회원 기준 (*동호회 등록기준: 5명 이상)
		50점	11명-15명
		40점	6명-10명
		30점	5명
모임실적	25점	25점	13회 이상/년	연간 모임실적 확인 1. 활동보고서 사진으로 확인하고, 정기모임, 임시(번개)모임, 사내 대회 개최를 포함함 2. 실적 없을 시 0점 *단 첫 시행 2022년은 15점 일괄
		20점	7회~12회/년
		15점	6회 이하/년
대내외적 활동실적	25점	25점	5회 이상/년	대외대회 참가, 전시회, 캠페인, 각종 봉사활동 등 확인 1. 활동보고서 사진으로 확인 2. 실적 없을 시 0점 *단 첫 시행 2022년은 15점 일괄
		20점	3회-4회/년
		15점	1회~2회/년

∎ 평가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금 기준

평가점수	지원금	비 고
80점 이상	300,000원	지원금은 상한액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70점 ~ 79점	200,000원
60점 ~ 69점	100,000원

[별표 2]

동호회 행사(대회) 개최·참가 보조금 지원 기준

지 원 대 상	지 원 금
동호회 행사(대회) 개최	20만원 이내
자치단체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대회)에 참가	10만원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직장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회회명
임원현황	회장		소속 부서
	총무		소속 부서
	감사		소속 부서
설립목적
회 원 수
월 회 비
상기와 같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 동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호회 대표자 (인/서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칙 1부 2. 회원 명부 1부 3. 활동계획 세부내역서 1부 4. 동호회 회비관리통장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직장동호회 해체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근무처
동호회명
해 체 일
종 목			회원수
설립년월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 동호회 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직장동호회 활동 보고서

동호회명
회 장		총 무
창 립 일
동호회 활동내역
<제 ○○월 정기모임> ⚪ 일 자 : ⚪ 장 소 : ⚪ 참석자 :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직장동호회 보조금 신청

동호회명				회 장
현 황		⚪ 설립일 : 년 월 일 ⚪ 회원수 : 명(남 : 명, 여 : 명)
행사내용	목적
	세부 계획
	소요 예산	계	보조금			자부담
신청금액		금 원(￦ )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비 고		1. 동호회 행사(대회)계획서(예산산출내역) 1부 2. 동호회 회비관리통장 사본 1부

상기 금액을          년  직장동호회 행사(대회)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 동호회 회장 ○ ○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직장동호회 보조금 정산보고서

동호회명					대표자
활동내역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남 : 명, 여 : 명) ⚪ 행사내용 - - - -
지원금액	일금 원(￦ )
정산내역	집행 내역	지 출 금 액				잔 액		비 고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증빙서별첨
활동사진	별첨

년       월       일

작성자 : 총무 ○○○ (인)

확인자 : 감사 ○○○ (인)

입회자 : 회장 ○○○ (인)

[별지 제6호 서식]

직장동호회 지원 내역

∎ ○○○○년

연번	동호회명	지원현황	활 동 결 과				비 고
			일 시	장 소	주 관	내 역
계
1
2
3
4
5
6
7
8
9
10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5. 17.】

【일부개정 2018.  7. 19.】

【일부개정 2019.  9. 20.】

【일부개정 2020.  2.  5.】

【일부개정 2020.  5.  4.】

【일부개정 2021.  1.  6.】

【일부개정 2021.  1. 20.】

【일부개정 2021. 12. 15.】

【일부개정 2022.  5. 30.】

【일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3.  1.  3.】

【일부개정 2023.  1. 17.】

【일부개정 2023.   6.   1.】

【일부개정 2023.  1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제에 관하여는「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신설․개편․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구성원

제4조(구성원) 공단에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및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이사) 공단에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감사)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회계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사천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행정직, 기술직)과 공무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9. 21.>

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3급부터 7급까지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8. 1. 15.>

제3장  조직

제10조(기구)  ① 공단에 경영기획팀, 케이블카운영팀, 체육시설팀, 하수처리시설팀, 안전감사팀을 두며 공단의 기구표는「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 15., 2018. 7. 19., 2020. 2. 5., 2021. 12. 15., 2023. 1. 3.>

② 조직 관리상 필요할 경우 고문과 직능별, 시설별 분야책임자인 팀장을 둘 수 있다.

제11조(정원) 공단의 팀별, 직종별 정원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 15.>

제12조(직위․직급) ① 제11조의 관리부장은 일반직 3급으로 한다. <개정 2018. 1. 15.>

② 제11조의 각 팀장은 일반직 4급～5급으로 보한다. 팀장의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은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일반직 4급은 팀장, 5급은 과장, 6급은 대리라 하고, 7급 이하직원은 주임이라 한다.

④ 5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에게 직급별로 직상급자의 직무를 대행 시킬 수 있다.

제4장  사무분장

제13조(분장사무) ① 경영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5. 17., 2018. 7. 19., 2020. 2. 5., 2021. 12. 15., 2022. 5. 30. 2023. 1. 17., 2023. 6. 1.>

1. 경영목표, 경영혁신, 경영성과관리 및 심사분석, 경영평가 등 경영관련업무  총괄

2. 조직 기구 및 정원관리 전반

3. 정관, 제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4. 사천시 및 사천시의회 관련 업무 총괄

5. 복무, 인사, 교육, 보수, 포상, 징계 및 후생관리

6. 문서와 공인의 관리 및 통제

7. 노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9.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총괄

10.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11. 회계, 지출, 결산, 회계감사 및 자금운용관리

12.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입찰 및 집행관련 업무

13. 그 밖의 재무, 회계, 세무에 관한 사항

14. 자산 및 물품관리, 차량관리, 재물조사, 세외수입, 수입금관리 총괄

15. 전산관련 기획,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16. 보안업무, 당직, 비상계획 및 정보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대언론 홍보마케팅 기획 및 시행

18. 대고객 서비스 업무 기획 및 시행

19. 각종 이벤트 기획 및 시행

20. 단체관광객, 여행사 관리, 인센티브 제공

21. 고객 응대 및 분석, 악성민원 관리

22. 공단 홈페이지 총괄 관리

23. 그 밖의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4. 그 밖의 이사장이 공단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시한 사항

② 케이블카 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1.>

1. 삭도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업무

2. 청사 및 구조물, 기계, 전기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3. 시설물 안내 및 이용홍보

4. 복무감독 및 교육훈련

5. 노사조정 및 케이블카운영관련 민원업무

6. 삭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관련업무의 종합기획․조정

8. 삭도시설의 운영계획수립

9. 운영관리에 따른 조정․통제

10. 매표소 운영 및 관리

11. 세외수입 관리(매표수입 정산)

12. 사천바다케이블카 대표전화 안내 및 관리

13. 사천바다케이블카 홈페이지 관리(고객의 소리 관리)

14.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이사장이 공단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시한 사항

③ 체육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 6., 2021. 12. 15., 2023. 6. 1.>

1. 사천실내수영장 관리·운영

2.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3.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이사장이 공단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시한 사항

④ 하수처리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 6.>

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2. 사천·삼천포 가축분뇨처리장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3.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4. 중계펌프장 시설 관리·운영

5.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6. 수질운영 및 분석 관리

7.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이사장이 공단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시한 사항

⑤ 안전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1. 12. 15. 2022. 5. 30., 개정 2023. 1. 3., 2023. 1. 17.>

1. 경영목표, 경영혁신, 경영성과관리 및 심사분석, 경영평가 등 경영 관련 업무 총괄

2.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자체감사, 상부기관 감사)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총괄

4. 송무 및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이사장이 공단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시한 사항

제14조(사무분장의 조정) ① 팀 단위 소속직원별 사무분장은 경영기획팀장 협조를 거쳐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 시 관리부장)가 정한다. <개정 2018. 7. 19., 2020. 5. 4., 2021. 1. 20.>

② 각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각 팀은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수행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사업장 및 시설물 인수 시기는 설립 시기 및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시설별로 2018년 케이블카운영팀, 2019년 체육시설팀, 2020년 하수처리시설팀을 인수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별표2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⑩ ~ ⑪ (생 략)

부    칙 (정관)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업무 및 전결사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②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③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감사평가팀”을 “안전감사팀”으로 한다.

부    칙(2023. 1.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관)(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제규정 [별표 2] 정원표를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개정한다.

[별표 1] <개정 2018. 1. 15., 2018. 5. 17., 2018. 7. 19., 2020. 2. 5., 2021. 1. 6., 2021. 12. 15., 2023. 1. 3., 2023. 6. 1.>

기 구 표

								이 사 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본 부 장 (상임이사)
								관리부장
경영기획팀			케이블카운영팀					체육시설팀			하수처리시설팀					안전감사팀
- 기획·인사· 노무 - 예산·회계 - 성과·계약· 급여 - 대외홍보 - 전산			- 케이블카 운영 - 매표소 운영 및 관리					- 사천시 실내 수영장 운영 -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운영			- 하수처리시설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안전·보건 - 감사 - 경영평가

[별표 2] <개정 2018. 1. 15., 2018. 7. 19., 2019. 9. 20., 2020. 2. 5., 2021. 1. 20., 2021. 12. 15. 2023. 1. 3., 2023. 6. 1., 2023. 12. 5.>

정 원 표(제13조 관련)

(단위 : 명)

구분		합계	임원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총계	163	2	78	1	6	8	37	26	83
	행정			26	1	2	3	12	8
	기술			52	-	4	5	25	18

※ 정원 외(기간제근로자 등) 별도 관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7.  19.】

【일부개정 2023.   6.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공단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을 참작하여 업무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4.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로 배정된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여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차량의 정수 관리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운행최단연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의 배정) 이사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부서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①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때 또한 같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 배정 등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취득 할 수 없다.

제8조(정수대장 정비 등) 이사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차량의 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차량운행일지․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 일자 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등) ① 이사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그 밖에 차량정비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13조(차량관리부서 지정) ① 차량총괄부서를 경영기획팀으로 하고, 차량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7. 19>

1. 행정업무지원용 차량 – 경영기획팀 <개정 2018. 7. 19>

2. 시설 운영 차량 - 각 팀

3. 시설 관리용 차량 - 각 팀

② 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차량관리부서 외에 사업의 성질상 실질적으로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2차 차량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유지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차량의 사용) 이사장은 공단 소속직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배차신청□승인) ① 차량 사용부서에서는 차량 사용 이전에 차량 총괄부서로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차량 총괄부서의 미배차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6. 1.>

② 배차 신청은 전자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시스템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

③ 차량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차량배차신청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

제15조(차량관리 방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의 유지관리비 예산 등은 당해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전항에 의한 차량 관리책임자 정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는 차량을 업무의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16조(유류 구입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 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5장 차량운전직원의 의무 및 책임

제17조(차량점검)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매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면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후면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행위) 차량운전직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차량열쇠를 차에 놔두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7. 공단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8. 주차·정차 금지구역이나 차량출입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서의 주차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차량 운행 시「도로교통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19조(운전 중 조치사항) ① 차량운전직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차량운전직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차량운전직원에 대한 책임) ① 차량운전직원이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차․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차량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업무시간 외 차량의 무단 운행 시 또는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안전교육 등) 이사장은 차량운전직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차량의 직접 운전

제22조(차량 직접운행) 공단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 직원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3조(차량 점검) ① 직접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 차량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직접 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차량반납) ① 직접 운행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7. 19>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배기량 1,500㏄이상 2,000㏄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 경영기획팀 ○ 케이블카 운영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소형승용차(배기량 800㏄이상 1,500㏄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경형승용차(배기량 800㏄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승 합 (업무용)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경영기획팀 ○ 케이블카 운영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간
	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화 물 (업무용)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경영기획팀 ○ 케이블카 운영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별표 2]

차량 정수번호 부여(제11조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승 합 용 차 량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나 1 나 2
화 물 용 차 량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다 1 다 2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공단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중형승용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가 2 - 3

②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중형화물차량을 2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다 1 - 2

[별지 제1호 서식]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 요청서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계	승 용				승 합		화 물		기 타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중형	소형	중형	소형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차 종	차 형	차 명	사용팀	요청 정수	확 보 된 차량구입비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비고
승용, 승합 화물	대,중,소 경형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과 차형(대, 중, 소, 경형)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현 차 량							교체할 차량			확보된 차 량 구입비
차종및 차 형	차 명	등록 번호	최초등록 일 자	사용팀 (차 량 소속팀)	내구연한	사용기간 (주행거리)	차종및 차 형	차 명	교체 예정년월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 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 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등 록 할 차 량		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	차량의 표시	구 분	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팀		⑧차량소속팀
②차 형		⑨차 형
③차 종		⑩차 종
④차 명		⑪차 명
⑤연 식		⑫연 식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		⑬등록번호
⑦비 고		⑭비 고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년월일	적 요	수 입 (ℓ)	급유량 (ℓ)	잔 량 (ℓ)	결 재
					담당자	팀 장

[별지 제4호 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담당자					팀 장
20 년 월 일( 요일)
차량번호			운 행 상 황	운 행 계		㎞			유류수불현황		유 종
											전일잔량			ℓ
				전일누계		㎞
운 전 원	(인)
											급 유 량			ℓ
											소 비 량			ℓ
				금일누계		㎞
											잔 량			ℓ
승 차 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행(㎞)			운행확인
							출발			도착

[별지 제4호 서식]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
2) 운행중 점검사항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유무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 교환

[별지 제5호 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            )  배기량 :         cc

용 도 (사용팀)	차대번호	사용연료	최초 등록일	취득구분	취득가격(원)

정비기간		정 비 내 역	정비업체	정비금액 (단위:천원)	비고
입고일	출고일

[별지 제6호 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정 수 번 호	승 인 구 분	문 서 번 호	차 종	차 명	등 록 번 호	차 대 번 호 (연료)	연 식	취 득 구 분	용 도	취 득 가 격 (원)
		승인일	차 형	규 격	등록일				사용팀

※ 작성주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6. 1.>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신 청 자	직 급				부 서 명
	성 명
사용목적					운행구간	~
직접운전자 기재사항	면허종류				연락처 (휴대전화)
배차승인	차 명				차량번호
	승인자		직 급	성 명		서 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7. 19.】

【일부개정 2019. 6. 25.】

【일부개정 2019. 8.  5.】

【일부개정 2019. 9. 20.】

【일부개정 2020. 1. 22.】

【일부개정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1. 2.】

【일부개정 2022. 3. 14.】

【일부개정 2022. 9.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취업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취업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 그 밖의 법령 및 공단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9. 21.>

③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의해 임명된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인사규정에 따라 공단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3. “상사”란 직제, 조직, 직무상 직접․간접으로 지휘․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휴직․정직․면직 그 밖의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조례, 공단 정관 및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복종의 의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가진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및 공단업무의 감독기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품위 유지의 의무)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임직원은 공단의 기밀과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렴의 의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겸직 금지) 임직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임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직장이탈 금지) 임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3조(정치참여의 금지) ① 임직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임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특정인의 선거후원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4.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신상변경신고) 임직원은 전적, 주소이전, 개명, 그 밖의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재정보증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성과계약제) ① 임원의 책임경영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임원이 달성해야 될 경영목표,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 및 인사조치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장은 사천시장과,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 성과계약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장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공단에 대한 책임) 임원은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18조(임원 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가 문책한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제19조(임원 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제20조(임원 문책의 효력) ①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이 경우 보수규정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경고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한다.

③ 주의는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④ 문책은 그 해당 임원의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임원 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이사장에 대한 문책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당해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은 할 수 있다.

제22조(임원 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양정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청렴의무 위반사례 공개) 비리 및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청렴의무 위반 시 위반사례에 대하여 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시의 협력의무) 직원은 재해,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25조(근무시간 등) ① 임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한다.

②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유급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고,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정규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 사용 시에는 무급휴가로 운영한다. 각 호의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가. 1년 미만 : 8일

나.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다. 2년 이상(연임포함) : 10일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야간과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0>

제25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 이사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5>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5>

제2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이사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8. 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5>

③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    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5><개정 2021. 4. 13>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8. 5>

⑤ 이사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5>

⑥ 이사장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19. 8. 5>

제25조의4(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 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8. 5><개정 2021. 4. 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5>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5><개정 2021. 4. 13>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④「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르는 심각단계의 우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 의심환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이사장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5><개정 2021. 4. 13>

⑥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9. 8. 5><개정 2021. 4. 13>

⑦ 이사장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5><개정 2021. 4. 13>

제25조의5(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③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⑤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⑥ 이사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21. 4. 13>

제25조의6(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이사장은 제25조의5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② 제25조의5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을 포함한다)은 이사장과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③ 이사장은 제25조의5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제2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이사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이사장은 그 다음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현업부서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직원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수당지급)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3절  근무상황의 관리 등

제28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팀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팀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팀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 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 팀장은 소속 직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직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관내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근무지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출장) ① 직원이 공단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시간 이전에 다른 기관 및 현업사업장 등에 용무가 있을 때에는 그 전일에 출장 승인을 받아 출장지로 바로 출근할 수 있다.

③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31조(출장복명) 출장 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4절 휴일․휴가

제32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국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

② 공단은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3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삭제 <개정 2018. 7. 19.>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 직원이 제38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18. 7. 19.>

⑦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연차휴가 이용 및 보상) ①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지장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③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줄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36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공단이 제3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4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34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34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단이 직원 개인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당해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4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공단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37조(유급휴가의 대체) 공단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38조(특별휴가) ①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9. 9. 20>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2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 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여성 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1시간의 수유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9. 20.>

⑪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0.>

⑫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9. 20.>

제39조(병가)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속 3일 이상일 경우에는 2차 진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사천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④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 11. 2.>

제40조(공가)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국가 또는 군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4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5절  당  직

제43조(당직근무) ① 공단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다.

제3장  사무인계‧인수

제44조(사무인계‧인수)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계에서는 담당사무의 서류‧비품‧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부서장이 입회하도록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 후 사무인계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제4장  휴직 및 복직

제45조(휴직 등) ①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직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 및 승급

제46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퇴직

제48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정년이 되었을 때

2. 사직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제49조(면직) 이사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50조(해고 예고) 이사장은 제48조의 규정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퇴직급여)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장  교육 및 능률

제53조(교육훈련)  ① 공단은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기타 직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행하며, 직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4조(평정제도) 공단은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훈련 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5조(제안제도) 공단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제8장  후생복지

제56조(후생복지)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57조(재해보상)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상벌

제58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  남녀 고용평등 및 안전․보건

제59조(모집과 채용) 직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60조(임금) ① 동일한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간 차등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능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제61조(교육․배치 및 승진) 직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62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직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② 공단은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제63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1년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2.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⑪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8조1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8조5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개정 2019. 6. 25., 2020. 1. 21., 2021. 11.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3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영	자 녀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직급: 성명: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 당	팀 장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관내출장)‧결근 및 휴무일의 근무날(쉬는 날 근무한 사유)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 함.

[별지 제2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앞면] (부서: 직급: 성명: )
부 서 명 :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월
[뒷면]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관내출장)‧결근 및 휴무일의 근무날(쉬는 날 근무한 사유)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 3. 14.>

출장신청서	결재

문서번호
제 목

구 분
출 장 내 역
출 장 자	소 속	직 책	성 명
동 반 출 장 자
기 간
출 장 지
교통수단
출장목적
기 타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2022. 3. 14.>

출장결과보고서	결재

출장명령서 문서번호

구 분
출 장 내 역
출 장 자	소 속	직 책	성 명
기 간
출 장 지
교통수단
출장목적
출장내용
기 타

[별지 제4호 서식]

복 직 신 청 원

결재	담당자	팀장	이사장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휴직 일자
복직 희망지
상기와 같이 복직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소속팀명) 사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0    .    .    .

첨부 : 사무인계인수명세 : 서류   매,  책   매

인계자  직위 :

직책 :

성명 :

인수자  직위 :

직책 :

성명 :

입회자  직위 :

직책 :

성명 :

[별지 제5호 서식] (계속)

목       차

1.

가.

나.

2.

가.

나.

3.

가.

나.

.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제정 2018.  2.   9.】

【일부개정 2018.  6.  25.】

【일부개정 2018.  7.  19.】

【일부개정 2019.  3.  25.】

【일부개정 2020.  5.  12.】

【일부개정 2021.  3.  19.】

【일부개정 2021.  6.   7.】

【일부개정 2022.  9.  21.】

【일부개정 2022.  11. 28.】

【일부개정 2023.  1.  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을 근거로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업무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이하 “초과근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보수규정(내규)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과근무수당”이라 함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칭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함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야간근무수당”이라 함은 야간시간대(22:00～06:00)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휴일근무수당”이라 함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휴일”이라 함은 취업규정 제32조에 해당하는 휴일을 말한다. 단, 사업장 및 직무의 성질상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그날을 말한다.

6. “특별근무”라 함은 정규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제4조(초과근무인정범위) ①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22. 9. 21.>

대 상	종 류	인정시간	비 고
일 반 직 공 무 직 기 간 제	시간외근무	▪1주 12시간 이내	시간외근무 주 인정 시간은 휴일근무 시간을 포함한 시간임.
	야 간 근 무	▪해당 사업장 운영 필요시간
	휴 일 근 무	▪시간외근무 주 인정시간 이내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참여 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공단창립행사

2. 비상소집훈련

3. 직원 공동체 훈련(워크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원 중 케이블카 야간운행, 긴급정비 등 케이블카 근무자에 대하여는 최고 12시간 범위 내에서 주 초과근무 인정시간 이상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 <신설 2019. 3. 25.>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가져야 한다. <신설 2019. 3. 25.>

제5조(초과근무제한)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금지한다. 다만 당사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 휴일근무와 야간근무에 한하여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제한적으로 명령한다. 또한 출산여직원에 대하여는 보호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날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기간 내에서 시간외근무는 인정하되, 그 시간을 축소(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내)하여 명령하여야 하며,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는 사업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명령한다.

② 여직원이 본인의 임신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팀장에게 임신사실신고 및 초과근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신한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 팀장이 관능 또는 외관 모습으로 임신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당해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임신사실신고 및 초과근무신청서는 팀장이 구술작성 관리하되 휴일 및 야간 근무신청은 할 수 없다.

제6조(초과근무시간 계산방법)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초과근무시간은 1일 일과 전 1시간 이상 또는 일과 후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인정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준으로 매분 단위로 계산하되, 매월 단위 합산시간의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10.>

2. 초과근무 중 석식을 위한 외출 시 외출 시간만큼 초과근무 시간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2. 11. 28.>

3. 휴일(무급휴일 포함)근무시간은 매분 단위로 계산하되, 근무시간이 4시간 초과 시 30분, 5시간 이상 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공제 계산하며, 매월 단위 합산시간의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무급휴일(토요일) 근무시간은 휴일근무시간으로 갈음 처리한다.

제7조(초과근무명령) ①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권자는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시 관리부장)로 한다. <개정 2021. 3. 19.>

② 초과근무 명령은 직원별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명기한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팀별로 명령하되 초과근무시간 주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명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6. 25., 2020. 5. 12.>

③ 소속팀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기간, 팀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운영 방침 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사업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배치명령을 초과근무 명령으로 간주(대체)하고 별도 초과근무 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 시 관리부장)가 사안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를 명령한다. <개정 2020. 5. 12., 2021. 3. 19., 2022. 9. 21.>

1. 연휴기간 중에 휴일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

2. 일요일 운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

3. 제도화된 초과근무 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

⑤ 재해대책동원의 경우에는 재난단계별 비상소집 명령을 초과근무 명령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⑥ 교대근무 사업장의 교대근무 준비 또는 인수인계 업무시간은 초과근무 명령을 할 수 없다.

⑦ 초과근무 명령사항은 명령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해당팀 중앙 출입구 중 사람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개인별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초과근무 확인) ① 직원(기간제 포함)에 대한 초과근무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차 확인	2차 확인	최종 확인자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담당(서무)	팀장	관리부장

<개정 2020. 5. 12., 2022. 9. 21.>

② 복무관리팀의 장(경영기획팀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확인자는 해당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별 초과근무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그 내용을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 서식)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 적출직원에 대하여는 당일의 초과 및 특별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25.>

③ 초과근무자는 초과근무 종료 후 해당 팀 출입구에 비치된 “초과 및 특별근무 확인대장”에 초과근무 시간과 특별근무 시간을 자필로 구분 기재하거나 전자결재로 하여야 하며, 당해 팀 담당직원은 직원별 초과 및 특별근무 시간을 재확인 산정하고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시 관리부장)의 방침(결재)을 득한 후 초과 및 특별근무 확인사항을 확인일자 순으로 편철 관리한다. <개정 2020. 5. 12., 2021. 3. 19.>

④ 초과근무 명령 없이 초과 근무한 경우와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 근무시간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재난대책동원 주관팀의 장은 1단계이상 재난별로 당해재난 상황해제 즉시 재난대책동원 초과근무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일반직원과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 작성하여 참석자별 소속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제9조(초과근무내역관리) ① 각 팀장은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명령서」, 「초과 및 특별근무 확인대장」, 「근무상황부」, 「재난대책동원 초과근무대장」등을 근거로 직원 초과근무 일자별 내역(별지 제6호 서식) 및 야간근무 일자별 내역(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작성 및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각 팀장은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일자별 내역」 및 「야간근무 일자별 내역」을 취합 및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매년도 12월분은 12월 26일)까지 보수 지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 일자별 내역」, 「야간근무 일자별 내역」,「초과근무수당 청구조서」 등을 보수 지급팀에 통보(송부)할 때에는 그를 복사한 후 사본은 제1항 규정의 초과근무 관련 서류와 함께 자체보관 관리하고 그 원본을 통보(송부)하여야 한다.

④ 직원이 월중 소속팀을 달리하는 인사(전보)명령을 받은 경우 전출팀의 팀장은 전출직원의 「초과근무 일자별 내역」을 명령일 이후 삭선마감 및 전보사항 기재 관리하고, 그 내역을 별도 작성 및 작성한 후 전입부서의 팀장에게 명령당일 송부하고, 전입부서의 팀장은 그 송달문건을 근거로 당해 직원의 초과근무 내역을 관리한다. <개정 2020. 5. 12.>
⑤ 개인별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제8호 서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10조(초과근무수당지급) ① 초과근무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간외근무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준함 <개정 2021. 6. 7.>

2. 휴일근무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준함 <개정 2021. 6. 7.>

3. 야간근무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준함 <개정 2021. 6. 7.>

4.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 적용이 불가함.

5. 야간근무는 야간시간대(22:00∼익일06:00)를 정규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 이 경우 주․야간 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를 포함함.

6. 삭제 <개정 2018. 6. 25.>

7. 3교대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주휴일)이외 휴일만 휴일근무 적용

② 초과근무수당은 다음 각 호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매년 12월분 초과근무수당은 당월 말일 이전에 지급한다.

1. 정당한 명령권자의 초과근무 명령이 있어야 함.

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예 : 당직근무자, 관리수당 지급자 등)

2. 인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한 1개월 이상 장기 파견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6. 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8조1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8조5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부    칙(2022. 11. 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5. 12., 2021. 3. 19.>

초 과 근 무 명 령 서						결재	담당자	팀 장		상임이사
팀 명
근무일자	근무 유형	직급	성 명	근무 시간	수행업무내용				근무자 서 명		비고
				~
				~
				~
				~
				~
				~
				~
				~
				~
주) 1. “근무유형”란에는 「시간외/휴일/야간」으로 구분 기재함. 2. 초과근무명령의 범위는 1일 4시간, 1주일 12시간이며, 휴일근무명령은 1일 8시간을 범위로 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5. 12., 2021. 3. 19.>

초과 및 특별근무 확인대장							결재	담당자		팀 장			상임이사
팀 명
근무 일자	근무 유형	직급	성명	근무 시간	수 당 인 정 시 간	수행업무 내 용			특별근무 사 항			근무자 서 명		비고
									처리내용		시간
				~
				~
				~
				~
				~
				~
				~
				~
				~
주) 1. “근무유형”란에는 「시간외/휴일/야간」으로 구분 기재함. 2. 수당인정시간은 평일 일과 전 또는 일과 후 1시간 이하 근무 시 인정하지 않고, 휴일에는 근무시간이 4시간 초과 시 30분, 5시간 이상 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 계산함. 3. 특별근무사항의 처리내용에는 특별근무사항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5. 12., 2021. 3. 19.>

년 월 근무상황부																		결재			담당자					팀 장					상임이사
인적 사항		팀명					직종						성명								근무 배치 사항			사업장명					배치일자
근 무 상 황
일자	요일		유형	초과 근무 시간		근무 자 서명			근태위반시간		확인 자 서명			일자		요일			유형			초과근무시간			근무 자 서명			근태 위반 시간				확인 자 서명
1														17
2														18
3														19
4														20
5														21
6														22
7														23
8														24
9														25
10														26
11														27
12														28
13														29
14														30
15														31
16
초과근무						보상휴가						대체휴무					복무사항						휴가사항							확인자 서 명
시간외				휴일	야간	신청(공제)				정산 잔여		가능 시간			잔여 시간		결근		지각	조퇴		이탈	연가		공가		병가	기타
일반	연휴		재난			연장		휴일	야간
특기사항
주) “유형”란에는 “시간외”, “휴일”, “야간” 등 초과근무사항과 지각, 조퇴 등 복무사항 및 “연가”, “병가” 등 휴가사항 기재하되 휴일야간근무는〔휴〕, 유급병가는 〔병〕, 무단결근은〔결〕로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5. 12., 2021. 3. 19.>

재난대책동원 초과근무대장 (주관팀명 : )										결재	담당자			팀 장		상임이사
재난 종류				단계				동원일자					재난장소
연번	팀 명		직 급 (직종)		성명		초과근무시간					서 명					비고
							평일		휴일
주) 1. “재난종류”란에는 「수방」, 「제설」, 「기타」 기재, “재난단계” 란에는 당해재난 최고 명령 단계 기재 2. “동원일자”란에는 재난 1단계 이상 최초 소집명령 일자 기재, 현업관리, 사무관리 구분 작성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 5. 12.>

임신사실신고 및 초과근무신청서

○ 인적사항

팀 명	성 명	직급(종)	생년월일	비고

○ 신고사항

신고내용	확인일자	확인(진단)방법	임신기간	건강상태

○ 초과근무 신청사항

유 형	신청기간	신청사유	비고
휴일근무	~
야간근무	~

위와 같이 임신사실을 신고하며, 초과근무(야간, 휴일) 근무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주) 1. 「확인(진단)방법」란에는 “의사진단”, “본인관리” 등 기재하고 「건강상태」 “정상” 또는  “이상” 내용 기재

2. 팀장 외관인지 경우 확인(진단) 방법란에는 “팀장”인지 표시하고 초과근무신청 사항에는 해당사항없음 기재하며 팀장이 “신청인”란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 5. 12., 2021. 3. 19.>

20 년 월 초과근무 일자별 내역 (주관팀명 : )																													결재		담당자				팀 장				상임이사
연번	직급 (종)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 계
		요일																																			시간외			휴일	합계
		유형 성명																																			일반	재난
주) 1. “유형”란에는 「시간외」, 「휴일」,로 구분 기재, 일반초과근무시간은 일자별로 기재 및 집계하고, 재난동원시간은 월단위 집계시간만 기재 2. 근무시간은 00분으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 5. 12., 2021. 3. 19.>

20 년 월 야간근무 일자별 내역 (주관팀명 : )																											결재		담당자				팀 장				상임이사
연번	직급 (종)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야간근무시간집계 합 계
		요일
		종류 성명
주) 1. “종류”란에는 「야간」 기재 2. 근무시간은 00분으로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 5. 12., 2021. 3. 19.>

20 년 월 초과근무수당 청구조서 (주관팀명 : 경영기획팀 )
연번	직급 (직종)	성 명	통상임금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합계 금액	입금계좌			비고
				시간	금액	시간	금액	시간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직원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함 20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주임 성명 (인/서명) 작성자 : 직급 팀장 성명 (인/서명) 확인자 : 직급 상임이사 성명 (인/서명)
붙임 : 20 년 월 초과근무 일자별 내역 1부
주) 1. “시간외근무시간”과 “휴일근무시간”의 월 단위 합산시간의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2. 시간외근무 금액의 계산 : 통상임금×1.5÷209시간, 휴일근무 금액의 계산 : 통상임금×1.5÷209시간, 야간근무 금액의 계산 : 통상임금×1.5÷209시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7. 19.】

【일부개정 2023.  5.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36조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임금”이란「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이하 “연봉제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퇴직급여”란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퇴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근속기간 중 일정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퇴직급여

제4조(퇴직급여 지급대상) 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직원에 한한다.

② 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나, 성폭력‧채용비리‧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는 별표 1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3. 5. 3.>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직권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망

6. 명예퇴직

7. 조기퇴직

8. 퇴직금 중간정산

9.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5조(지급기준) ①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역산의 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제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월할 계산시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9조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임원이 연임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계속 근속년수로 산정한다.

제7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임직원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본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과다하여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 등으로 지급불가사유 발생 시 다음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자

2. 급여가 압류처분 중에 있는 자

3. 부양가족이 많은 자

4. 임금피크제 대상자

5. 그 밖의 주택구입자금, 친족의 와병 치료비 등 긴급자금 소요자

③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8조(퇴직급여 충당금) ①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예산에 계상한다.

② 퇴직급여 충당금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9조(명예퇴직금) ① 명예퇴직금은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금의 지급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자 중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④ 명예퇴직원 제출자 과다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제10조(명예퇴직금 지급신청) ① 직원으로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1조(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① 이사장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선고된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및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조기퇴직금) ① 직원으로서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라 조기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금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신청일 현재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퇴직급여 등의 수령권자) ①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업무상, 업무 외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 퇴직금의 수급자의 범위와 순서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를 준용한다.

제1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 외에 그 밖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민법」을 준용한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5. 3.>

퇴직급여의 감액 기준(제4조제2항관련)

구 분	감 액 율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성폭력․채용비리․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다. 임원*의 경우 그 금액의 2분의 1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에 한함

[별표 2]

명예퇴직금 지급액 산정표(제9조제2항관련)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60+(정년 잔여월수 - 60)/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3]

환수금 산정 기준표(제11조제3항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금 전액
2.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거나 그 밖의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	가.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7. 19>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종								직 급 및 호봉				급 (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전화번호				근속기간					년 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정 년 잔여기간		년 월 일							퇴직급여
산출내역
입 금 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기 위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신 청 인 (인)
확 인			인사담당자				(인)				연금담당자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경영기획팀장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주 소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내용
퇴 직 금 중간정산일	□ 입 사 일 : 년 월 일 (근로연수) 년 월 □ 정산희망기간 : 년 개월 □ 분할지급여부 : □ 가능( 회) □ 불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수령계좌번호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3.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서약서
상기 본인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7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포상제도 운영 시행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포상제도 운영 시행내규

【제정 2021. 12.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 대상은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 또는 부서, 기타 공단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2장 포상의 종류 및 지급한도

제4조(포상의 종류) 이 내규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단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3. 사회도의 및 미풍양속의 순화 및 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공단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및 체육대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기타사항

제8조(포상심의) 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며 위원은 각 팀장,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포상요구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내규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2. 14.】

【일부개정 2018. 7.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운영절차와 적정한 회계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의 기준) 공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둘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 기준서(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6조(회계단위) ① 공단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팀으로 한다.

② 각 회계단위의 회계는 본부에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총괄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회계단위 이외의 소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한다.

제7조(회계관계 업무의 위임) ① 이사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계담당)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둘 수 있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 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사무소의 자금전도 및 회계 관리담당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 관리담당

6.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및 물품, 그 밖의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은 대리 또는 분임 대리를 둘 수 있다.

③ 회계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회계담당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채권, 채무의 소멸시기)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서류의 보관)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등) 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④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통칙

제12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13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본 규정, 예산편성지침 및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계정과목은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14조(계산의 원칙)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업적주의에 따라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따른다.

제15조(수익과 비용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총액계상)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18조(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2. 수익적 지출 또는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행사업을 영업으로 하여 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제3절 전표

제19조(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20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위임규정) 전표의 기표 등 세부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4절 장부

제22조(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장부의 생략) ① 회계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는 장부의 종류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용장부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장부의 기재요령) 장부의 기입, 마감, 폐쇄, 갱신, 이월, 오기 정정 등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5절 증빙서

제25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제28조 각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증빙서류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증빙서류의 생략) ①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 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입금표 포함)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접대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라. 세금계산서

마. 간이영수증

바. (무)통장 입금표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그 밖의 증빙서류

가.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여백에 그 내용을 주기해야 한다.

나.  그 밖의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3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29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그 밖에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0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출납마감) 출납의 마감시간과 마감 후 처리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의 보관은 공단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일시재 한도액을 별도로 보관, 운용할 수 있다.

③ 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지급금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고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 수표 또는 어음발행은 이사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책 또는 어음책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명의로 행하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수입

제36조(수입사무의 분리 및 계좌수납) ① 수입사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은 각 팀별로 하고 입금은 공단예금구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팀에서는 수납된 금액을 익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5일 까지 경영기획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4., 2018. 7. 19.>

③ 공단의 사용료수입은 현금 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계좌 대체 수납은 공단금고 지정계좌에 의한다.

제37조(수입금의 징수) ①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반납금

4. 이자수입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③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④ 징수관은 법령 등에서 임대료․사용료․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현금․수입인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납입고지의 기한)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 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3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0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고지서 원본, 납입영수증서 및 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과오납금 처리) 수입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입금 납입고지서 또는 수입금 납부서의 오기로 인한 때

2.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때

3.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 징수하였을 때

제42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한다.

제43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감사부서 변상 판정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3. 해당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과 상계한다.

제44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지출

제45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수표 및 현금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일상경비, 소액지급, 급여, 여비와 그 밖에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인건비, 여비 또는 기관 상용의 경비, 1건당 1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비는 수표로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46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47조(지출원인행위 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지출원인행위의 취소, 증감)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 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지출원인행위 서류 송부)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1조(지출증빙서의 검사보고) 이사장은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일상경비 취급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 취급담당자는 일상경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업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 취급담당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일상경비 정산보고서를 관계 증빙서와 함께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상경비의 범위와 제한은 「예산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3조(선급금과 개산급의 지급) ①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은 선급금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이를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선급금의 지급범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

4. 운임

5.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5조(개산급의 지급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및 접대비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정부 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그 밖에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6조(잔고조회) 지출담당은 매월 말에 은행 등 거래점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4절 수입지출외 현금

제57조(수입지출외현금의 연도구분) 수입지출외현금의 연도 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58조(수입지출외현금의 정리구분) 수입지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수입지출외현금의 납입) 수입지출외현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수입지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수입지출외현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은 입찰보증금납입서로 현금 납입을 받았음을 확인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62조(수입지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수입지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절 유가증권 취급

제63조(유가증권의 취득) 유가증권의 취득, 매도, 상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수량,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6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 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67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68조(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기말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무상태표를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등 평가계정을 당해 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부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9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7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 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 자산 간의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71조(채권의 소멸시기) ① 채권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전이라도 당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 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과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의 상속재산 가액이 강제집행비용과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때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부외자산)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잉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 및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3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가액)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 등재가액은 취득일 또는 평가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격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 중 사용할 가치가 있는 자산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 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유동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④ 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74조(관리기준의 제정) ① 이사장은 비유동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유동자산

제7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제76조(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통화 및 타인 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 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이 경우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그 밖에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유가증권 : 주식(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한다)․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 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 내에 처분할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한다.

5. 단기대여금 :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한다.

6. 미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7.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8. 선급금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9. 선급비용 :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당좌자산 :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으로 한다.

제77조(매출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①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78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 보관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서 상당액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79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 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80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2. 제작품인 경우에는 당해 제작품의 완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중고품 또는 불용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무상취득 자산은 정당히 평가된 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외자로 도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에 관세, 보험료, 운임, 하역비, 구매 수수료 및 그 밖에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제81조(자연감모) 자연감모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품명,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절 비유동자산

제82조(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83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써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사채 및 국공채로 한다.

3. 출자금 :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출자금을 말한다.

4. 장기대여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5. 장기성매출채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으로 한다.

6. 이연법인세자산 : 일시적인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로 한다.

7. 그 밖의 투자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84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3. 구축물 : 선거,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그 밖에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 운송설비(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그 밖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 운반구 등으로 한다.

6. 건설 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7. 선박 : 선박과 그 밖의 수상 운반구 등으로 한다.

8. 그 밖의 유형자산 :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8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권 :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창업비 :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 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 준비기간 중에 사업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5.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그 밖의 무형자산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86조(무형자산의 표시)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87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8조(비유동자산의 취득) 비유동자산의 취득은 비유동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공사, 제작, 교환, 무상양수 등을 말한다.

제89조(비유동자산의 관리 위임) 비유동자산은 재산과 물품으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0조(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제91조(비유동자산의 처분결정) ① 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비유동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2조(자산재평가) ① 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자산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임대차) 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4조(취득일)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제95조(관리대장)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96조(비유동자산의 관리) ① 유형자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에는 비유동자산 담당팀의 장은 관계증빙서가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취득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유형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비유동자산 담당자는 비유동자산 대장 및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항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비유동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유형자산은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7조(장부 및 부속서류) 비유동자산 관리를 위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유동자산 총괄대장

2. 비유동자산 대장(사용팀)

3. 비유동자산 감가상각대장

4. 토지, 건물의 도면

5. 그 밖의 부속서류

제98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모든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치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임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99조(감가상각방법 및 시기) ①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 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① 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그 밖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01조(내용연수 등) ①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 상각율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2조(잔존 내용연수의 추정) ① 내용년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비유동자산을 취득하였거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 내용년수에 경과년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년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 내용년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경과된 내용년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잔존 내용 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3조(신규 취득자산의 상각) 연도 중에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상각은 월할 상각하며 1원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다만, 취득 후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 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05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이용량, 진부화의 정도 그 밖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하여 특별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106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장기 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비유동자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상각할 수 있다.

제109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부채 및 자본회계

제1절 부채

제110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111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2.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 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3.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 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4. 선수금 : 수주공사, 수주품 및 그 밖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5. 예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6.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7.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8.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것 등으로 한다.

9. 선수수익 :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10. 단기부채성충당금 : 1년 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 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11. 그 밖의 유동부채 : 제1호 내지 제10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112조(비유동부채) 고정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차입금 :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장기성매입채무 :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 그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에 지급 될 것으로 감안한 총 퇴직금 추계액으로 사내유보금액으로 한다.

4. 장기부채성충당금 :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5. 이연법인세부채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고정부채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정부채로 한다.

제113조(부채성충당금)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부채성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수선충당금․판매보증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채성충당금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114조(퇴직급여충당금)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잔액 및 기왕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절 자본

제115조(자본의 종류) ①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

②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한다.

③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및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당기말 미처분결손금으로 한다.

제3절 손익회계

제11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7조(손익계산서)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18조(영업손익계산)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19조(영업수익) 영업수익은 자체사업에서 발생되는 사용료, 시설물의 임대료, 광고료, 부대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제120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은 관리비와 업무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한다.

제121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22조(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과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법인세환급액, 사채상환이익, 외환차익 그 밖의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23조(영업외비용) 영업외 비용은 이자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외환차손, 사채상환손실, 법인세추납액, 그 밖의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24조(법인세 비용) ① 법인세 비용은「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 비용과「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상계한다.

③ 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25조(당기순손익 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26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유형자산에 대한 다음의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2. 원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3. 매기 교체되는 양이 표준화되어 있는 대치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유형자산의 증설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유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유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을 철거하기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귀를 위한 지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예산

제1절 통칙

제127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자금운용계획으로 한다.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는 각 관, 항으로 구분한다.

제128조(예산의 기능별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본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9조(예산관리자) 공단의 예산총괄 담당팀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공단의 각 팀의 장을 부문 예산관리자로 한다.

제130조(예산의 전용) 이사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예산서의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제131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32조(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3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제출) ①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관 소요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정 기일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 사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5조(예산의 성립) ①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부문별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사업시행계획서) ①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예산관리자는 이를 종합 심의 조정하여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사업비별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138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9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지불이자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예산의 통제

제140조(예산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41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 또는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 총괄부 또는 세출예산추산부(별지 제3호 서식)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2조(예산추산) ① 각 팀은 예산집행 전 예산관리자에게 예산추산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 급여, 공과금 등 정기 발생분에 대하여는 방침서 작성 없이 재무관 승인 후 추산과 지출원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예산의 집행

제143조(실행예산 편성)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실행예산의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4조(예산집행실적 보고) 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예산집행 실적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결산

제1절 통칙

제14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6조(결산지침) ① 결산 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 결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 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된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자료

6. 그 밖의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47조(결산시행) 결산은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경영기획팀에서 총괄하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8. 7. 19.>

제148조(결산승인) ①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6.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7. 그 밖의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결산부속명세서 등

③ 그 밖의 결산서의 작성은 본 규정 및 결산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제149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및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조례와「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결산정리

제150조(결산정리) ① 결산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1조(손익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 미경과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52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 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53조(부채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 등의 평가, 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그 밖의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 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4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155조(대손충당금) 대여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3절 결산실시

제156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 정리 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 정리 후에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 장부에 이월한다.

제15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현금흐름표 또는 자금운용계산서로 하되, 용도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은 본 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제158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8장 계약

제159조(구매요구) ① 구매 및 계약 요구 전에 경영기획팀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8. 7. 19.>

② 전항의 요구는 공고기간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부득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7일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구매 요구시에는 조사자와 담당팀장이 각각 서명 날인한 가격 산출조사서를 첨부하여야하며 용역, 제조, 수리를 요하는 계약 요구 시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원가내역서 등의 기초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0조(결과통보) 경영기획팀은 구매 및 계약결과를 사업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제161조(관계법 준용) 구매 및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 및 내규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결된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Ⅰ. 유 동 자 산		xxx		xxx
(1) 당 좌 자 산
1. 현 금 및 현 금 등 가 물
2. 단 기 금 융 상 품
3. ........................................
(2) 재 고 자 산
상 품
제 품
3. .........................................
Ⅱ. 비 유 동 자 산		xxx		xxx
(1) 투 자 자 산
1. 장 기 금 융 상 품
2. 투 자 유 가 증 권
3. .......................................
(2) 유 형 자 산
토 지
건 지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 ..........................................
(3) 무 형 자 산
1. 영 업 권
2. 산 업 재 산 권
3. .........................................
자 산 총 계		xxx		xxx
부 채		xxx		xxx
Ⅰ. 유 동 부 채
1. 매 입 채 무
2. ..........................................
Ⅱ. 비 유 동 부 채
사 채
사 채 발 행 차 금
2. ........................................
부 채 총 계		xxx		xxx
자 본
Ⅰ. 자 본 금
1. 보 통 주 자 본 금
2. 우 선 주 자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xxx		xxx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2. 감 자 차 익
3. 기 타 자 본 잉 여 금
Ⅲ. 이 익 잉 여 금
(또 는 결 손 금)
1. 이 익 준 비 금
2. ........................................
Ⅳ. 자 본 조 정
1. 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3. ........................................
자 본 총 계		xxx		xxx
부 채 와 자 본 총 계		xxx		xxx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xxx		xxx
Ⅱ. 매 출 원 가
1. 기초상품(또는제품)재고액
2. 당기매입액
(또 는 제 품 제 조 원 가)
3. 기 말 상 품(또 는 제 품)재 고 액
Ⅲ. 매 출 총 이 익		xxx		xxx
(또 는 매 출 총 손 실)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xxx		xxx
1. 급 여
2. 퇴 직 급 여
3. .....................................
Ⅴ. 영 업 이 익		xxx		xxx
(또 는 영 업 손 실)
Ⅵ. 영 업 외 수 익		xxx		xxx
1. 이 자 수 익
2. 배 당 금 수 익
3. .....................................
Ⅶ. 영 업 외 비 용		xxx		xxx
1. 이 자 비 용
2. 기 타 의 대 손 상 각 비
3. .....................................
Ⅷ. 경 상 이 익		xxx		xxx
(또 는 경 상 손 실)
Ⅸ. 특 별 이 익		xxx		xxx
1. 자 산 수 증 이 익
2. .....................................
Ⅹ. 특 별 손 실		xxx		xxx
1. 재 해 손 실
2. .....................................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xxx		xxx
(또 는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실)
법 인 세 비 용		xxx		xxx
Ⅺ. 당 기 순 이 익		xxx		xxx
(또 는 당 기 순 손 실)
(주 당 경 상 이 익：xxx원)
(주 당 순 이 익：xxx원)

[별지 제3호 서식]

세출예산추산부

(관)         (항)          (세항)           (목)

(단위：원)

년월일	적 요	연간 예산액(1)	예산(월) 배정액(2)	추 산 액		추산 후 잔액 (2-3-4)	예산잔액 (1-3-4)
				재배정액 (3)	집행액 (4)

[별지 제4호 서식]

20   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재무관지출원) 겸용

(관)          (항)          (세항)          (목)

(단위：원)

No	월일	적 요	채 주	연 간 예 산 (1)	예 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		예산배정 잔 액 (2-3-4)	지출액 (5)	잔 액
						일상경비 교부액 (3)	지급액 (4)			예산대 (1-5)	배정대 (2-5)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7. 19.】

【일부개정 2022. 6. 2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수관”이란 각종 수입금에 대한 조사 결정 및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2. “재무관”이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3. “지출원”이란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 지출의사를 결정하고 지급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4. “현금출납원”이란 지급명령에 따라 현금을 출납하는 직위를 말한다.

5. “분임직”이란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자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

6. “수입금출납원”이란 임대료, 광고료, 주차료 등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직위를 말한다.

7. “일상경비출납원”이란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출납 또는 보관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3조(회계업무취급자의 직위지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회계업무 취급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 시 관리부장)

2. 재무관 – 상임이사(상임이사 궐위 시 관리부장)

3. 분임재무관 – 경영기획팀장, 각 팀장(일상경비) <개정 2018. 7. 19>

4. 지출원 – 경영기획팀장 <개정 2022. 6. 28>

5. 수입금출납원 - 각 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 각 팀장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2,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따른 의무적인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제5조(회계담당) 회계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회계담당(이하 “담당”이라 한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회계단위) 회계규정 제6조제1항의 총계정원장 설치팀은 본부 및 독립회계단위 사업팀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독립회계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립회계단위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전표의 기표) 전표의 기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표 및 회계결의서는 회계담당 부서에서 직접 기표한다.

2. 회계전산화에 따른 회계결의서는 원본은 회계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기타 부서는 사본으로 보관한다.

3. 회계결의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정확,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며전표에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계정과목을 분개형식으로 기입한다

4. 전표작성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 1매의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2매 이상 작성할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일련번호를 정하여 작성한다.

5. 회계결의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상의 오류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결의서의 심사) 회계결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오류유무

2. 결재의 누락 여부

3. 전표상의 대차금액 일치여부

4. 그 밖에 작성상 미비한 사항

제9조(회계장부의 생략) 회계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계정원장, 분개장,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

2. 그 밖에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비치를 생략하여도 다른 장표로 대용이 가능한 장부

제10조(일계표의 작성기준) 일계표는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재의 원칙) ① 보조부의 계좌,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정규란 이외에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다만, 출납장을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출납장에 다른 출납장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로 신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 감독처리자는 매월 장부기입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결의서) 회계규정에 의한 회계결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반납결의서) 가지급금 정산을 위한 반납결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출납마감) ① 출납마감 시간은 업무종료 시간으로 한다.

② 출납마감 후 매일 자금수지 및 시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금수지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마감후의 처리) ① 업무종료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및 관계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② 마감 후 거래는 익일 마감 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전용․이용) 각 팀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이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전용․이용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예비비사용) ① 각 팀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경영기획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7. 19>

② 전항의 요구안에는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결산) ① 회계규정 제148조제1항의 결산 총괄책임자는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② 해당 팀장은 결산 총괄책임자로부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급여 등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등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업무추진비, 정보비

3.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4. 복리후생비

제24조(일상경비의 관리)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30만원 이하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비, 업무추진비, 정보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수입금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과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27조(징수보고서) 징수관은 수입원 발생 시마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자금운용) 각종 운용자금은 시중 금융기간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현금은 예외로 한다.

제29조(구매요구) 회계규정 제1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 요구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30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재무관 명의로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 및 예정가격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 공단에 관한 계약서는 주관팀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 등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이 되는 계약은 징수관 명의로 한다.

제3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건의 제조․구매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 팀장으로부터 검수원 지정을 받은 직원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에는 주관팀장이 지정한 검사 또는 검수자가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32조(소액경비 집행에 관한 특례) 2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납품검사원, 검사요구서 등을 생략하고, 지급결의서에 검사 및 납품조서와 영수증, 가격산출 조사서를 첨부하여 집행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팀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 계획,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입찰서의 사용) 입찰서는 일부인을 날인하고 담당자 및 경영기획팀장이 확인 날인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제35조(예정가격조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주관팀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산출기초조사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예정가격의 결정) 재무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팀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 또는 계약팀에서 재확인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7조(설계도서 작성) 주관 팀장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나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시설공사의 시행)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담보책임

6. 예산과목

7. 현장감독관

제40조(계약서의 부본송부)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도급계약의 억제) ① 설계용역의 도급계약은 특정의 기술, 학술이나 특수한 경험과 창안 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조사 측량 등 용역의 도급계약은 자체 직원으로서는 소정 기일 내에 성취할 수 없는 경우와 학술, 기술, 지식을 겸비한 자의 재분석을 요하는 경우에 의한다.

제42조(과업지시서 작성) 용역계약서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첨부하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주무자가 입증하는 사본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인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집행된 모든 회계문건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  입  결  의  서

NO

징 수 관				20 년도 회계		발의	20 . . .		인
				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 . . .		인
본 부 장
				항		입금기한	20 . . .		인
팀 장
				세항		입금일자	20 . . .		인
담 당
				목		징수부등기	20 . . .
		금 원(금 원)
입급은행 및 계좌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대   체   전   표

(차 변)                                       (대 변)

과 목	항 목	금 액										과 목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적 요

[별지 제2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NO

담 당	팀 장	재무관		(20 년도 회계)			담 당	지출원
				대체과목

발의	20 . . .		인	관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 부등기	20 . . .		인
				항			지 출 부 등 기	20 . . .		인
계약	20 . . .		인
				목			회계장부 등 기	20 . . .		인
납품 (준 공)	20 . . .		인
				세목			지급번호	제 호
검수	20 . . .		인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
적 요

대   체   전   표

(차 변)                                       (대 변)

과 목	항 목	금 액										과 목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적 요

[별지 제3호 서식]

반  납  결  의  서

주관

담 당	팀 장	재무관		(20 년도 세출)			담 당	지출원
				대체과목

발의	20 . . .		인	관					발 의	20 . . .		인
				항
원인행위 부기재	20 . . .		인						지 출 부 기 재	20 . . .		인
				목
채무확정액 기재	20 . . .		인						지급명령부기재	20 . . .		인
				세목
		금 원(금 원)
지출일자	20 . . .				인		고지서발행	20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인		납부기한	20 . . .				인
반납고지서 번 호	제 호				인		납 부 일	20 . . .				인
반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반납사유

[별지 제4호 서식]

예 산 전 용 ․ 이 용 요 구 서

수  신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요구액		사유
관	항	목					증	감

20  년    월    일

팀장

※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 전용․이용․이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수  신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①	기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후소요액 ③	예비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사 유
관	항	목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20 년 월 일 팀장 예산업무담당팀장 귀하

※ 기재요령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앞면>
계	팀 장			재무관					연도 세출			계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관			발 의		. . .			(인)
원인행위액등기			. . .				(인)
												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인)
									항
주 문			. . .				(인)
												자금지출 부 등 기		. . .			(인)
									세항
납 품			. . .				(인)
검 수			. . .				(인)
												지급명령 번 호		. . .			(인)
									목
														제 호
채무확정액등기			. . .				(인)
					금			원
								(금 )
								금 원 공급가액
								금 원 부가가치세액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 번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거 래 금융기관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 뒷 면 〉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를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7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고시금액이상 공사의 경우) 1부 입찰자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20 -	입 찰 일 자
	입찰단위 : 등록번호 : ( )
입찰보증금	납 부	o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사용인감	본인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위탁시설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제반 준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통. 3. 인감증명서 및 도장 1통. 4. 그 밖에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신청인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예 정 가 격
건 명
자 료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설 계 금 액			주관팀 설계서에 의하여
기 초 금 액
작 성 자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20 년 월 일 재 무 관 (인)

[별지 제9호 서식]

물 품 검 사  조 서

계 약 건 명
납 품 자	주 소		(인)
	상 호
	대 표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계약체결년월일	20 년 월 일
납 품 기 한	20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20 년 월 일
검 사 년 월 일	20 년 월 일
검 사 장 소
상기와 같이 검사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입회인 소속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 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기성부분금액	일금 원정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	년 월 일
비 고	◦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액 ◦ 금 회 기 성 부 분 액 액 ◦ 계 액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 착공 연월일 : 20   년     월     일

◦ 준공 연월일 : 20   년     월     일

현 장 감 독 확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위 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성 명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일금 원정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참 고 사 항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원 소속 직 성명 (인) 입 회 자 소속 직 성명 (인)
첨 부	공사설계서 및 도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