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 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탁과 관련하여 당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예정이었던 수영강사를 공무직으로 채용함에 따라 공무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무직 정원 증가 및 [별표 2] 정원표 개정

-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채용에 따른 공무직 정원 5명 증가

❍ 다른 규정의 개정

- 정관 내 정원표 개정에 따라 「직제규정 별표 2」 정원표 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안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 원 표(제13조 관련)

(단위 : 명)

구분		합계	임원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총계	163	2	78	1	6	8	37	26	83
	행정			26	1	2	3	12	8
	기술			52	-	4	5	25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제규정 [별표 2] 정원표를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개정한다.

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공단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처분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감사규정 [별표 2] 감사결과처분기준표 신설

- 감사규정 제16조 제3항 내 [별표 2] 내용 추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표”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감사결과처분기준표(제16조제3항관련)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	감사결과처분기준표
	고의가 있거나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담당자	직 상	차 상	담당자	직 상	담 당 자
Ⅰ. 일반사항
1. 문서처리소홀
가. 허위보고 및 허위문서 작성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중요한 문서내용을 변조 또는 파기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민원서류 접수일자 조작, 접수거부 또는 미접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
라. 문서 은닉 등 관리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마. 그 밖의 사항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2. 문서 방치 및 지연 처리
가.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그 밖의 사항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3. 감사처분 및 각종 지시명령에 대한 불철저
가. 허위보고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
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
다. 그 밖의 사항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4. 소송사무처리 불철저
가.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처리 소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5. 인사관리 부적정
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제한 기간 위배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경력평정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호봉승급 불철저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인사서류 관리 불철저				경고/주의	주의/-	주의
마. 무자격자 채용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	감사결과처분기준표
	고의가 있거나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담당자	직 상	차 상	담당자	직 상	담 당 자
6. 보안업무 불철저
가. 비밀문서 보관 불철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비밀문서 유출․분실 또는 소재파악 불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
다. 보안점검 및 잠금장치 불철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그 밖의 사항	-	-	-	-	-	주의
7. 관인관리소홀
가. 도용 날인	징계	경고	주의	-	-	-
나. 부당 날인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관인 분실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8. 예산(기금 포함)회계업무 불철저
가. 세출예산과목 임의 전용집행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세출예산의 부당지출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그 밖의 예산회계규정 위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9. 공단운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 등 공금 관리소홀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난, 망실 훼손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징계	경고	주의
다. 그 밖의 관리 불철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10. 재산(차량 포함) 및 물품관리 소홀
가. 계약 업무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재산(물품)취득, 처분 후 전산 미등재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난․ 망실․ 훼손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계약위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마. 미승인 불용처분 등 물품처분 절차 소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바. 그 밖의 관리 불철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11. 복무기강
가. 지각, 무단이석, 무단결근
- 연 3회 이상 지각, 무단이석	-	-	-	경고/주의	-	주의
- 연 1일 이상 무단결근	징계 (당사자)	-	-	경고/주의	-	-
나. 당직근무 불철저
-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 (당사자)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당직 근무태만	징계 (당사자)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	감사결과처분기준표
	고의가 있거나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담당자	직 상	차 상	담당자	직 상	담 당 자
다. 품위손상	징계 (당사자)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행동강령 위반	징계 (당사자)	-	-	경고/주의	-	주의
12. 개인정보 관리 소홀
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유출	징계 (당사자)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그 밖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징계 (당사자)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13. 민원처리
가. 민원상담 불친절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각종 민원서식 및 편람 관리소홀	-	-	-	-	-	주의
다. 부당한 보완지시 및 반려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처리기한 경과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14. 각종 행사지시사항 이행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15.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Ⅱ. 산업안전보건
1. 사업장 지도․감독
가. 지도․감독 미실시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지도․감독 결과 조치 미흡(보고․처리지연, 위반사항 미시정 등)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위법부당 유형에 따른 처분기준에 의거 미처리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해제업무 부적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마. 시정이행여부 확인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바. 기타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규정․지침 등 불이행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2. 안전보건관리체제 지도감독소홀
가. 근로자수 업종에 따른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무자격자 선임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대행기관에 부적정한 사업장 대행위탁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직무 미수행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	감사결과처분기준표
	고의가 있거나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담당자	직 상	차 상	담당자	직 상	담 당 자
마.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바.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사업 장수 및 근로자수 한계 미준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사.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아. 대행기관의 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 미흡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3. 사망 등 중대재해
가. 재해발생 파악 누락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조사누락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사용중지, 작업중지 대상 작업 현장에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시정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조사내용에 상응하는 조치기준 부당적용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
4.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가.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방법 주기, 검사결과의 조치기록 보존 등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무자격자의 안전검사 사업장 감독 소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검사기관 지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5.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금지 허가
가.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 제조 사용시 허가 미취득사업장 방치 및 감독 소홀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제조, 사용금지물질 허가사항 부적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6. 근로자의 보건관리
가. 작업환경 측정
- 측정대상 사업장 및 측정주기별 측정실시 여부 파악 누락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	감사결과처분기준표
	고의가 있거나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담당자	직 상	차 상	담당자	직 상	담 당 자
- 미측정사업장 묵인 및 미시정 조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측정결과에 대한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 이행여부 미확인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측정결과기록 미보존 및 측정 결과보고 누락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자격이 부적합한 자 작업환경 측정 묵인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측정기관 지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측정결과의 허위보고 방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근로자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사업장 파악 누락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위반사항 묵인 및 미시정 조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검진 미실시
․ 검진실시시기 부적정
․ 검진누락
-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미실시 방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위반사항 조치기준 부당적용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지정요건 미달자를 검진기관 지정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 검진결과표 미보존 및 검진결과 미보고 사업장 방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 특수건강진단결과의 허위보고 사업장 방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 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 등에 따라 규정 개정 필요사항을 점검·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채용절차 현실화

- 채용절차 중 지자체 공보를 통한 공고 항목 삭제

❍ 근무성적 평정의 확인자 변경

-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성적 평가의 확인자를 상임이사로 변경

❍ 공무직 근로자 등의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제한 사유 현실화

- 제29조제2항제6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로 확정된 때’ 삭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이사장”을 “상임이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① (생 략)	제6조(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경쟁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공단 및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삭 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근무성적 평가) ① ∼ ③ (생 략)	제14조(근무성적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공무직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팀의 팀장으로, 확인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④ --------------------------------------------------------------- 상임이사-------.
제2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생 략)	제29조(계약의 해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계약의 해지를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로 확정된 때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및 「2023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 개정 필요사항을 점검·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준수를 위한 조문 개정

- 채용계획 수립 관련 상세내용, 불합리한 제한 금지조항 개정 및 신설

- 제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과 무관한 조항 삭제

- 채용공고문 내용 명확화, 재공고 규정 등 행안부 지침 준수 등

❍ 2023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채용자격 기준 개정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채용한다”를 “채용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 임ㆍ직원의 가족ㆍ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은 금지한다.

제7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시장과 사전협의”를 “시장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단서 중 “협의”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채용계획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 결원 및 정ㆍ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5항 중 “상급자를 포함한 그 밖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의 징계”를 “상급자,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ㆍ기타 심사”로 한다.

제4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록은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의결서 외에 별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제8조제4항 관련)

구분	자 격 기 준
이사장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00명 이상 기업 또는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6.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동일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여 정한 사항
상임이사	1.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퇴직 시 직급이 5급 이상인 사람 (단,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자는 제외)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법인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동일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여 정한 사항
4급	1. 공무원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7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에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공무원 일반직 7급 이상 또는 8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6. 5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술직렬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공무원 일반직 8급 이상 또는 9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6. 6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술직렬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공무원 일반직 9급 및 특정직으로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7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술직렬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채용원칙) ①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	제7조(채용원칙) ① -------------------------------------------------------------------- 채용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단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은 금지한다.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 협의) 이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시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다.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 협의) ① -------------------------------- 시장에게 통보------------. ---------------------------------------------------------------------------------------------------------------- 통보---------.
<신 설>	② 채용계획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 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 설>	③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방법 및 기준)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의 최초 설립 시에는 공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용승계를 통한 채용을 할 수 있다.	제8조(채용방법 및 기준)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된 경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37조(직권면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로 확정된 때	<삭 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집 및 의결) ① ∼ ④ (생 략)	제47조(소집 및 의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사위원회 위원은「민법」제777조 소정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를 포함한 그 밖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 상급자,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기타 심사---------------.
제48조(회의록) ①ㆍ② (생 략)	제48조(회의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회의록은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의결서 외에 별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현행]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제8조제4항 관련)

구분	자 격 기 준
이사장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00명 이상 기업 또는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6.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동일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여 정한 사항
상임이사	1.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퇴직 시 직급이 5급 이상인 사람 (단,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자는 제외)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법인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동일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여 정한 사항
4급	1. 공무원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7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임용예정분야에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 궤도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공무원 일반직 7급 이상 또는 8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임용예정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 궤도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6. 5급 시험에 합격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공무원 일반직 8급 이상 또는 9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임용예정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 궤도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6. 6급 시험에 합격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공무원 일반직 9급 및 특정직으로 임용예정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임용예정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 궤도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7급 시험에 합격한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1 개정안]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제8조제4항 관련)

구분	자 격 기 준
이사장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00명 이상 기업 또는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6.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동일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여 정한 사항
상임이사	1.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퇴직 시 직급이 5급 이상인 사람 (단,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자는 제외)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법인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동일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여 정한 사항
4급	1. 공무원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7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에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공무원 일반직 7급 이상 또는 8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6. 5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술직렬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공무원 일반직 8급 이상 또는 9급 공무원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상장사 또는 기업체(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6. 6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술직렬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공무원 일반직 9급 및 특정직으로 임용 예정 분야 경력 소지자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임용 예정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경력 소지자(기술직렬에 한함) 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고 삭도․ 궤도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5. 7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술직렬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물품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물품 관련 장부 전산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책임성 있는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장부 전산화 근거 마련 및 서식변경 등 근거 마련

- 제8조(장부비치) 제2항 및 제3항 신설

❍ 기타 물품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 등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 등을 실사하여 이를 인계ㆍ인수서에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하거나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자는 필요 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탁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되는 물품

제2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 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제29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사 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 중 공사 준공과 동시 발생된 잔재로서 기간 및 경제성, 안전성 등의 결여로 관리전환이 곤란한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물품관리자 등의 의무) (생 략)	제7조(물품관리자 등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 등을 실사하여 이를 인계·인수서에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비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는 물품의 출납 또는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비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카드 및 장부	<삭 제>
<신 설>	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하거나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자는 필요 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신 설>	③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계정과목의 관리) 입고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품 계정 또는 직접해당계정으로 정리한다.	제9조(계정과목의 관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접해당계정으로 정리할 물품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수탁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되는 물품
제25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될 수 있는 상태로 공단의 시설 내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25조(보관의 원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 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제29조(불용결정 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제29조(불용결정 기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사 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 중 공사 준공과 동시 발생된 잔재로서 기간 및 경제성, 안전성 등의 결여로 관리전환이 곤란한 물품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3-1 경영평가 평가급의 지급대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등은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여부 결정 명시

2. 주요 내용

❍ 성과급 지급대상의 추가

- 일반직 외 경영평가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된 직원 추가

❍ 매년 변동가능성이 있는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

❍ 평가급 지급등급 내 범위 비율 삭제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 지침”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으로 한다.

제30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영평가 관련성ㆍ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된 직원

제3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임ㆍ직원의 지급기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 같이 4등급으로”를 “4등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성과급) ① (생 략)	제29조(성과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연도 중 입사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근무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연도 중에 퇴직하는 자의 성과급은 퇴직시점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률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자는 전년도 최종 지급받은 성과급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용한다.	⑥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제30조(성과급 지급대상) 지급 대상 임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성과급 지급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경영평가 관련성·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된 직원
제32조(지급기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임직원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지급기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임·직원의 지급기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1. 이사장은 연봉월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한다.	<삭 제>
2. 본부장은 임원급 성과급에 준하여 연봉월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한다.	<삭 제>
3. 일반직 직원중 호봉적용 대상자는 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고 일반직 직원중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연봉월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한다.	<삭 제>
제33조(지급등급과 지급률) ① (생 략)	제33조(지급등급과 지급률)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직은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개인 또는 부서 단위로 다음 각호와 같이 4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② ------------------------------------------------------ 4등급 이상 --------------------------------.
1. 수 : 20%	<삭 제>
2. 우 : 40%	<삭 제>
3. 양 : 30%	<삭 제>
4. 가 : 10%	<삭 제>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을 변경

❍ 사천바다 케이블카 자율하차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규정 제11조(이용료의 할인) 제1항 제4호 내 「그 유족 또는 가족」 추가

❍ [별표 5]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송약관 11호(초양 및 각산 의무하차 관련) 삭제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따른 국가유공자”를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별표 5] 중 제1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용료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라 할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1조(이용료의 할인)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5] 11. 이용객은 경유지인 초양·각산정류장에 탑승 대기 중인 다른 이용객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하차해야 합니다.	<삭 제>

현행 [별표 5]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송약관 (제20조 관련)

1. 탑승권 당일에 한하여 사용 및 환불할 수 있으며, 사용된 탑승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이용객은 발행한 탑승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송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다음의 경우 탑승권은 무효이며, 회수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탑승권

- 대인이 사용한 소인용 탑승권

- 기타 부정하게 사용된 탑승권

4. 본 티켓은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재검표가 있으니 이용 중에는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래와 같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훼손

- 부정한 방법으로 줄서기

- 고성방가, 과격한 행동, 지나친 음주

- 승강장 및 캐빈 내에서의 흡연

- 기타 승강장 또는 캐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시설물 훼손, 안전에 우려가 되는 물품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 애완동물. 단, 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

- 술, 음식물 등

- 화약류 및 인화물질

-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드론 등

- 기타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7. 크리스탈 캐빈의 경우 날카롭거나(등산스틱 등) 무게로 인해 바닥면 유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심신미약자, 임산부, 고소공포증, 기타 지병이 있으신 분은 탑승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0인승 캐빈으로 탑승 시 다른 이용객과 동승하실 수 있습니다.

11. 이용객은 경유지인 초양․각산정류장에 탑승 대기 중인 다른 이용객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하차해야 합니다.

개정안 [별표 5]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송약관 (제20조 관련)

1. 탑승권 당일에 한하여 사용 및 환불할 수 있으며, 사용된 탑승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이용객은 발행한 탑승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송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다음의 경우 탑승권은 무효이며, 회수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탑승권

- 대인이 사용한 소인용 탑승권

- 기타 부정하게 사용된 탑승권

4. 본 티켓은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재검표가 있으니 이용 중에는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래와 같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훼손

- 부정한 방법으로 줄서기

- 고성방가, 과격한 행동, 지나친 음주

- 승강장 및 캐빈 내에서의 흡연

- 기타 승강장 또는 캐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시설물 훼손, 안전에 우려가 되는 물품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 애완동물. 단, 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

- 술, 음식물 등

- 화약류 및 인화물질

-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드론 등

- 기타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7. 크리스탈 캐빈의 경우 날카롭거나(등산스틱 등) 무게로 인해 바닥면 유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심신미약자, 임산부, 고소공포증, 기타 지병이 있으신 분은 탑승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0인승 캐빈으로 탑승 시 다른 이용객과 동승하실 수 있습니다.

11. 삭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위원회 간사의 변경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간사 변경 (경영기획팀장 ▶ 안전감사팀의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기획팀장”을 “안전감사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경영기획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9조(간사) ------------------------------------------ 안전감사팀의 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 제안근거 및 사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2023. 5. 22.)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신규사업 위·수탁에 따른 관리 조직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위험성 평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 개정

-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개정 등

❍ 신규사업 위·수탁 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개정

-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개정

- 재난·안전관리 총괄 담당부서 변경(경영기획팀 ▶ 안전감사팀)

❍ 별지 등 각종 서식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보건 경영”을 “안전보건경영”으로, “경영기획팀장”을 “안전감사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본부의 관리감독자”를 “공단의 재난ㆍ안전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을 “위험성 평가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 경우 재해 발생 작업”을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으로, “평가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7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이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함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짱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사 장
안전관리자
(위탁)대한산업협회 경남서부지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본부장
(위탁)제일병원 (위탁)고려병원
												상임이사
경영기획팀								체육시설팀								케이블카운영팀								하수처리시설팀								안전감사팀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ㄴ
				실내수영장								우주항공체육센터								사천처리장								삼천포처리장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용현처리장								곤양처리장								서포처리장

[별지 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담당					승인
교육제목
교육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60분)
교육의 구 분	□ 정기교육(사무직 3시간이상, 이외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
	□ 기타(외부업체)교육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기타(내부직원)교육(1시간 이상)
교 육 인 원	구분		계				남				여					비고
	대상인원
	참석인원
	교육미실시자
교육목표
교육자료	교 안			프로젝터				시청각						기타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소 속				직 급				성 명										교육 실시장소
참석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기타사항

[별지 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신 청 인 : 회사명(팀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지역 및 설비명, 개요		작업자 명단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설 비 명 : 작업개요 :						․밀폐공간출입 : □ ․정전작업 : □ ․화 기 작업 : □		․고소작업 : □ ․중장비작업 : □ ․기타허가 : □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은 표시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o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o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o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o 추락, 낙하 및 전도 방지조치			□ ○ □ ○ □ ○ □ ○ □ ○ □ ○ □ ○		o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o 환기장비 o 조명장비 o 소 화 기 o 안전장구 o 안전교육 o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안전 보호구	□ 안 전 모 □ 안 전 화 □ 보 안 경 □ 각 반 □ 귀 마 개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공기마스크 □ AIR LINE MASK □ 방열(내화)복 □ 내 산 복 □ 고 무 장 갑 □ 고 무 장 화 □ 안전대(벨트)					안전조치확인	작업자 : (서명) 감독자 : (서명)
작업 시 주의사항
작업완료 확인 완료시간 : 감 독 자 : 작 업 자 :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별지 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고발생(처리) 보고서 작성일: 년 월 일
1. 사고종류
2. 사고일시
3. 사고부서 및 장소
4. 사고내용
5. 조치사항
6. 피해사항
7. 사고유발요인
8. 주요사고원인
9. 대책 및 실행계획 (처리 결과)
10. 작성자
11. 조사자
12.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2.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보건관리부서장) ① 공단의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부서장은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부서장) ① ----- 안전보건경영------------------------------------ 안전감사팀의 장----.
② 안전관리부서장은 공단본부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공단의 재난·안전 주관부서장-----------
제72조(위험성 평가 시행 및 실행) ① 공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2조(위험성 평가 시행 및 실행) ① ------------------------------------------------------- 위험성 평가 규정에 따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위험성 평가 주기) ① 위험성 평가 주기는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73조(위험성 평가 주기) ① 공단은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수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실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단이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별표 1 현행]

【별표 1】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이 사 장
안전관리자
(위탁)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본부장 상 임 이 사
(위탁)제일병원 (위탁)고려병원
경영기획팀 안전감사팀 (공단본부)						체육시설팀							케이블카운영팀						하수처리시설팀
안전보건관리 부서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실내수영장								비토캠핑장						사천처리장						삼천포처리장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용현처리장						곤양처리장						서포처리장

[별표 1 개정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사 장
안전관리자
(위탁)대한산업협회 경남서부지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본부장
(위탁)제일병원 (위탁)고려병원
												상임이사
경영기획팀								체육시설팀								케이블카운영팀								하수처리시설팀								안전감사팀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ㄴ
				실내수영장								우주항공체육센터								사천처리장								삼천포처리장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용현처리장								곤양처리장								서포처리장

[별지 1호 서식 현행]

【별지 1호 서식】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교육일시	년 월 일 : ~ : ( )
교육의 구 분	□ 신규채용시 교육 (8시간)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2시간이상) □ 특별안전보건 교육 (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년간16시간이상) □ 근로자정기 (생산직 : 2시간이상, 사무직 : 매월1시간이상) □ 기타( )교육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교육대상자수
	교육실시자수
	교육미실시자수
교육목표
교육자료	교안			프로젝터							VTR						기타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직 명						성 명							교육실시 장소
참석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근무자 및 휴가자 교육
날 짜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별지 1호 서식 개정안]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담당					승인
교육제목
교육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60분)
교육의 구 분	□ 정기교육(사무직 3시간이상, 이외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
	□ 기타(외부업체)교육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기타(내부직원)교육(1시간 이상)
교 육 인 원	구분		계				남				여					비고
	대상인원
	참석인원
	교육미실시자
교육목표
교육자료	교 안			프로젝터				시청각						기타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소 속				직 급				성 명										교육 실시장소
참석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기타사항

[별지 3호 서식 현행]

【별지 3호 서식】안전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부서장

1. 발급일자

년      월      일

2. 허가일자

년      월      일

3. 작업허가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4. 작업장소 및 설비

5. 작업내용

6. 허가사항

□떨어짐 위험작업 □화재위험작업 □폭발위험작업

□질식위험작업     □감전위험작업 □기타 넘어짐등 위험작업

7.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안전조치 확인

관리감독자:                 (서명)

안전보건부서장 :              (서명)

(예시)

‧ 위험구역설정 (출입금지 표시)

‧ 통행 및 차량 등의 출입제한

‧ 가스측정(가연성/독성/산소)

‧ 밸브차단(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소화기 비치(     대)

조치/확인

□  ○

□  ○

□  ○

□  ○

□  ○

□  ○

‧ 전기차단 및 표지부착

‧ 환기장비 설치

‧ 조명장비 설치

‧ 안전장구

‧ 특별안전교육 (    명)

‧ 기타 ( )

조치/확인

□  ○

□  ○

□  ○

□  ○

□  ○

□  ○

8.

기타

특별

사항

9. 첨부서류

‧차단밸브 및 맹판설치 위치표시 도면    □

‧소요안전장구 목록                     □

‧소화기 목록                           □

‧특수작업 절차서                       □

10.가

스

점검

가스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기기명 :

담당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11. 작업완료확인

완료시간 :

담당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별지 3호 서식 개정안]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신 청 인 : 회사명(팀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지역 및 설비명, 개요		작업자 명단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설 비 명 : 작업개요 :						․밀폐공간출입 : □ ․정전작업 : □ ․화 기 작업 : □		․고소작업 : □ ․중장비작업 : □ ․기타허가 : □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은 표시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o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o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o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o 추락, 낙하 및 전도 방지조치			□ ○ □ ○ □ ○ □ ○ □ ○ □ ○ □ ○		o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o 환기장비 o 조명장비 o 소 화 기 o 안전장구 o 안전교육 o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안전 보호구	□ 안 전 모 □ 안 전 화 □ 보 안 경 □ 각 반 □ 귀 마 개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공기마스크 □ AIR LINE MASK □ 방열(내화)복 □ 내 산 복 □ 고 무 장 갑 □ 고 무 장 화 □ 안전대(벨트)					안전조치확인	작업자 : (서명) 감독자 : (서명)
작업 시 주의사항
작업완료 확인 완료시간 : 감 독 자 : 작 업 자 :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별지 4호 서식 현행]

【별지 4호 서식】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수 신		접수일시
시행일시		발 신
제 목
1. 일시 :
2. 장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사항 ∎ 인명피해 : 명(사망 명, 부상 명) ※별첨 : 사망, 부상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기타피해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력 및 장비
6. 향후전망 및 대책
7. 기타 참고사항

[별지 4호 서식 개정안]

사고발생(처리) 보고서 작성일: 년 월 일
1. 사고종류
2. 사고일시
3. 사고부서 및 장소
4. 사고내용
5. 조치사항
6. 피해사항
7. 사고유발요인
8. 주요사고원인
9. 대책 및 실행계획 (처리 결과)
10. 작성자
11. 조사자
12.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