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단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결과 보고

2024년 공단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결과 보고

2024년도 공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결과 보고임

Ⅰ		추 진 방 향

□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 및 사업 선정

❍ 적극적인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통한 실질적 참여기회 보장

❍ 주민참여 활성화로 우수 정책 아이디어 발굴 확대

❍ 주민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단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 제고

□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 강화

❍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공개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 참여예산 운영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로 사후관리 강화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2023. 6. 1. ~ 6. 30. (1개월 간)

❍ 참여대상: 사천시 주민*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및 사천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와 임·직원)

❍ 참여방법: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신청, 우편(e-mail) 등

❍ 대상사업: 시설·환경 개선, 주민서비스 제고, 사회적 약자 편익 증대 등 공단 사업범위에 있는 사업 중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추진현황

구 분	추 진 내 용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내규 제정: 2023. 5. 3. □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계획 수립: 2023. 5. 23.
주민 제안(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6. 1. ~ 6. 30. □ 사업 신청서 접수결과: 총 1건(E-mail 접수) - 케이블카 소음 관련 민원 해소 방안
접수 사업의 적격성 검토 (내부검토)	□ 검토기간: 2023. 7. 3. ~ 7. 6. □ 검토부서: 케이블카운영팀 □ 검토결과: 부적정 사업으로 사업 미반영 ※ [붙임 1 및 붙임 2 참조]

Ⅲ		추 진 결 과

❍ 적격성 검토 결과

- 총 1건의 접수 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결과, 부적정 사업으로 검토되어 2024년 예산 및 추진사업에 미반영

접수번호	사 업 명	사업예산	적격성 검토 결과	사 유
1	케이블카 소음 발생지역 마을 주민 무료시설 이용권 배부	비예산	부적정	특정단체 및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수혜성 사업

Ⅳ		향 후 계 획

❍ 공단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신청 결과 공개

- 공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등을 통한 결과 공개: 2023. 7. 21. 한

❍ 케이블카 소음 관련 민원 현황 확인 및 대안 마련: 케이블카운영팀 협조

붙임 1. 주민참여예산제 사전 체크리스트(케이블카운영팀) 1부
2. 주민참여예산 사업 검토서(케이블카운영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