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결과보고

기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공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감사 실시개요

▢ 감사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2022년 자체감사 실시계획’감사평가팀-1872(2022. 10. 20.)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2. 11. 21.(월) ~ 11. 25.(금) / 5일간

◦ 감사범위: 2021. 10. 1. ~ 2022. 9. 30. 까지 부서별 업무 전반

◦ 감 사 반: 경영기획팀장 외 감사평가팀 4명

▢ 감사 중점사항

◦ 계약관리

- 공사감독 및 설계서와 시공내용 일치여부

- 수의계약 처리의 적정성 등

◦ 예산 집행의 적정성

- 대행사업비 집행 및 예산 운용의 적정성

-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지출 등의 적정성

◦ 사업관리

- 세외수입 징수 및 납부 현황

◦ 복무기강

- 출퇴근 시간 준수, 공가, 특별휴가 등 근태 현황

Ⅱ	감사 결과

▢ 총평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7년 9월 설립       된 이래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관광시설, 체육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2022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예산회계, 인사, 조직, 시설물 관리실태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공단 규정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시정 5건,        주의 6건) 및 재정상 13,840원(세입조치 및 회수)의 처분이           요구됨

◦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지도·       감독 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 대행사업 지도·감독 시 지속적       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함.

▢ 지적사항 총괄

구분	처분 현황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원)	비고
		시정	주의	회수
계	11	5	6	13,840원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제 목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1	피복비 지출 부적정	주의
2	보안업무 규정 이행 소홀	시정
3	공가 및 특별휴가 사용 등 복무관리 소홀	주의
4	출퇴근 복무관리 소홀	시정
5	야간 근무자 휴게시간 부여의 부적정	주의
6	물품검수조서 작성 미흡	주의
7	세출예산 집행의 부적정	주의
8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정적	시정	회수: 13,840원
9	물품관리대장 작성 미흡	주의
10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미흡	시정
11	사천시실내수영장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소홀	시정

Ⅲ	세부 지적사항

1. 피복비 지출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해야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       피한 경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피복을       지급할 경우 업무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며,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공단 ○○○○팀 및 ○○○○팀은 2021년 11월 [표1]과 같이    근무복을 구매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표1] ○○○○팀, ○○○○팀 근무복 지급내역

지급품목	지급인원		비용
	적정	실제	1인당	전체
근무복	16명	28명	89,000원	2,581,000원

▢ 조치할 사항

◦ 앞으로 근무복, 작업복 등 피복을 지급할 경우 직접관련이 없는       근무자와 지원근무자까지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피복 지급대상 업무, 지급물품, 지급주기, 기관로고 포함 제작 등       피복 제작 및 지급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보안업무 규정 이행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일과 중 시설에   대한 보안 책임은 시설을 사용하고 관장하는 팀의 장이 지며,    공휴일이나 일과 이후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무실에는 소정의 서식에 따른 보안점검부를 비치하고 매일 최종   퇴청자와 당직근무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 기록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사천시시설관리공단「보안업무규정」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각 부서별로 보안점검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팀, ○○○○팀, ○○○○팀에서 보안점검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사천시시설관리공단「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부서별 보안점검부를       비치하여 매일 작성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가 및 특별휴가 사용 등 복무관리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 동원 훈련참가, 국가 또는 군의 주요행사에 참가   할 때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공가를 얻을   수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공단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총 442건의   공가를 사용했으나(코로나 백신접종 포함)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부적정하게 공가 및 특별휴가를 사용   할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 조치할 사항

◦ 각각의 특별휴가, 공가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명시하고 특별   휴가, 공가 사용시 제출하도록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4. 출퇴근 복무관리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시   지각, 조퇴, 결근 등 조직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반영   한다고 되어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지각, 무단결근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부분에도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상 지각, 조퇴, 무단결근의   처리방법 등 관련 불이익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 사실이 없다.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공단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문 미등록 등의 근태이상 298건, 지각 25건   등 총 323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취를 취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에 관한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 복무와 관련된 규정의 부재로 인해 문책처분의 실효성 및   인사운영의 합리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5. 야간 근무자 휴게시간 부여의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공단「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에 의하면 채용시      ‘표준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사항을 보완·운용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표준채용계약서 상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       하도록 되어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팀 ○○직 ○○○ 사원의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근무 시간을 확인한 결과 야간 근무 시       03:00부터 11:00까지 8시간, 주간 근무 시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을       근무하여 야간과 주간의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다.

◦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별 팀장이 관리하여야 하나 근무자의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각 근무지에 맞는 근무 유형을 확정하고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며, 근무상황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6. 물품검수조서 작성 미흡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물품관리규정」에 의하면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물품 구입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2]과 같이 검수조서를 작성해야하는 다수의 물품 구입건에 대해서 물품검수조서의 작성을 누락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공단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1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건에 대해서만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있다.

[표2] 물품검수조서 누락건수

총 물품구매 건수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건	물품검수조서 누락건
		조달 구매	일반 구매
1481	153	18	6

▢ 조치할 사항

◦ 공단은 물품검수조서 작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물품 구입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7. 세출예산 집행의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는 사무용 잡품비,   인쇄물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등의 일반수용비,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의 위원회 운영수당, 시험실시 등에 따른 시험관리비,   일·숙직비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공단 ○○○○팀에서는 2021년 10월 시설비로 집행해야 하는 ‘기 게양대 제작’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예산 집행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제8조(초과근무 확인)에 따르면 각 부서의 초과근무수당 관리 담당직원은 직원별 초과 및 특별근무 시간을 재확인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6조(초과근무시간 계산방법)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준으로 매분 단위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다.

◦ 또한,「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공단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 지급이 129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 또한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이 [표3]과 같이 발생하였으나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표3] 휴일근로수당 초과 지급 내역

구 분			초과지급 시간	환수액(원)
계				13,840
〇〇〇〇팀	〇〇〇	2021-10-11	1	5,840
〇〇〇〇팀	〇〇〇	2022-02-01	1	8,000

▢ 조치할 사항

◦ 초과근무수당 계산 시 직원별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을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하여 지급된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을 환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9. 물품관리대장 작성 미흡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물품관리규정」제7조(물품관리자 등의 의무)에 따라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조(물품구매발주)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조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또한, 제20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에 재고로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의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물품 구매 및 수불을 확인한 결과 장기간 보관 시 품질의 변질이 가능한 물품을 필요한 시기보다 조기에 구입하여 판매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물품관리대장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9건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물품을 받은 일자를 수령일로 기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조치할 사항

◦ 구매 물품의 장기간 보관 시 품질의 변질이 우려될 경우 필요한 날짜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구매 및 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통해 물품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미흡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르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제8조 및 제8조의1에 따르면, 보유한 물품에는 전자       태그를 발행하고 발행한 전자태그를 보유물품에 부착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하면 집행예산 과목       이나 구매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취득물품은 모두 등재해야 하며,       자산취득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구입한       물품도 모두 등재하게 되어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구입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보관 및 사용, 관리하여야 하지만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물품 보관·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휴대용 다항목 수질 측정기’ (ʼ22.5.구매)등 12개의 품목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공단은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1. 사천시실내수영장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5항 및「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수영장)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단은 사천시실내수영장에 취업예정       이거나, 전보대상자일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 후 근무 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사천시실내수영장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채용된 팀장, 시설담당 근무자, 공무직 수영강사, 기간제근로자 등 전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내부인사를 통해 사천시실내수영장에 근무하게 된 직원에 대해서도 수영장에 근무배치되기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5항 및「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누락된 사천시실내수영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공단 채용 시 및 인사 배치 전에 조회를 실시 후 근무       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수범사례

수범사례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 추진배경

◦ 안전보건 관련 국내 인증을 통한 공단 안전경영 공신력 확보

◦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체계 정비, 대·내외 안전보건 향상 및 지속 가능 성장 도모

▢ 개요

◦ 기    간: 2021. 11. ~ 2022. 7.(약 8개월)

◦ 내    용: 안전·보건 관련 표준 인증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실태심사 ￫ 인증심사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 교부

▢ 주요 추진활동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계획 수립: 2021. 11.

◦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1. 12.

◦ 인증심사 및 보완자료 제출: 2022. 3. ~ 2022. 5.

◦ KOSHA-MS 인증취득: 2022. 7.

▢ 기대효과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화

◦ 조직구성 및 책임 권한 확립, 인적자원 관리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수범사례 2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챗봇 서비스 도입

▢ 추진배경

◦ 시민들에게 친숙한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하여 공단 시설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 인공지능 기반 업무자동화로 일하는 방식 혁신에 기여

▢ 개요

◦ 서비스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24시간 고객응대 챗봇 서비스

◦ 운영형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카카오톡

◦ 운영내용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별 전화문의, 민원 분석 및 고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축된 질의·답변 정보 제공

- 챗봇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 질의 등 사용자 이용통계   관리

◦ 구축현황

- 시나리오 데이터: 5개 대분류, 139개 답변

구분	케이블카	캠핑장	수영장	하수처리시설	공단
답변(개)	64	24	25	11	15

▢ 주요 운영실적

◦ 운영시설 특성에 따른 홍보 진행

- 케이블카: 신규 방문자를 대상으로한 홍보 필요

- 실내수영장: 기존 회원 공지사항 안내 창구로 활용

- 캠핑장: 신규 방문자 대상 홍보 및 재방문자 공지사항 안내

◦ 공단 익명 신고센터 운영

-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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