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0. 12.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목 차

Ⅰ. 인권영향평가 개요	1

1. 인권영향평가 의의	1

2.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특징	4

3.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6

가.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인권영향평가	6

나.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7

4.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8

가. 사전 정보	8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9

다. 정보제공 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1

Ⅱ.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3

1. 평가 종합	13

가. 총평	13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14

2. 분야별 평가	16

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16

나. 고용상 비차별	20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환경	22

라. 강제노동의 금지	24

마. 아동노동의 금지	25

바. 산업안전 보장	26

사.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8

아. 현지주민 인권보호	30

자. 환경권 보장	31

차. 소비자 인권보호	33

Ⅲ.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35

1. 평가 종합	35

가. 총평	35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35

2. 분야별 평가	37

가. 노동환경	37

나. 이용객 보호	38

다. 공정운영	40

라. 고충처리	42

Ⅳ.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추진 로드맵 제안	43

1. 전략체계	43

2. 2021-2023 중점 추진 과제	44

Ⅰ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영향평가 의의

2020년 SCFMC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가.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 준수

구분	세부 내용
개요	⦁국제연합의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국제인권규범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표방하는 기준과 절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정리·체계화한 결과물로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
기타 CSR규범과의 차별성	⦁유일하게 UN 회원국이 승인한 규범으로, 가입국의 법과 제도, 정책에 적용되어 기업을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협력적 패러다임을 넘어 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사법적·비사법적 구제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기업 내 구제절차 수립 및 이행 책임은 물론 국가의 개입 여지 확대 ⦁영향권을 기준으로 기업의 인권 책임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공급망 관리에 관한 책임이 중요하게 대두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국가의 보호의무, para.1~10> ⦁기업과 같은 제3자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 ⦁관할권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대 표명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회사법과 같은 기업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집행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과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추가적 조치 시행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었거나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공적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나 조달과정의 인권침해를 예방 ⦁투자조약을 체결하거나 다자 간 기구에 참여할 때에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para.11~24>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에 따라 인권을 존중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 구축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한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 이행 ⦁이행결과 개선 조치는 기업 정책과 통합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실행 성과를 추적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전 과정에서 인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구제에 대한 접근, para.25~31>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기반의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운영이 정당해야 하며, 피해자가 접근 가능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가 예측가능하며, 피해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고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운영 ⦁고충처리 절차 이행 결과와 구제조치가 인권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고충처리 절차는 참여와 화해에 기초
이행 기구 및 활동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또는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운영으로 UNGPs의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보급과 이행 ⦁UNGPs 이행과 관련된 모든 주체(정부, 기업,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권리보유자 등)들과 우수사례 및 경험, 정보 공유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 자문제공과 권고는 물론, 역량 강화 및 UNGPs 활용 촉진 지원 ⦁국가방문 수행 ⦁분쟁지역을 포함해 기업활동의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인권침해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의 옵션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권고 ⦁임무 수행 전반에 젠더 관점을 견지하고, 취약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특히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절차, UN과 기타 국제기구, 조약기구와 지역 인권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정부와 기업과 인권에 관한 모든 행위자(유엔기구,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정기적인 대화 및 협력 논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포럼 주최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연례 보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Agenda 2030) 관점에서 UNGPs 이행 고려

나.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대응

구분	세부 내용
제도화 취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국내이행의 효과적 접근 방식으로 기업과 인권 관련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준수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산을 위한 전략적 조치
적용·확산	⦁(도입기, 2008~2015) UNGPs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모범사례 연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인권경영 자가진단 도구 개발, 기업과 인권 관련 국가행동계획 수립, 기업과 인권 추진 로드맵 수립, 교육자료·인권경영 매뉴얼 제작 배포 ⦁(정착기, 2016~2019)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대상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권고 및 수용,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을 통한 민간기업의 인권 경시 풍토 개선,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인권경영 매뉴얼 개발 ⦁(확산기, 2020~) 민간기업으로 인권경영 제도화 확산 ⦁한편 국가의 의무 이행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공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특수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국내법과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의 인권존중과 보호·충족 의무 이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다. 공단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

구분	세부 내용
실무능력 강화	⦁인권영향평가 수행 과정은 담당 부서는 물론 조직구성원들이 공단 운영 및 사업추진 관련 인권이슈, 법령, 공단 내부규정, 정책과 제도, 실천계획을 정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조직적 성과	⦁인권경영 필요성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확산과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및 성과정보 수집체계 강화에 기여

2.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특징

가. 개념 이해

구분	개념
인권경영	⦁Responsibility of business enterprises to respect H.R. ⦁국내 법률 및 국제사회에서 선언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 시 이를 다루는 공단 경영 활동
인권경영시스템	⦁System for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enterprises to respect H.R. ⦁인권경영 이행 체계로 정책선언, 이행 시스템 구축과 실행, 실행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을 포함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Due Diligence ⦁공단의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예방 및 완화 조치 시행, 실행 성과 추적 및 공개 과정을 의미함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실행 성과를 공단의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 증거로 판단
인권영향평가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의 핵심 도구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원칙과 절차 수행이 요구됨

나. 특징 및 주요 요소

구분	개념
특징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과 구별 ⦁공단 리스크는 물론 권리보유자(HR holders)의 리스크를 동시에 다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
주요 요소	⦁평가절차와 결과의 정당성, 신뢰성 확보(이해관계자 참여) ⦁평등과 비차별 원칙 ⦁접근성과 투명성 ⦁책무성(피해자 구제절차와 연계) ⦁포괄성(모든 인권을 고려) ⦁정책 피드백의 효율성(공단의 참여)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참여)

3.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가.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 & 인권영향평가

활용		⦁개선조치 실행 성과 추적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정보 관리 ⦁인권경영 성과 공개 및 경영평가 대응
						⇧
결과 조치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 심의 ⦁인권위원회	⇨	⦁이사장 보고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 승인	⇨	⦁개선조치 실행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
평가결과 분석		공단 경영 및 비즈니스 관행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도출하고 예방 및 완화 조치 수립
		⇧		⇧		⇧
인권영향 평가실행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인터뷰
		⦁공단 경영관행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인권리스크 파악		⦁평가대상 사업관행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인권 리스크 파악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관행에 의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
필요성		법적 리스크 대응		경쟁력 강화		평판 관리
		⦁기업과 인권 이슈가 국내·외 주요의제로 대두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 관련법·제도 수립 및 강화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우수 인재 확보 ⦁사업기회 증가 ⦁공단지속가능성 증진		⦁공단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 관리 ⦁사업기회 확대, 우수인재 확보 선순환 구조 정착

1단계 준비 (10월)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 결정(공단 홍보마케팅팀+한국표준협회) ⦁2020년 공단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2020년 공단 인권영향평가 착수논의 ⦁인권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2단계 사전조사 (11월)		⦁국내·외 기준에 따라 공단 인권경영체계 구축 현황 검토 및 보완·개선 방향 도출 ⦁인권영향평가 범위 설정(기관운영+주요사업 1개) ⦁평가대상 사업 검토 및 선정(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사업) ⦁공단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보완(기관운영·주요사업)
3단계 착수 (11월-12월)		⦁1차 평가(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관련 자료, 내부 규정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 ⦁인권영향평가 실무 워크숍(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교육, 1차 평가결과 및 공단 피드백 방법 안내, 이해관계자 인터뷰) ⦁2차 평가(피드백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1차 평가 보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4단계 결과적용 및 활용		⦁파악된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 조치 마련 ⦁파악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시행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및 보완
5단계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		⦁개선조치 실행 성과 모니터링 ⦁실행 성과 결과 보고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나.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4.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가. 사전 정보

가-1. 용어 구별

분야	항목	지표
⦁공단이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 ⦁공단이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존중해야) 하는 인권 목록	⦁공단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실천 요소 ⦁공단이 필수 인권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요소	⦁주요 실천 요소별 이해관계자 인권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가-2. 답변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예(Yes)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 필요 (Further attention required)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일부 진전 정도에 대한 진단과 향후 보완계획 수립 필요)
아니오(No)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경우(향후 추진계획 필요)
정보 없음 (No Info)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의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정보 수집체계 구축 필요)
해당 없음 (Not applicable)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이 공단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e.g. 노조 부재 시 대안조치 - 노조 있음 등)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나-1. 체크리스트 도출

검토		보완		개선 및 신설
⦁인권경영매뉴얼 (국가인권위위원회, 2018)에서 제시한 기관운영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적용 가능성		⦁공단 사명과 주요사업의 특성 반영 ⦁COVID-19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지표 반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이슈 보완 ⦁젠더 감수성 반영		⦁공단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분야 축소 ⦁공단 사업 현장에 접합한 언어로 체크리스트 용어 개선 ⦁공단운영 및 사업관행 특성이 반영된 지표 신설

나-2.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31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18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외국인노동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노동환경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9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환경
4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8
5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8
		연소자 근로를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3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4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8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 인권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7
		제품 결함 시 조치
		소비자 사생활 보호
합계	10	34	173

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다-1. 선정검토

구분		세부 내용
인권 영향의 파급성		심각성			⦁부정적 인권영향으로 인한 피해 정도 - 궤도운송사고로 인한 이용자 생명권, 안전권 - 장애인 이용시설 접근권 - 시설운영 및 부대시설 사업 참여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 문제 - 케이블카업무 종사자 노동권 및 건강권
		회복 불가능			⦁보상 등 구제를 통한 피해 원상회복 불가능 정도 - 이용객 생명권, 안전과 건강 - 지역사회 환경권
		범위			⦁피해 발생 시 예상되는 영향력 범위 내 위치한 이해관계자 수 또는 지역적 범위 - 이용객, 사업참여자 - 지역사회 주민
대표성		목적 사업			⦁공단 설립 취지 및 미션과의 직접적인 관련 정도 ⦁중점 추진사업 -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
지역사회 연계성		지역 현안			⦁지역사회의 현안 또는 이슈와 연계된 사업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자치 사무 수행
독점성		승인/허가· 인증/자격			⦁정부 및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사업 또는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사업의 승인이나 허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 - 정부 및 지자체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

다-2. 체크리스트 초안 도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절차 파악 ⦁단계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분류		⦁이해관계자별 긍정적/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부정적 인권영향을 유발하는 사업 관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다-3.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노동환경	인권역량 강화	6
		노동권 보장
2	이용객 보호	안전 보장	9
		접근성 보장
		사생활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3	공정운영	공정계약	4
		인권침해 예방
4	고충처리	모니터링	4
		정책 환류
합계	4	10	23

Ⅱ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 종합

가. 총평

구 분		세 부 내 용
정책 · 이행 시스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는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이슈는 물론,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음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 UNGPs>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권존중 책임 준수를 위한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Due diligence) 이행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인권경영 추진 기구, 전담 조직,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기구를 구축·운영 중에 있어, 공단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조직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다만 공단의 인권경영 의지와 임직원 및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기대를 보다 명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는 인권정책 이행성과를 공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ㅠ
조직 문화 ㅠ		⦁내부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 인권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체험, 교육, 전시문화, 자료실 등의 복합적인 인권문화 공간 운영, 지역 인권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 강화 ⦁더불어 정례적인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단 정책과 시스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인권존중 문화의 조직 내재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ㅠ
핵심 이슈		⦁전체 173개 지표 중 ‘해당 없음’을 제외한 163개 지표에 대한 충족정도를 나타내는 응답 분포는 예(96.3%), 보완 필요(3.1%), 정보없음(0.6%)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98.8점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절차 제공을 위한 인권실사 시스템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음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보다 활성화 하고, 고용상의 비차별,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공단 인권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신설·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8	2			1
2	고용상의 비차별	17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환경	19
4	강제 노동의 금지	8
5	아동노동의 금지	5				3
6	산업안전 보장	30	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9	1			4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7				1
9	환경권 보장	17				1
10	소비자 인권보호	17
합 계		157	6			10

No.	분 야	점수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7.5
2	고용상의 비차별	96.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 보장	98.5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95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9	환경권 보장	100
10	소비자 인권보호	100
평 점		98.8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보완필요 3점·정보없음 1점·아니요 0점)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Σ(해당항목 지표점수) / (5×해당항목 지표수)*100 ※ 해당 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함

2. 분야별 평가

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가-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정책 선언		⦁공단은 인권경영선언문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유관기관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의지를 표명하였음 ⦁인권정책 이행을 위한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계약 상대방 선정 및 계약이행 과정에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영향권 내 사업체의 인권존중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인권영향 평가		⦁인권경영지침에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9-2020년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개발되었으며, 지표개발 과정은 물론 평가절차에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음 ⦁평가 과정에 공단 인권경영 전담부서는 물론 유관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여하고, 공단 운영 및 사업관행으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해 평가의 전문성과 실효성,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ㅠ
인권경영 제도화		⦁인권정책 준수 및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협의체 방식의 추진 기구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인권경영 전담조직 지정과 기능,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제공, 인권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임직원 인권교육 정례적 시행 근거를 인권경영지침에 명시함으로써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음
ㅠ
인권경영 성과관리		⦁경영실적보고서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이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실행성과를 체계적이고 연도별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수록하고 있음
ㅠ
구제 절차		⦁인권경영지침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합의체 방식의 독립적인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기구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구제절차 시행의 근거가 되는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지침은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구제대상은 내부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있음

No.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존중정책 선언	6	1			1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4	인권경영 성과	6	1
5	구제절차 마련	6
합 계		28	2			1

가-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분 야	점수
1	인권존중정책 선언	93.3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4	인권경영 성과	94.3
5	구제절차 마련	100
평 점		97.5

가-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정책 선언		⦁향후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위원회, 외부 인권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정책 검토를 수행해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
인권영향 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범용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공단 운영 및 사업 특성에 맞게 개선 활용
ㅠ
인권경영 성과관리		⦁인권정책 이행성과를 홈페이지 등 공개된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성화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ㅠ
구제 절차		⦁인권경영위원회가 인권침해구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관건임 ⦁인권경영지침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1조(구성) 규정에는 외부위원 비중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 위원회 구성은 50%이하로 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필요 ⦁운영 중인 고충처리절차 이용자 대상 효용성 평가 설문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을 참고해 인권경영규칙 구제관련 조항 고도화로 구제절차의 실효성 보완 -외부 사법적·비사법적 구제기관에 공단 관련 인권고충이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단의 적극 협력 의무 조항 추가 -피해자 또는 진정인 대상 고충 접수증명원 송달 규정 신설(관련 서식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13조 참조).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향후 진행절차와 처리기한, 담당자 연락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포함 -긴급구제조치 규정 신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6조 참조). 피해사실이 명확한 경우, 구제기구 결정 또는 제26조(시정과 징계) 시행 이전이라도 인권침해 행위 중단, 가해자와 분리 등의 긴급구제조치 -조사결과보고서 양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등 접수대장, 결정통지서 등 별지서식 마련

나. 고용상의 비차별

나-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고용상 비차별		⦁인권경영선언문, 취업규정,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복지후생규정 등에 다층적으로 고용 상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실천하고 있음
고용상 남·여 비차별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복리후생, 정년퇴직, 해고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노동자 차별 금지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고 있음(취업규정)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인사규정, 전문계약직규정, 무기게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라 고용형태별 인사 및 보수에 관한 별도규정을 마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나-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고용상 비차별	6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2	1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
합 계		17	1

No.	분 야	점수
1	고용상 비차별	100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86.7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00
평 점		96.7

나-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공단 인권정책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제21조(복리후생비)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요소 개선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다-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결사 · 단체교섭 자유		⦁인권경영선언문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명시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노동조합 설립 신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 위원의 활동 보장, 교섭사항 및 편의제공을 사용자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 및 탈퇴할 수 있으며 쟁의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방지 교육 및 상벌, 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자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교섭원칙 및 교섭위원 구성 규정에 성실한 협의 의무를 명시하고, 주요 경영정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쌍방통지 및 자료제출, 해고회피 노력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COVID-19로 인한 고용조건 악화, 근로형태 변화, 병력 관련 민감 정보 취급에 관한 대응 조치 마련

다-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4	노동환경	5
합 계		19

No.	분 야	점수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평 점		100

다-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라. 강제노동의 금지

라-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강제노동 금지		⦁인권경영선언문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금지를 명시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기준 준수를 표명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인사규정 시행내규, 취업규정, 무기게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용규정 등에 강제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라-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강제노동의 금지	8
합 계		8

No.	분 야	점수
1	강제노동의 금지	100
평 점		100

라-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마. 아동노동의 금지

마-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연소자 고용금지		⦁인권경영헌장에 모든형태의 아동노동 금지를 명시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기준 준수를 표명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채용연령 규정에 18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취업규정에 연소자의 야간 및 휴일근무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마-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자 고용 금지	4
2	연소자 근로를 알게 된 경우	1				3
합 계		5				3

No.	분 야	점수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2	연소자 근로를 알게 된 경우	100
평 점		100

마-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바. 산업안전 보장

바-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작업장 안전		⦁인권경영선언문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 제공 명시하고 복리후생규정에 안전과 보건 명시 ⦁사천바다케이블카,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살내수영장 등 주요 시설운영과정에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준수 ⦁사천바다케이블카운영규정(제4장 케이블카 시설관리, 제5장 케이블카 안전관리), 실내수영장(정기적인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공고), 야영장 및 저수장 정기적인 위생 점검, 실내공기질 인증 취득(사천바다케이블카, 실내수영장) ⦁취업규정 제25조(근무시간 등) 야간 및 휴일근무 금지, 제25조의2(임산부의 보호),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마련 및 시행(제5조-초과근무제한)으로 임산부 보호 정책 마련 ⦁재난안전 계획 수립 및 시설별 담당자 지정, FMS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지자체 및 소방서 합동 재난 대비 훈련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비,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필수장비 제공, 교육실시 등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복리후생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내규에 해당 행위의 정의와 범위, 피해자 보호조치와 제재, 관련지침 및 교육 제공, 준수 모니터링, 관련자 사생활 보호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복리후생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에 재해예방 및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바-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작업장 안전	8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6
4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9	2
5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합 계		30	2

No.	분 야	점수
1	작업장 안전	1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
4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92.7
5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100
평 점		98.5

바-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		⦁국제노동기구(ILO)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방지협약 권고에 따라 단체협약에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이슈를 반영하고, 관련 지침 적용범위를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는 물론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 구직자, 현지주민 등으로 확대해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사.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자회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 명시(인권경영지침 제9조)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중 인권침해를 유발한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인권경영지침 제9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근거 마련(인권경영지침)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내규에 보안교육, 비밀의 보호, 시설보안, 보안사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사-1. 성과

사-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5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				1
3	모니터링 실시	1	1
4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				3
합 계		9	1			4

No.	분 야	점수
1	협력파트너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00
3	모니터링 실시	80
4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평 점		95

사-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모니터링		⦁인권실태조사 시행 시, 협력회사 및 구성원을 포함해 공급망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아. 현지주민 인권보호

아-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지역주민 인권존중 보호		⦁인권경영선언문에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건 존중 명시 ⦁공단 저작권정책 마련 및 공개 ⦁사천바다케이블카 관광사진 공모전 공고에 출품작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및 활용, 제3자 제공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출품자에 의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안내
지역주민지식 재산권 보호

아-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4				1
2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3
합 계		7				1

No.	분 야	점수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
2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100
평 점		100

아-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자. 환경권 보장

자-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환경경영 체제 수립		⦁인권경영선언문에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노력 명시 ⦁친환경 경영을 위한 종합 추진 체계 구축(에너지 절감, 에너지 고효율화, 전기자동차 우선구매, 케이블카 태양광발전설비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제 시행,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등) ⦁환경시설관리는 공단의 고유 업무로 지역 내 발생하는 하수, 분뇨, 하수찌꺼기 처리 등 자연환경 보호(공공수역의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 방류하천 및 남해안 수질 개선, 하수로 인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 제거, 슬러지 자원화를 통한 폐자원의 재활용 및 2차적 환경오염 예방) ⦁매월 정기적으로 실내수영장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공고 및 실내공기질 인증 취득(사천바다케이블카, 실내수영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재난안전 계획 수립 및 시설별 담당자 지정, FMS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안전우려시설의 위해·위험요인 해소,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매뉴얼 지속 보완·수정, 유사시에 대비한 단계별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 대책의 강화 ⦁지자체 및 소방서 합동 재난 대비 훈련 실시,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업을 통한 재난대비 훈련 시행

자-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2	환경정보의 공개	3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5
4	비상계획 수립	4				1
합 계		17				1

No.	분 야	점수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0
2	환경정보의 공개	100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4	비상계획 수립	100
평 점		100

자-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차. 소비자 인권보호

차-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인권경영선언문에 고객인권보호를 명시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정보공개운영지침을 마련해 시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성 확보 ⦁인권경영선언문에 소비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명시하고, 주요운영 시설 및 서비스 웹페이지를 통해 사업 및 서비스 이용관련 상세 정보 제공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 제3장(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내규 제3장(고충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공단 서비스 및 프로그램 결함 시 이용자 보호조치 시행 ⦁주요 운영시설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및 정보안내를 통해 이용고객의 COVID-19 감염예방
제품 결함 시 조치
소비자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관리,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익침해 구제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7
2	제품 결함 시 조치	3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7
합 계		17

차-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분 야	점수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2	제품 결함 시 조치	100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
평 점		100

차-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Ⅲ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 종합

가. 총평

구 분		세 부 내 용
인권실사 시스템		⦁공단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사업 실행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정립하고 있음 ⦁노동환경 분야에서 케이블카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해당 사업이 이용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인권영향을 이해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용객 보호 분야에서는 사천바다케이블카운영규정에 따라 이용객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종사자 대상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 및 정보접근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접근성,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공모전 정책에 따라 이용객의 사생활,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시행 중에 있음 ⦁공정운영 분야에서는 인권경영지침,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취업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자 인권을 보호하고, 사업 참여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조치를 마련·시행 중에 있음 ⦁고충처리 분야에서는 서비스 제공 참여자 및 이용객 대상 고충을 접수하는 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나. 체크리스트 종합진단 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노동환경	6
2	이용객 보호	9
3	공정운영	3	1
4	고충처리	3	1
합 계		21	2

No.	분 야	점수	비고
1	노동환경	100
2	이용객 보호	100
3	공정운영	90
4	고충처리	90
평 점		95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보완필요 3점·정보없음 1점·아니요 0점)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Σ(해당항목 지표점수) / (5×해당항목 지표수)*100 ※ 해당 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함

2. 분야별 평가

가. 노동환경

가-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인권역량 강화		⦁케이블카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대상 해당 사업이 이용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인권영향에 대한 교육 제공 ⦁해당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사고 시 처리 및 요원별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있음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에 따라 법정근로 시간 준수, 휴게 공간 및 휴게시간 제공, 이용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가-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역량 강화	2
2	노동권 보장	4
합 계		6

No.	분 야	점수
1	인권역량 강화	100
2	노동권 보장	100
평 점		100

가-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나. 이용객 보호

나-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안전보장		⦁사천바다케이블카운영규정에 이용객 안전에 관한 종사자 대상 교육과 훈련, 케이블카 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별 행동수칙, 케이블카 고장 시 행동수칙에 대한 구체적 명시
접근성 보장		⦁공단 홈페이지 및 사업안내 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취득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이용시설 및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접근성 보장 조치 마련
사생활 보호		⦁이용객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에 따라 보호 및 처리되고 있음
지식 재산권 보호		⦁저작권 정책 및 사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정책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준수 안내

나-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안전보장	3
2	접근성 보장	3
3	사생활 보호	2
4	지식재산권 보호	1
합 계		9

No.	분 야	점수
1	안전보장	100
2	접근성 보장	100
3	사생활 보호	100
4	지식재산권 보호	100
평 점

나-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다. 공정운영

다-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절차
공정계약		⦁임직원행동강령내규에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규정을 마련하고, 취업규정에도 청렴의무 명시하고 있으며, 외부만족도 조사, 고객의 소리, 전화민원, 국민신문고 등 채널을 통해 사업 참여자 의견 청취
인권침해 예방		⦁인권경영지침에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중 인권침해를 유발한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근거 마련

다-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정계약	2
2	인권침해 예방	1	1
합 계		3	1

No.
1	공정계약	100
2	인권침해 예방	80
평 점		90

다-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인권침해 예방		⦁사천바다케이블카운영규정 제18조(이용제한) 1호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장애자체가 아니라 금지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필요

라. 고충처리

라-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모니터링		⦁고객의 소리, 전화민원, 국민신문고 등 이용객 및 사업 참여자 대상 고충을 청취하는 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음
정책환류		⦁내·외부 감사, 매월 정기적으로 민원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는 등 정책환류 시스템을 구축

라-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모니터링	2
2	정책환류	1	1
합 계		3	1

No.	분 야	점수
1	모니터링	100
2	정책환류	80
평 점		90

라-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정책환류		⦁접수된 고충의 처리 및 정책 반영 여부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

Ⅳ		인권경영 추진 로드맵 제안

1. 전략체계

인권경영 비전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이 내재화된 공단 운영
추진단계		안정기 (2021-2022)		도약기 (2023-2024)		선도기 (2025- )
추진목표		인권경영 시스템 정착		인권경영 시스템 고도화		인권경영 선도
추진방향		⦁제도 및 규정 개선·보완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인권침해 구제절차 실효성 제고 ⦁인권경영 실무능력 향상		⦁인권실사 시스템 선진화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뢰 증진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의 인권존중 네트워크 선진화		⦁경영활동에 인권존중 완전한 통합 ⦁지역사회 인권존중 클러스터 선도 ⦁인권경영 모범사례 전파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이슈 파악		분석 및 진단		환류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인권침해신고 이슈 분석 ⦁인권경영 실무협의체 운영	▶	⦁정책(규정 및 제도, 사업) 반영 ⦁인권실태조사/인권영향평가 지표 반영 ⦁구성원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콘텐츠 반영

2. 2021-2023 중점 추진 과제

구 분		목적	과제	시급도
인권경영 체제구축		인권정책 실효성 검토	⦁향후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위원회, 외부 인권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정책 검토를 수행해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	◐
		인권영향평가 역량제고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범용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공단 운영 및 사업 특성에 맞게 개선 활용	◐
		성과 관리	⦁인권정책 이행성과를 홈페이지 등 공개된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성화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
		구제절차 실효성 확보	⦁인권경영위원회가 인권침해구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관건임 ⦁인권경영지침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1조(구성) 규정에는 외부위원 비중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 위원회 구성은 50%이하로 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필요 ⦁운영 중인 고충처리절차 이용자 대상 효용성 평가 설문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을 참고해 인권경영규칙 구제관련 조항 고도화로 구제절차의 실효성 보완 -외부 사법적·비사법적 구제기관에 공단 관련 인권고충이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단의 적극 협력 의무 조항 추가 -피해자 또는 진정인 대상 고충 접수증명원 송달 규정 신설(관련 서식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13조 참조).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향후 진행절차와 처리기한, 담당자 연락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포함 -긴급구제조치 규정 신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6조 참조). 피해사실이 명확한 경우, 구제기구 결정 또는 제26조(시정과 징계) 시행 이전이라도 인권침해 행위 중단, 가해자와 분리 등의 긴급구제조치 -조사결과보고서 양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등 접수대장, 결정통지서 등 별지서식 마련	●
ㅠ
고용상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공단 인권정책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제21조(복리후생비)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요소 개선	●
ㅠ
산업안전 보장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방지협약 권고에 따라 단체협약에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이슈를 반영하고, 관련 지침 적용범위를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는 물론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 구직자, 현지주민 등으로 확대해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
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모니터링 강화	⦁인권실태조사 시행 시, 협력회사 및 구성원을 포함해 공급망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
ㅠ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사업		장애인 차별행위 예방	⦁사천바다케이블카운영규정 제18조(이용제한) 1호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장애자체가 아니라 금지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필요	●
		정책환류 시스템 강화	⦁접수된 고충의 처리 및 정책 반영 여부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	●
ㅠ

* 시급도  ●(2021년), ◐(2023년), ○(2025년)